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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꿩 먹고 알 먹기? ‘당헌 80조’ 이재명 숨은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친명(친 이재명)계의 완벽한 승리로 전당대회가 마무리됐다.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양 계파는 이제 하나가 돼야만 한다. 민주당 내부는 그동안 ‘전당대회 룰 개정’ ‘당 대표 사퇴론’ ‘세대교체론’ ‘당헌 80조 개정’ 등 수많은 현안들로 다퉈왔다. 이 중 ‘당헌 80조 개정’은 전당대회 최종투표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 최대 화두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왈가왈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이 당헌 80조에 접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제9장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에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고 젹혀 있다. 7년 만에… 해당 당헌은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민주당 혁신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듬해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달라지겠다’고 선언하며 신설한 항목인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많은 국민들이 당헌에 감동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진정성에 박수
- 정인균 기자
- 2022-08-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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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수선 모드 속 김기현 “안철수, 인수위 때 뭐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가)어떤 가치를 지향해 5년간 어떤 일을 할지 제시해야 하는데, 지나고 보면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권주자로 알려진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안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공부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24’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자 김 전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정리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거들었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의 법적 분쟁을 겪는 등 내홍에 빠져 있다. 당권을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힘겨루기 중인 양상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안 의원을 직접 겨냥해 발언한 것은 조기 전당대회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가 하면 언론 인터뷰 등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경우에 따라 조기 전
- 박 일 기자
- 2022-08-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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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확진자 증가하는데…‘존재감 0’ 질병관리청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질병관리청이 잠잠하다. 이전 정부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달 하순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국적인 물난리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폭증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 유행 예측’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팀은 이달 말 20만명 중후반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기인 것. 당장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수해 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장 수해 복구가 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 장지선 기자
- 2022-08-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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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떼거리 빠조직’ 말 많은 이재명 팬덤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BTS(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아미(BTS의 팬덤 이름)의 성공이기도 했다. 이름 없던 무명시절부터 BTS를 사랑한 ‘아미’들은 BTS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제 이 같은 팬덤 문화가 아이돌들의 전유물만은 아닌 모양이다. 어느 순간부터 몇몇 거물 정치인들은 아이돌 못지않은 거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의 ‘팬덤’은 아이돌의 ‘팬덤’처럼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지자들 사이에 ‘팬덤’이 몰려온 것이다. 몰려온 팬덤은 기존 정당 지지자들과 결을 달리한다. 기존 지지자들이 이념에 따라, 정책 노선에 따라, 혹은 자기 이익에 따라 표를 찍었다면 이들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팬심으로 투표한다. 호평과 부작용 팬덤은 인물의 정당이 어디건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한다. 정계는 이 같은 팬덤 정치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팬덤은 정치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호평받기도 하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팬덤이 정치인의 대중성을 함몰하고 극단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게 만
- 정인균 기자
- 2022-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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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 애매한 4인방 ‘자천타천’ 국민의힘 당권주자 리스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다지 존재감이 크지 않다. 당 내부의 혼란이 여전하고, 후보군을 강력히 밀어줄 세력이 부족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관심사가 이준석 전 대표와 힘겨루기에서 조기 전당대회의 시기로 쏠리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차기 당 대표가 과연 누가 될지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불리는 이들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연일 세 다지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세력 다지기 이들은 공부 모임, 토론회 등을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애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통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당권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다수의 헛발질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권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욕심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바 있다. 현재까지 자천타천으로 떠오른 유력 당
- 차철우 기자
- 2022-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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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장관-검찰총장 출격한 삼각편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정됐다. 전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삼각편대’가 완성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출신 성분(?)이 향후 국정운영의 가늠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약해진 검찰의 힘을 되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3개월 공석 뽑은 사람이… 실제 윤정부 1기 내각 조각 과정에서 ‘검찰’ 출신이 득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검찰 출신 여부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다.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앉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 장관을 법무부에 입성시킨 배경에는 ‘검찰 정상화’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자체가 검찰 권한 약화를 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시도에 반발해 직을 내려놓은 ‘산 증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 장지선 기자
