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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용지물 키오스크’ 김예지 “새 기술 진입 막아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13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사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음식점과 상점에서는 인적 서비스를 통한 거래 대신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음성·입력 장치 등 접근이 고려되지 않은 무인정보단말기는 그저 매끈한 유리 장벽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김예지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수십명의 시각장애인이 모여 무인정보단말기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캠페인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차철우 기자
- 2022-07-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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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새바람 일으키는 강훈식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새바람이 필요하다. 새바람은 새 인물이 일으키는 법.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 중에 젊은 의원들이 유독 눈에 띈다. 지난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한 강훈식 의원도 그중 하나다. 그는 자신만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 몇몇 정치인은 그 좋은 사례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젊은 피가 수혈돼 당을 바꿔놨고, 그에 힘입어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은 민주당도 비슷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중 하나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정치가 참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쓸모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디에 쓰는 건지, 정치를 무엇에 쓰는 것인지를요. 특히나 현재 사고, 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유가, 금값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또 떨어지는 것들로 따지면 코인 폭락 등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죠.
- 정인균 기자
- 2022-07-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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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영환 충북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충남도에 이어 충북도도 국민의힘 승리로 돌아갔다. 충북도지사 선거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대결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전으로도 불렸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승리.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권력이 교체된 순간이다. 정권교체와 윤심을 등에 업은 덕분이다. 정치인에게는 늘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된다. 지방선거 기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치인생 마지막을 자신의 고향인 충북서 마무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일,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는 김 지사 당선 축하를 위해 참석한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 상상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김 지사에게 당선 소감, 충북 현안,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먼저 이력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인, 전기 기술자, 치과의사,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만큼이나 굴곡진 인생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 차철우 기자
- 2022-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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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586 용퇴론과 97그룹 단일화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마땅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했던 비명(비 이재명)계 쪽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다수의 젊은 의원이 대표직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에 대한 당내 요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도 상당수 감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림 없는 모양새다. 이 의원을 잡겠다고 나선 의원이 너무 많은 탓이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 달에 있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 벌써부터 잡혀간다. 당초 ‘친명(친 이재명계)’ 대 ‘친문(친 문재인계)’ 혹은 ‘친낙(친 이낙연계)’의 싸움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현재 구도는 친명 대 비명(비 이재명계)의 싸움으로 잡혀가고 있다. 재부상하는 세대교체론 특히, 비명계의 당권주자들 중 젊은 의원들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며 출사표를 던진 ‘97그룹 (90년대 학번·70년대 생)’이 그 주축이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586 용퇴론’을 주장했다가 민주당 중진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혼자 단상에 서서 “586의 사명은 민
- 정인균 기자
- 2022-07-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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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윤석열 뒷배’ 회장님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의 무속·비선 논란이 쉽사리 끝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시작으로 김 여사의 지인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 스승이 최근까지 김 여사의 행보를 코칭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야권은 이들이 윤정부의 ‘비선 권력’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선 권력 핵심은 무속인이 아닌 황모 회장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 황 회장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모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는 보통이 아니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일정표로 알려진 이른바 ‘조남욱 리스트’에도 황 회장이 수차례 등장한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무정 스님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연 덕이었을까? 황 회장의 아들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쌍둥이 딸 중 한 명은 현직 검사와 결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도부터 친분 쌓아 무정 스님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어준 인물이자 무속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인물로, 2012년 3월부터 한 달간 동부산업 등
- 오혁진 기자
- 2022-07-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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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돌아오는 꼰대 시대? 중징계 먹은 이준석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이 과거 꼰대 당으로 불리던 시절이 그리운 모양새다. 선거에서 이긴 당답지 않게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한다. 대표를 몰아낸 꼰대들이 세력 싸움에서 우위를 가지기 편해졌지만 여론은 다소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국민의힘이 폭삭 망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에서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폭로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가세연 폭로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실장은 줄곧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당원권 정지 초유의 사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김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한 차례 논의가 연기됐다. 즉시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세력은 이 대표를
- 차철우 기자
- 2022-07-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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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상호 “이준석 중징계는 안철수 대표 만들기 목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에 대해 “결국 여권이 이 대표를 선거(대선·지선)에서 활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눈엣가시가 됐던 이 대표를 빌미삼아 ‘팽’하고 그후 전당대회서 안철수 의원을 (당 대표로)앉히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왜 이 시점에서 (징계하는 것인지)정치적 의도를 읽어야 한다”며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안 의원이 단일화할 때부터 ‘안 의원이 정부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당은 안 의원이 책임지게 해준다’ 등의 밀약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단일화에 기여한 안 의원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단일화해주고 자기 사람 한 명도 장관도 못 시켰다”며 “공동정부 참여가 아닌 당 쪽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당무 수행이 정지되며 윤핵권(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전날(7일) 윤리위의
- 강주모 기자
- 2022-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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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준석 “자진사퇴 없다” 항전 예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떨어졌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2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집권여당 대표 및 정무실장의 동시 당원권 정지는 국민의힘 사상 첫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8일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며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항전을 예고했다. 이어 “(경찰)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 가처분이나 재심 신청 여부는 판단해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떨어진 이준석 체제는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지,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
- 박 일 기자
- 2022-07-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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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김동연급’ 김남국 저격한 박지현 “불쾌한 망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싸워온 저를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보다 못한 존재로 비하한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애써온 모두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안기는 망언이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 데 대해 이같이 직격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의원도 같은 생각이신지 분명히 밝혀달라”고도 했다. 그는 “170석 정당이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서 84.4%에 달하는 찬성으로 대표를 선출해놓고 이제와서 그저 장식품이었다고 고백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답변할 필요 없다. 저를 추천했고 처럼회를 지휘하고 계신 이재명 의원께서 직접 답변해달라. 저를 장식품으로 앉혀놓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0점 수준이고 기본적인 정치 철학도 없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앞에 부디 겸손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6일), MBC라
