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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2 03:01

사건/사고 “20년 차 지방 초등교사에요” 40대 학폭책임의 넋두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빨리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짐 없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지방 초등학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교사라고 밝힌 A씨가 “같은 교단에 서 있는 동료 교사로서 작금의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2년 이상 맡는 교사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도 “전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들어 학년부장, 담임교사, 인성부장, 아동학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모두 맡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6건의 학폭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다”며 “저에겐 정말이지 지옥 같은 1학기였다. 담임교사로 학급을 책임져야 하고, 학년부장으로 학년 교사들을 챙겨야하지만 3월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학폭으로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은 것은 번아웃된 마음과
- 김해웅 기자
- 2023-07-25 09:37
사건/사고 경찰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
- 김해웅 기자
- 2023-07-25 07:02
사건/사고 ‘신림동 칼부림’ 피해 유족 “가해자 사형시켜 달라” 국민청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 동행이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해 사형을 요청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서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부상자를 냈던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자신을 고인의 사촌형이라고 밝힌 A씨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묻지 마 살인사건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13회 칼에 찔렸으며 목, 얼굴, 팔 등이 칼에 관통됐고 폐까지 찔려 CPR조차 받지 못하고 만 22세의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됐다”며 “사건이 발생했던 날, 사촌여동생에게 울먹이며 칼부림으로 동생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인 생활반경이 신림이 아니기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 저는 직접 시신을 확인했고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며 “신림
- 김해웅 기자
- 2023-07-24 16:27
사건/사고 ‘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삶과 죽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칠성파 전 두목 이강환이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주먹 세계에 서열 다툼도 예상된다. 경찰의 경계 속에서 조폭들의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다. 칠성파는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에 등장한 조직이다. 영화는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다툼을 그렸다. 2021년 5월엔 두 조직의 20대 조직원들이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칠성파는 1950년대에 조직원 7명으로 시작해 이름을 떨쳤다. 1970년대에 초대 두목에게 조직을 물려받은 이강환은 부산 유흥가를 장악했다. 이후 나이트클럽, 필로폰 밀매를 기반으로 서울까지 진출했다. 1980년대에 후발주자로 나선 신20세기파는 칠성파와 30년간 대립했다. 최근 두 조직은 이합집산하며 온라인 도박 등 불법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릴 적 콤플렉스 칠성파는 전국 최대 폭력조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방파, 양은이파, OB파 등 전국 3대 폭력조직을 능가한다는 의미다. 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장악력은 주먹보다는 머리서 나왔다. 선천성 소아마비인 그는 친구들에게 구타당하기 일쑤였다. 폭력 세계에 들어오면서 콤플렉스를 극복했다는 후문이다. 이어 칠성파 초대 두목 이경섭으로부터 조
- 김성민 기자
- 2023-07-24 10:59
사건/사고 서이초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 누가 괴물을 낳았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서이초교(교장 권선태)서 근무 중이던 20대 초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저연차 교사로 알려진 A씨는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학부모의 갑질이 주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다수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퍼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사망 현장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인과 유족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침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교원의 권리 및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첫걸음”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무너진다.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희
- 김해웅 기자
- 2023-07-21 15:38
사건/사고 [단독] 필리핀 현지 취재 ‘마약왕’ 군림한 악질 3인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내 마약은 대부분 동남아서 유통된다. 최악의 마약 생산지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으로 한정됐던 영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까지 넓혀졌다. 1년에 발견되는 마약의 양만 최소 2t에 육박한다. 옥중 거래가 상당해 규제조차 쉽지 않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말부터 필리핀 현지 마약 사건과 범죄인 인도조약 문제, 유명 한국인 범죄자들의 최근 상황을 들여다봤다. 필리핀에는 여러 교도소가 있다. 그중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와 뉴빌리비드(NBP)가 악명 높다. 이곳에는 한 번쯤 들어봤을만한 유명인도 있다. 보이스피싱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직 경찰 ‘김미영(가명) 팀장’ 박모씨와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이다. 이들은 한국에 송환되지 않으려 잇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로 튄 그들 근황은?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 오혁진 기자
- 2023-07-21 11:3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최진실 집안의 진실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최진실 집안의 진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고 최진실의 자녀들이 외할머니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9일. 딸 준희씨가 외조모 정옥숙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바로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린 주장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먼저 정씨 측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일 손자 환희씨로부터 ‘일 때문에 3박4일 간 집을 떠나있어야 하니 집에 와서 고양이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동 G아파트로 향했다. 밀린 집안일을 끝내고 쉬고 있던 8일 오후 10시경 준희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아파트에 방문했고, 자신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는 게 정씨의 입장이다. 이 아파트는 남매의 부모가 사망하고 환희·준희씨 공동명의로 상속됐다. 정씨도 지난해 9월까지는 아파트서 지냈으나 현재는 이사해 청계산 부근서 홀로 살고 있다. 현재 환희씨만 홀로 거주, 준희씨는 따로 오피스텔을 구해 나가 살고 있
- 박민우 기자
- 2023-07-18 16:19