- 2022-08-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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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알면서 가는’ 박용진 외로운 사투, 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선거에서는 양대 세력이 싸운다. 1·2위 후보들은 세력을 등에 업고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다투며 서로 의지하기도, 의지받기도 하면서 ‘함께’ 싸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용진 의원은 2개월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탓이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함께’할 세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 15일, 강 의원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나홀로 그동안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꾸준히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던 강 의원은 이날 단일화에 대한 언급 없이 대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만 밝혔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97그룹 4인’ 중 이제 박 의원만 남게 됐다. 강병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1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했고, 컷오프 통과의 이변을 일으킨 강 의원도 5%대의 낮은 지지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퇴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그룹으로 묶일 때만해도 네 명이
- 정인균 기자
- 2022-08-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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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관도 없는데…’ 교육부 학제개편 미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 김민주 기자
- 2022-08-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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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너 죽고 나 죽자’ 이준석 이판사판 복수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권교체를 위해 애써 참아왔지만 이젠 완전한 적이다. 서로 참지도 않는다. 긴 싸움은 조만간 결론 지어질 예정이다. 양측 다 물러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전면전을 벌이게 됐다. 윤리위 심사 결과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광주 무등산 등반을 시작으로 원외에서 열심히 세를 다지고 있었다.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본인을 지지해준 당원들을 만났다. 이전까지 벌이던 여론전에서 한발 물러난 것. 당장 여론전을 펼친다면 이 전 대표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입당부터 갈등 시작 이 전 대표의 침묵은 국민의힘 혼란의 책임에서 약간은 벗어난 모양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책임이 넘어가서다.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전 대표는 62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윤핵관, 윤 대통령을 저격하며 날을 세우는 등 할 말은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발언 수위는 예상했던 지점보다 높았다. 그는 “이 XX 저 XX하는 사람
- 차철우 기자
- 2022-08-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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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김건희 고모’ 극우 유튜버 극비리 후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음에도 30%대를 겨우 회복했다. 잇단 인사 논란과 ‘김건희 리스크’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불거진 당의 혼란이 대통령실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를 대통령실에 채용한 데 이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아픈 손가락이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라 불리는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화류계 출신 ▲무속 논란 등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김건희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일요시사>는 김건희 일가가 극우 유튜버들을 지원 사격해온 정황을 포착했다. 주인공은 김 여사의 친고모인 김혜섭 목사다. 끊이지 않는 극우 접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양산 욕설 집회’를 주도한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친누나 안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
- 오혁진 기자
- 2022-08-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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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형준 시장 ‘BTS 대체복무’ 대통령실 건의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적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BTS에게 군 면제라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BTS가 대체복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BTS 멤버들에게는 군복무 못지않은 국가적 책임감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현재 2030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중인데 글로벌 가수인 BTS가 홍보활동에 나설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 관계자 및 관계자들 가족들이 BTS의 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보다 1년 일찍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데다 왕족 및 장관들이 발벗고 나선 만큼 부산 유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대통령 시행령을 조정해 국위를 선양한 대중예술인도 예술 및 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에 편입해 기회를 주는 것이 국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한국을 위한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위한 진심으로 부산엑스포
- 박 일 기자
- 2022-08-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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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절반 “이준석보다 윤핵관이 쇄신 대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10명 중 5명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더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에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조사해 19일 발표한 뉴스토마토 & 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49차 여론조사, 8월 셋째 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쇄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윤핵관 47.4%, 이 전 대표 24.0%, 이 전 대표·윤핵관 모두 23.7%로 집계됐다(잘 모름 3.2%, 없음 1.8%). 성별로는 남성 52.9% 여성 42.1%가, 연령별로는 ▲18~29세 46.4% ▲30대 44.1% ▲40대 55.0% ▲50대 52.2% ▲60대 이상 42.0%가 윤핵관이 쇄신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5.9% ▲경기/인천 48.5% ▲대전/충청/세종 42.4% ▲광주/전라 53.1% ▲대구/경북 42.1% ▲부산/울산/경남 45.9% ▲ 강원/제주 63.1%로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윤핵관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및 윤핵관 기자회견에 대한
- 강주모 기자
- 2022-08-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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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혜인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 확인·홍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번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7984명, 차상위 6만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 차철우 기자