- 박 일 기자
- 2022-07-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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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낙마도 생각…” 다소 신중치 못했던 송옥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과거 교수 재직 시절에 언급했던 학생들에 대한 외모 등급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자간담회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대해 “술을 급하게 마셔서 만취상태였다는 게 후회가 많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팩트 대부분은 맞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아와서 모자란 점이 많다”고도 했다. 이어 “학장단이 처음 바뀌어서 학생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에서 아무 얘기나 하게 됐고, 불행한 일이 생겼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다음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후회가 많았다.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진실 되게 사과했고, 학생들도 아마 어려웠겠지만 사과를 잘 받아주면서 학장단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쪽으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제의를 받았을 때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
- 박 일 기자
- 2022-07-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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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대 룰 내홍’ 김남국 “당원에 묻고 결정하게 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당대회 ‘룰 뒤집기’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 등 39명 의원들이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의결했다”며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의결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다”며 “이는 당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 강주모 기자
- 2022-07-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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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은 충청이었다. 지방선거 국면 초반만 해도, 충남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청도 거의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12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의 아들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혀든 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도와 인연이 깊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각별한 삶을 살았다. 충남도 태생인 김 지사는 김종필 전 총리를 돕는 청년 조직을 만들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김 지사의 고향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정무부지사로 일했고, 충남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직 같은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깊다. 탄탄한 행정, 입법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정권교체의 바람과 함께 김 지사가 다시 충남 행정가로 돌아왔다. 윤심을 업은 김 지사가 충남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김 지사에게 충남 청사진, 윤석열정부와의 협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
- 차철우 기자
- 2022-07-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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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분당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 정인균 기자
- 2022-07-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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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지도체제’ 당권 노리는 이재명의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타협은 양쪽이 서로 양보할 때 이뤄진다.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중립지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양 계파에 서로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친명계가 반응했다.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기에도 숨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났다. 현장 취재진들에 따르면, 다수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 ‘전당대회 출마 포기’를 직접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전대에 참여하지 않아야 당이 통합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서다. ‘명’때린 워크숍 풍경 민주당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15명이 빠진 155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민주당 의원 간의 연속 토론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토론의 주제는 쇄신과 혁신, 당내 현안 등 매우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화두는 내달 28로 예정돼있는 전대 룰 개
- 정인균 기자
- 2022-07-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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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파만파 ‘경란’ 대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검찰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사정기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의 셀프 인사로 줄 세우기 카르텔 형성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간부급 검사들을 비검사로 바꿔왔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카드까지 꺼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현직 경찰과 시민사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권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존재한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라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 이외에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국, 위헌 논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장관에 의한 경찰 직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권 확대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 불만은 고조됐다. 고위직을 비롯해 일선 경
- 오혁진 기자
- 2022-07-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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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합종연횡’ 반 이준석 연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긴 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소문, 익명 인터뷰의 배후로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매일 싸우는 탓이다. 이를 중재하려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반복되는 싸움의 연속이다. 입에서 시작된 싸움은 조직 간 싸움으로 깊어져 내홍만 더 커져 가는 양상이다.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게 될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 안철수 의원과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두 달려들어 반기를 드는 수준이다. 초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윤핵관, 안철수 의원과 1일 1로 으르렁대고 있다. 동시 출범 세 다지기 서로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는 모두 친윤(친 윤석열) 세력임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당내 주도권 잡기가 목적이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2년 뒤 있을 22대 총선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차기 대권 잠룡들이 여럿 있다.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
- 차철우 기자
- 2022-07-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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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 번의 검찰 인사 전격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
- 장지선 기자
- 2022-07-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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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화물노동자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 강주모 기자
- 2022-07-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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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당권 도전? 찬성 42.6% 반대 48.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6월 5째 주 4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도전 여부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48.6%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전해야 한다’는 42.6%, 잘 모름은 8.8%.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월북 조작이라는 윤석열정부 의견에 동의’ 44.7%,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정부 의견에 동의’ 42.2%, 잘 모름은 13.1%로 집계됐다.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3.8%가 찬성, 25.6%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 17.7%는 반대, 2.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 강주모 기자
- 2022-07-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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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연금법 오해와 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회는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정치개혁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관련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는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여러 사건으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 깊어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 주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왔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유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2012년 이후 멈춰선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논의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여야
- 장지선 기자
- 2022-07-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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