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난’ 이해찬 막후 역할론

은퇴했는데…막강한 영향력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지만, 요즘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향력은 한계가 없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계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것도 모두 이 전 총리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위태로운’ 처지인 친명 지도부가 막을 내리면, 이 전 총리도 ‘완전한 은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해찬 전 총리가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취재 과정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가진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 민주당에 남아있느냐”는 <일요시사>의 질문에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표를 주류로 끌어 올려준 사람이 이 전 총리”라며 “비록 (이 전 총리가)은퇴하셨지만, 영향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권불삼년

이 대표는 정계 데뷔 후 약 10년간 줄곧 비주류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각종 비리 혐의로 ‘꿀 지역구’가 돼버린 성남시장 공천을 따낸 건 당시 변호사였던 그였다.

수정구와 중원구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보수 표심이 강한 분당서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이 대표는 당시 상대였던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성남서 입지를 키워온 이 대표는 지역구서 ‘일 잘하는 시장’으로 이름을 날리며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탄탄히 했다.


시장 취임 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그는 재정난을 겪던 성남시를 차츰 변화시키더니 각종 낭비되는 세수를 막아내며 성남시의 내실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민들로부터 초선 시장의 공로를 인정받았던 그는 재선에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었고, 재선 시절엔 실속있는 복지정책을 실행하며 주가를 높였다.

탄력을 받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 시절인 2016년 말, 대권 도전을 선언했고, 정치 무대를 지방에서 중앙으로 넓히려 했다.

당내 세력이 전무했던 이 대표는 ‘나 홀로 선거’를 치루며 고군분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굳어지는 분위기서 이 대표는 상황은 반전시키려 애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설움의 10년 뚫고 주류로 3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결고리? 

그 수단과 방법에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과도한 네거티브도 포함돼있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이때 이 대표가 당심과 민심을 모두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 이 대표는 당시만 해도 당내 입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치 후보가 본인이 될 것인 양 행동했다”며 “이때 모든 계파서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경선서 패배한 이 대표는 2년 뒤 경기도지사로 체급을 키워 지방선거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당시 인기가 높았던 민주당 후광으로 무난히 경기도지사 자리를 거머쥘 수 있었지만, 곧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다.

1·2심서 유죄 판결 후 대법원까지 갔던 이 대표는 최종심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최종심서 부활한 이 대표는 한동안 경기도지사 업무를 보다가 2021년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인기가 높았던 이 대표였지만 첫발을 내디딜 당시의 그는 당내 입지가 전혀 없었고, 쪼그라든 확장세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이해찬계 대거 ‘친명’으로 환승

이때 그를 구제해준 것이 이 전 총리다. 이재명 경선 후보캠프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성호·임종성·민형배·조정식 의원 등이 이때 이 후보 캠프에 들어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당을 장악한 지금까지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요한 정치 활동서 ‘키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성환·이수진·이형석·이해식 의원 등이 오랜 시간 이 대표의 당내 정치활동을 돕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가교 역할을 해냈다고 분석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해찬 보좌관’ 출신으로 성균관대서 학생운동을 하며 정계에 들어온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 부지사를 지내며 대북사업 관련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중 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제협회의 이사장 자리에 이 전 총리를 추천하며 연을 텄고, 이 전 총리는 이를 받아들이며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이해찬 사이에 세운 가교를 건너갔다.

대가는 대선운동서의 전폭적인 지지였고, 이는 이 전 총리를 ‘비주류’ 정치인에서 ‘주류’ 정치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약 3년간 이어져온 둘 사이는 이제 종점을 맞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서 패하고,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되더니, 이제는 검찰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총선 전에는 이 대표가 퇴진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이른바 ‘명퇴 필승론’이 나오고 있어 검찰과 당내 여론의 압박에 밀린 이 대표가 곧 퇴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퇴 필승론


은퇴 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이 대표가 퇴진할 때 비로소 ‘진짜 은퇴’를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영향을 받아 이 대표를 도운 현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도 함께 퇴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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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