- 2022-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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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해썹 인증’ 업체서 벌레 등 혼입 매년 500여건 달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해썹)을 받은 A 대량 제조업체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 인기 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선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또 과자류를 제조하는 C 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동일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이, 2021년
- 정인균 기자
- 2022-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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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표 “국제보건연대 협력은 인류 생존의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의 주요 목표는 가장 빈곤한 국가에 있는 아동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팬데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2017년 게이츠 재단이 주도해 신종감염병 백신개발·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
- 차철우 기자
- 2022-08-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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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순 덩어리’ 공공기관 혁신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공공기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윤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등을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한다. 축소 윤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 중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 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지난 5월 44만9000명으로
- 김민주 기자
- 2022-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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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누구의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 물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정치적 자산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이들은 인생을 걸고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 민주화 투사들은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냈고 이후 크고 작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며 수많은 공을 세워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이 세운 공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존립의 이유였다. 바닥으로 떨어진 인권과 핍박받았던 표현의 자유, 가진 자들의 횡포를 겪은 서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기치를 인정했고, 선거 때마다 표를 찍어줬다. 이도 저도… 그런 그들의 기치가 최근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대중들이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모호해진 민주당의 준거집단을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
- 정인균 기자
- 202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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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젊은 정치인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휑한 사무실 벽과 달리 책상에는 각종 문서들이 쌓여있었다. 임 의원은 최근 현안을 챙기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지역구인 중랑구를 자주 찾는다. 잠은 하루에 2~3시간만 잔다. 말 그대로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를 지경인 상황이지만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 밑에서 4년간 정책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구하라법, 정인이 보호법 등을 만들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일요시사>는 임 의원에게 중랑구의 현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치 방식, 의원으로서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그 속에는 정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만이 더 좋은 사회, 더 잘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데 제가 일조하고 싶
- 차철우 기자
- 2022-08-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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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앞에 놓인 세 갈래 분기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정치다. 비주류 정치인이 주류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강력한 권력자가 한순간에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앞날을 두고 많은 이가 이런저런 예측을 하고 있다. 여권, 친명, 비명 세력은 과거 권력자들을 소환해 이 의원과 빗대며 그의 정치력을 시험하고 있다. 각자 돌리는 행복회로에 맞춘 시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의원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의 여러 원로와 중진 의원들은 그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몇몇 의원들은 그가 나오면 당이 쪼개진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분당론’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당이 쪼개진다’는 위협과 함께 그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중이다. 사퇴론 속 투표 압승 그러나 이들의 만류를 비웃듯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 찍어주었다. 이 의원은 최근 평균 75%라는 어마어마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당내에 재확인시켰다. 비록 전체 권리당원 숫자와 일부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체 선거에 큰 영향을
- 정인균 기자
- 2022-08-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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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100일’ 윤석열 대통령 불신과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분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이 별 의미 없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이 정도면 하루하루가 고비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워진 상황을 헤쳐나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오는 17일)째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탄압을 받던 인사로 등장부터 정치권에서 주목받았다. 0선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부족한 정치경험이 약점으로 부각됐지만 진보, 보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에도 충분했다. 인사 실패 쇄신 필요 대선 기간 동안 파격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순간이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는 0.73%p 차이가 났다. 득표 수로 환산하면 24만여표로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최소 격차다. 윤 대통령의 승리 원동력은 정권교체 여론이었다. 문정부의 내로남불, 부동산정책 실패 등은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고, 정권교체의 배경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에 때묻지 않은
- 차철우 기자
- 2022-08-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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