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이해찬 막후 역할론

은퇴했는데…막강한 영향력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요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향력은 한계가 없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것도 모두 이 전 총리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위태로운’ 처지인 친명 지도부가 막을 내리면, 이 전 총리도 ‘완전한 은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찬 전 총리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취재 과정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를 주류로 끌어 올려준 사람이 이 전 총리”라며 “비록 (이 전 총리가)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권불삼년

이 대표는 정계 데뷔 후 약 10년간 줄곧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로 ‘꿀 지역구’가 돼버린 성남시장 공천을 따낸 건 당시 변호사였던 그였다.

수정구와 중원구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보수 표심이 강한 분당서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 대표는 당시 상대였던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성남서 입지를 키워온 이 대표는 지역구서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탄탄히 했다.


시장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는 재정난을 겪던 성남시를 차츰 변화시키더니 각종 낭비되는 세수를 막아내며 성남시의 내실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민들로부터 초선 시장의 공로를 인정받았던 그는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고, 재선 시절엔 실속있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며 주가를 높였다.

탄력을 받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인 2016년 말,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정치 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넓히려 했다.

당내 세력이 전무했던 이 대표는 ‘나 홀로 선거’를 치루며 고군분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서 이 대표는 상황은 반전시키려 애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설움의 10년 뚫고 주류로 3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고리? 

그 수단과 방법에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네거티브도 포함돼있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이때 이 대표가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이 대표는 당시만 해도 당내 입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후보가 본인이 될 것인 양 행동했다”며 “이때 모든 계파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경선서 패배한 이 대표는 2년 뒤 경기도지사로 체급을 키워 지방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민주당 후광으로 무난히 경기도지사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곧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1·2심서 유죄 판결 후 대법원까지 갔던 이 대표는 최종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종심서 부활한 이 대표는 한동안 경기도지사 업무를 보다가 2021년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대표였지만 첫발을 내디딜 당시의 그는 당내 입지가 전혀 없었고, 쪼그라든 확장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이해찬계 대거 ‘친명’으로 환승

이때 그를 구제해준 것이 이 전 총리다. 이재명 경선 후보캠프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의원 등이 이때 이 후보 캠프에 들어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정치 활동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성환·이수진·이형석·이해식 의원 등이 오랜 시간 이 대표의 당내 정치활동을 돕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가교 역할을 해냈다고 분석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해찬 보좌관’ 출신으로 성균관대서 학생운동을 하며 정계에 들어온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사업 관련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중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제협회의 이사장 자리에 이 전 총리를 추천하며 연을 텄고, 이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해찬 사이에 세운 가교를 건너갔다.

대가는 대선운동서의 전폭적인 지지였고, 이는 이 전 총리를 ‘비주류’ 정치인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약 3년간 이어져온 둘 사이는 이제 종점을 맞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서 패하고,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더니, 이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전에는 이 대표가 퇴진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명퇴 필승론’이 나오고 있어 검찰과 당내 여론의 압박에 밀린 이 대표가 곧 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퇴 필승론


은퇴 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퇴진할 때 비로소 ‘진짜 은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아 이 대표를 도운 현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함께 퇴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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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