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금 신청이 한창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매년 지원금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모양이다. 지원금 선정의 핵심 기준인 ‘사업계획서’의 검증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작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들이 밀려나고 있다.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금’은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 초기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 수행을 전제로 일정 금액이 선지급되는 구조를 갖는다.
지원금만
노리고…
청년창업지원금은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선발 절차가 이뤄진다. 지원자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주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사업비가 지급되며, 창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금을 활용해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구축, 시제품 제작,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인건비, 재료비, 외주 용역비 등 세부 항목별로 사용이 제한되며, 집행 과정에서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통상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며, 초기창업패키지는 평균 5000만~7000만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이 투입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지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사업은 최대 2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지원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수백개에 달하며, 전체 예산 규모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왔다. 이에 일부 주관 기관에서는 수십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원 과정 자체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청년창업지원금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자금 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던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는 크다. 실제로 다수의 창업 기업들이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발판을 확보하고 있다.
대필·명의 대여…다양해진 수법
‘쉽게 최대한’ 불법‧편법 확산
하지만 청년창업지원금 규모가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노린 편법과 불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컨설팅, 사업계획서 대필, 명의 대여, 심지어 지원금 분배를 전제로 한 공모 형태까지 다양한 방식이 등장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협업을 명목으로 접근한 뒤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던 A씨는 “낯선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빼앗고 그걸로 창업지원금까지 타 갔다”며 “처음에는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돕겠다고 접근한 뒤, 핵심 자료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단독 창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특허 자료나 제품 이미지, 사업 구상 등 모든 자료를 가로채 창업지원금을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점이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눈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 보통 협업 관계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는 쉽지가 않다.
외부에서는 이른바 ‘브로커’ 또는 컨설팅 시장이 형성돼있다. 일정 비용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평가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수만원 수준의 간단한 첨삭부터 수백만원대의 고가 컨설팅까지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선정 이후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성공 보수형’ 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면접 대비를 통해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브로커 시장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전에는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제목만 바꿔 여러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창업자금을 반복 수령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다 뺏겨도
속수무책
또 대학생 명의를 빌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지원금을 나눠 갖는 방식의 편법 구조 역시 확인된 바 있다. 사업 수행 주체와 실제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바지사장’ 형태다.
보다 조직적인 방식의 부정 수급 사례도 존재한다. 과거 브로커와 신청자가 공모해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교육 이수, 사업 진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로 수행하고, 시제품 제작 역시 외부업체를 통해 허위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예정금 6000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00만원가량이 브로커와 신청자 사이에 나눠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제품은 사진 제출만으로 확인이 이뤄지고, 교육 과정에서도 대리 출석이 걸러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행태가 하나의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프리랜서 플랫폼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창업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업자들은 “선정 가능성을 높여준다”거나 “평가 기준을 잘 알고 있다”는 식의 홍보 문구로 예비 창업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사업 아이템을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주는 형태의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일부 창업자들 사이에서는 예상 매출이나 사업성을 과도하게 부풀려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략이 공유되기도 했다.
또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실제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자금을 소진한 뒤 폐업하는 사례, 이른바 ‘먹튀’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편법과 불법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이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활개하는
브로커들
특히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현재의 심사 방식은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제출 자료의 실제 작성 주체나 권리 관계까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원사업 대부분은 서류 평가를 통해 1차 선별이 이뤄지고, 이후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실제 창업자에 의해 작성됐는지, 혹은 제3자의 도움이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외부 컨설팅이나 멘토링과 불법 대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협업 관계 역시 검증이 까다로운 영역이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구두 합의나 비공식적인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별도의 계약서나 권리관계 정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특정 자료가 누구의 기여로 만들어졌는지, 사업 아이디어의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협업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가 제3자에 의해 활용되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원금 집행 방식 또한 이 같은 한계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사업 수행을 전제로 일정 금액이 선지급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후 중간 점검과 최종 평가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만, 이미 자금이 집행된 이후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장 점검 역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원 대상 기업 수가 많고 사업 유형이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일일이 실사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사업계획서만 통과하면 끝?
창업지원금 검증 체계 구멍
이에 따라 시제품 확인이나 사업 진행 여부 점검이 서류나 사진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 제출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단속과 처벌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관련 기관들은 불법 브로커 개입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는 많지 않다.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공모 관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와 제재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계획서 대리 작성을 통한 부정 수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브로커 의심 활동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고 채널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창업자의 사업 이해도와 실행 역량을 검증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등 심사 방식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창업지원금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재 강화뿐 아니라, 권리관계 검증과 사업 수행 확인을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직하면
불이익?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작 사업성이 있는 창업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밀려난다는 점이다. 지난해 창업지원금을 받아 창업을 시작한 B씨는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원금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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