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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3.31 17:37

사회 결혼 1년 앞둔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에 새 생명 나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 딸 슬비야, 이 세상 최고의 딸이었고 엄마 인생서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나중에 하늘에서 엄마랑 다시 만나자. 이 세상서 제일 이쁜 내 딸 이슬비. 사랑해.” 결혼을 1년 앞두고 있던 어린이집 여교사 이슬비(29)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됐다. 이씨의 모친 권영숙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 같은 편지를 하늘로 띄웠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28일 설 연휴 기간 중 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가던 도중 차량 안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지난달 27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영남대병원에서 심장,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하며 5명의 귀한 생명을 살렸다. 이씨의 가족들은 당초 회복 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비가역적 뇌사 판정 이후 기증 결정을 내리기까지 심적 갈등을 겪었다. 결국 고인의 희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서 1남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항상 밝고 명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5:35
사회 국토부, 5월부터 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 시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 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의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인 버스 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 및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 김해웅 기자
- 2025-03-20 15:01
사회 [오늘의 날씨] 절기 ‘춘분’ 나들이 가기도 충분…일교차 주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상 춘분인 2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다만,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끔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충남·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남부, 강원 영서, 대전·세종·충북은 밤부터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1.0~2.0ｍ, 남해 0.5~2.5ｍ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오르면서 밤낮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3-20 01:00
사건/사고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절뚝거린 것은 술 때문이 아닌 지병 때문이었으며,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인 방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 박정원 기자
- 2025-03-19 17:21
사건/사고 100일 다 돼가는데⋯헌재 역대급 ‘마라톤 평의’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
- 박 일 기자
- 2025-03-19 17:00
사회 “김새론 어려서 비린내” 김갑수 막말 파문…과거 발언도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고 김새론 사건을 언급하며 “어린 여성이랑 만나는 건 개인 특성”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경솔한 표현이 담긴 ‘비린내’ 발언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과거 부적절한 발언들까지 재조명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김갑수는 지난 17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김수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데 미성년자랑 연애했다는 게 무슨 거대한 범죄인가”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사람이 사귀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여자 나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여러 형태”라며 “아마 김새론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차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것이다.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며 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진행자가 “적절치 않은 단어 같다”고 제지했다. 이날 김갑수의 발언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역겨운 발언에 너무 화가 난다” “개인의 의견이라 치부하지 말고 공식적으
- 박정원 기자
- 2025-03-19 13:31
사회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경찰 신청 네 번째 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오후 5시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경호처가 보관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네 번째 만에 받아들이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간 경찰은 검찰이 두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 과정서 김 차장이 고의적으로 방해했는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 박 일 기자
- 2025-03-19 09:37
사회 [오늘의 날씨] 봄 시샘 ‘꽃샘추위’ 계속…제주도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여전히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지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서 벗어나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제주도 산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cm, 제주도 중산간 1cm 내외며,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1.0~5.0m, 서해 앞바다서 0.5~3.0m, 남해 앞바다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0.5~3.5m, 남해 1.0~5.0m로 예측된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3-19 01:00
사회 3월 중순에 폭설?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8일 서울 전역에 때아닌 대설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 관측 이래 3월 중순 서울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지난 17일 밤부터 서해상을 거쳐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3월 중·하순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확대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상관측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1999년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눈은 지난 17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서 11.9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도 의정부시 13.8cm, 포천시 13.5cm, 이천시 13.1cm, 가평군 12.9cm 등 많은 눈이 쌓였다. 이번 폭설은 늦은 오후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주도 산지에는 오는 19일 새벽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폭설이 계속되면서 출근길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오전 7시 기준 도심 전체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7.9k
- 박정원 기자
- 2025-03-18 09:50
사회 [오늘의 날씨] ‘꽃샘추위’ 계속…전국 곳곳 눈·비 소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과 함께 꽃샘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강원 산지·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5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서도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cm(많은 곳 30cm 이상) ▲강원 동해안 5~15cm ▲강원 내륙,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충북 3~10cm ▲경북 북동 산지 5~20cm ▲경북 북부 내륙 5~10cm ▲대구·경북 남부 내륙, 경북 동해안, 경남 서부 내륙,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 3~8cm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동부 내륙 제외), 전북서부,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1~5cm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 5~30mm, 대구·경북 5~20mm,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 충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
- 김성화 기자
- 2025-03-18 01:00
