#검찰총장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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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형사부 강화’ 심우정 처음 꺼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를 선택했다. 매번 김칫국만 들이켜던, 검찰개혁 정책이었던 형사부 강화와 관련해 TF까지 출범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TF가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늘어난 장기 미제사건,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지 지켜볼 시점이다.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형사부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기업이 연루된 사건이 주된 관심을 받으며 해당 정책은 공수표처럼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번에도 검찰 내부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형사부 강화가 꼽힌 만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심각한 현실 검찰 형사부 강화가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심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9일 취임사에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 건이
- 김철준 기자
- 2024-10-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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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정부 두 번째 총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심우정 법무부차관·임관혁 서울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검사·이진동 대구고검장 등 모두 윤석열 사단의 일원들이 후보자로 선정됐다. 찐윤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한 번 뒤통수를 맞은 윤정부가 선택할 믿을맨은 누구일까?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선출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기획·특수통 4명의 후보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막바지에 용산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인 후보자 이력 보니… 지난 7일 추천위는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렸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추천위는 회의 종료 후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법무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이날 추천위에는 당연직 위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비당연직에서는 위원장
- 김철준 기자
- 2024-08-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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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사리판’ 검찰총장 패싱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두 번째 총장 패싱을 당했다. 지난 5월 인사에 이어 김건희 소환조사 사후 보고로 2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용산에서 주도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고발 4년 만에 조사받았지만 오히려 내분이 일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 만에 보고받는 일명 ‘총장패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김건희 조사 전혀 몰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김 여사 측을 설득해 오후 8시30분쯤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여사 측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한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던
- 김철준 기자
- 2024-07-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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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야 VS 검찰’ 죽기 살기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이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다. 전면전 곧바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 김성민 기자
- 2024-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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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Z 조폭과의 전쟁 중간 점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점조직에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장 운영 등 신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90년대 치러진 범죄와의 전쟁 21세기판인 것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코인 사기 등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해당 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유흥업소 이권을 다투다 도심 번화가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진 이른바 ‘광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강력 지시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근절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
- 김철준 기자
- 2024-06-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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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후임 박성재 ‘급호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 국면서의 갑작스러운 발탁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4월 총선까지 법무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권을 향한 수사 통제 강화와 제2의 ‘사정기관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대선배’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의 등장으로 검찰 권력이 과천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그만큼 무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 한쪽 칼날만?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에 가리기는 했지만 ‘특수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일 때, 2017년 서울고검장일 때 검찰총장 후
- 오혁진 기자
- 2024-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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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벌써 1년’ 이원석 검찰총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다. 가장 비대해진 조직은 검찰이다. ‘윤석열 사단’ 검사 중 조용한 이로 알려진 이원석 검사가 총장을 맡고 있다. 검찰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 총장을 향한 내부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다. 강압적 분위기가 아닌 일선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임명됐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후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야권과의 트러블도 심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달리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적 없던 그는 더불어민주당 ‘핀셋 수사’에 소리 없이 강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다. 호남 출신 적자 계보 이 총장은 1969년 5월14일 광주광역시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총명했다는 그는 광주동산초등학교·광주동성중학교·중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다. 이 총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후로 수원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 오혁진 기자
- 2023-05-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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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총장의 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정계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사였다. 하지만 정치공방 등 각종 문제로 130일 넘게 공백이 이어졌다. 결국 종전의 최장 기록(125일)을 경신한 뒤에야 이원석 총장 임명안이 재가됐다. 어렵사리 임명된 이 총장의 앞길은 난제 투성이다. 외적으론 검찰에 덧씌워진 중립성 논란을 확실히 진화하고, ‘식물총장’ 오명을 벗어야 한다. 아울러 조직 안쪽에선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발생할 혼란을 잠재우는 게 주된 숙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명됐다. 지난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때 전임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직을 던진 후 133일 만이다. 검찰의 컨트롤타워 자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네 달간 공석이었다. 이 총장은 그동안 쌓인 난제들과 최근 불거진 논란의 해결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중동고 서울대 이 총장은 1969년 5월14일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총명했다는 그는 광주동산초등학교·광주동성중학교·중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동기
- 남정운 기자
- 2022-09-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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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라인’ 식물 총장 리스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감감무소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이 식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이 검찰을 컨트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검찰총장의 위상이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정부는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차기 검찰총장은 특수·형사·공판으로 갈리지 않는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위 구성이 먼저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의 역할이 수사 지휘보다는 내부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총장 내정 후 취임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2011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특수부 검사들이 퇴진을 압박해 한상대 검찰총장(제38대)이 물러난 뒤, 2013년 1월7일 첫 검찰총장후보
- 오혁진 기자
- 2022-06-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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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제출 “검수완박 책임 통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지난 14일,. 국회 박광온 법사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반대를 호소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4-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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