사회 고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고발 “허위 사실 유포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이 17일, 유튜버 이진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호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고인이 살아 생전에 이진호가 올렸던 영상으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진호는 지난 2022년, 고인이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여러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인의 영상 중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SNS에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얼였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다른 추가 영상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도 함께했다. 한편, 이진호는 ‘연예뒤통령’으로 사이버 레커로 활동해 오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03-17 15:39
사건/사고 [단독] ‘사람 잡는’ 무자비 살균 고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국에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살균소독제는 물론 살충제의 주의 사항조차 보지 않고 방역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일요시사>는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당서 살충제를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태를 취재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쓴 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썼다며 계약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 요양원과 식당에 연무식, 분무식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모두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회사는 제품의 사용법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무식 분무식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방역업체 H사는 요양원과 각종 식당에 방역 업무와 살충·살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른바 뿌레라는 기계를 이용해 연무 및 분무 형식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제품에 있다. H사가 사용한 제품은 ▲맥시포스(바퀴벌레약) ▲닥터솔루션 살균소
- 김철준 기자
- 2025-03-17 13:44
사회 ‘농약통 주스’ 살포 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농지법 위반 등 최근 각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기에 사과주스를 뿌리는 과정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통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2023년 11월20일자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홍성 글로벌 바베큐 축제서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다.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반기는 모습이 포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용’ 기구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된 기구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를 말한다. 농업 및 수산업에 쓰이는 기계 등은 식품용 기구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분무기가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농약 분무기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한 누리꾼은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
- 박정원 기자
- 2025-03-17 11:33
사회 고 송순천 용인대 교수, 국립묘지 안장 추진위 발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 최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고(故) 송순천 용인대 교수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용인대학교 격기학과 복싱총동문회는 ‘고 송순천 교수님 국립묘지 안장 추징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서 조성관(86학번) 추진위원장은 “스승인 송순천 교수님께서는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 및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으며 2013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선정될 만큼 국가서 인정하는 선수였다”며 대한체육회 등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인은 전쟁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인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 참가해 복싱 밴텀급 결승전서 독일의 볼트강 베란트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심판진으로 구성된 편파 판정의 희생자가 돼야 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력이 약해서 졌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국민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수여하겠다”며 25돈 순금을 제작해 금메달을 걸어준 일화는 유명하다. 송 교수처럼 스포츠 영웅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나 추후 국립묘지에 안장한 마라톤 서윤복 선생의 사례가 있다. 서윤복
- 김해웅 기자
- 2025-03-17 09:0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은밀한 진료 A씨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진료실 안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다. 진료 의자 주변엔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도 닫혀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 측은 “A씨를 즉각 진료 배제시켰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
- 박민우 기자
- 2025-03-17 02:00
사건/사고 2년 만에 통과 ‘공중협박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
- 김철준 기자
- 2025-03-14 16:59
사회 [오늘의 날씨] 일교차 15도 안팎…황사 영향 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지난 11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서, 12일 몽골 동쪽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은 전국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충청권과 호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2.0m, 서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3.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3-14 01:00
사회 윤 대통령 석방이 부른 ‘나비효과’…구속 취소 요청 봇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다른 혐의로 구속된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때아닌 ‘구속 취소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다른 구속 피의자들에게 석방 기대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여부와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지만, 이미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만큼 더 이상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SBS에 “그간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
- 박정원 기자
- 2025-03-13 17:45
사건/사고 ‘무단 신상 공개’ 나락보관소 김씨, 남부지검서 수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무단 공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모씨가 서울남부지검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경남 창원지검에 송치된 후 같은 해 10월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며, 기소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30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밀양 사건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신상 공개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다급 영상이다. 정의구현”이라며 크고 작은 액수의 후원금을 보내며 열광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적 제재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같은 해 6월5일,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밀양 피해자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며 44명의 가해자들의 공개를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제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 김해웅 기자
- 2025-03-13 17:26
사건/사고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4세 이지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34)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충남경찰청은 이지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경찰청 신상공개위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지현에 대한 신상 정보는 내달 14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지현은 지난 2일 밤 9시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 소재의 인도서 마주친 40대 여성을 소지 중이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운동하러 나간 뒤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약 4시간 만에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지현을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 김해웅 기자
- 2025-03-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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