사건/사고 ‘엄마 맞아?’ 잔혹한 영아살해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태어나자 마자 죽는 아이들이 있다. 방법도 각양각색. 친모가 변기통서 아이를 낳고 그대로 두거나,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되는 등 잔혹한 방법이다. 죽은 영아는 태어나서 울어보지도 못했건만, 이들을 살해한 부모들의 사연은 구구절절하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고 적시돼있다. 영아살해는 말 그대로 영아를 살해한 행위며, 아동학대 중 하나다. 10대에서 20대까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영아살해 피의자 86명 중 20대가 38명(44.2%)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3.7%)으로 집계됐다. 두 연령대를 합하면 77.9%로 영아살해 피의자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6명(19%), 40대 3명(3%)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78명, 남성이 8명이었다. 같은 기간 영아유기 피의자 361명의 연령대는 20세 이하 73명(20%), 20대가 14
- 김민주 기자
- 2023-07-17 12:57
사건/사고 [필리핀 현지 취재] 국내 유입 루트 ‘마약 성지’를 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내 마약은 대부분 동남아서 유통된다. 최악의 생산지대를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른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에 한정됐던 영역은 캄보디아와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까지 넓혀졌다. 필리핀 슬럼가와 코리아타운에까지 퍼져 일반인이 순식간에 유통책과 투약자가 될 수 있는 ‘셋업 범죄’도 심각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말부터 필리핀 현지 마약 사건과 범죄인 인도조약 문제, 유명 한국인 범죄자들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필리핀 코리아타운은 여러 곳에 있다. 정부 차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이지만 수도인 마닐라 안에 마카티, 말라테, 클락 앙헬레스 등 번화가에 코리아타운이 몰려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극빈층 수십만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의 일종인 ‘샤부(Shabu)’라는 각성제를 판매하기도 한다. 문제는 아이들마저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소비·판매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필리핀은 연간 약 500t의 필로폰과 1500t의 헤로인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역 경찰과 마약 조직의 유착으
- 오혁진 기자
- 2023-07-17 12:1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아주 당당한 스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주 당당한 스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불교계와 출판계서 명문대 출신 도연 스님(이하 도연)이 ‘두 아이의 아버지’란 의혹이 불거져 해당 출판사가 관련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도연의 행보가 또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활동 재개 사생활 논란이 일자 도연은 대한불교조계종에 환속·제적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생활 의혹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계종이 환속·제적을 승인할 경우 승려 신분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격인 호법부 조사를 받고 있는 도연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안 SNS 활동을 쉬고자 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SNS 활동을 재개한 건 28일. 불과 3주 만에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다
- 박민우 기자
- 2023-07-11 16:13
사건/사고 자유? 수치감? ‘외설 논란’ 속 시민단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시민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대학축제 무대서 공연 도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벌여 축제장을 찾았던 학생 및 팬들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학인연으로부터 화사에 대한 공연음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사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는)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 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마이데일리> 인터뷰서 “화사가 안무의 맥락상 전혀 맞지 않는 음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연음란죄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거나 성인들이 있는 대학축제라는 부분 때문에 나도 고민했던 것은
- 김해웅 기자
- 2023-07-11 10:07
사건/사고 ‘이상한’ 코인 투자 보호법,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 내부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집중했다. 거래소는 반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투자 피해 사고는 대부분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데, 시세조종 등 마켓메이킹(MM)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 MM 세력은 투자자가 몰리면 인공지능 자동매매로 팔아치우고 수백억을 챙긴다. 1초에 수백 건의 거래가 가능한 ‘봇’과의 싸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금법’ 이후 첫 관련 법안이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사태가 속도를 높였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호법, 뭐?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정엔 숱한 희생이 따랐다.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 김성민 기자
- 2023-07-10 15:55
사건/사고 [단독] 남의 여권으로 입국해 서울 활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은 처벌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이기에 가능하다. 경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난민 신청자라면 강제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의 이유를 들면 몇 번이고 가능하다. 불법체류자와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생존의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도용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례는 흔한 수법이라고 한다. 공항 화장실서 도용 후 버려진 여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히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도 강제퇴거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경종을 울리고자 “남용적 난민 신청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난민 신청자는 1만1539명으로 전년(2341명) 대비 5배가량 폭증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잠잠해지자 ‘눈치 게임’이 시작된 분위기다. 위조여권 입국했는데… 2016년 2월28일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왕모씨는 난민 비자로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신도인 왕씨는 종교적 난민
- 김성민 기자
- 2023-07-10 11:4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발칵 뒤집힌 영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발칵 뒤집힌 영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악어 출현에 이어 표범 발자국까지. 경북 영주시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서 보기 힘든 야생동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달아 발칵 뒤집혔다. 조사 결과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봤다” 영주시 무섬마을 무섬교 인근 내성천서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6월13일. 시민 1명과 필리핀 근로자 4명은 “이날 오후 7시께 내성천 무섬교 위에서 크기 1m 정도의 악어로 추정되는 동물을 목격했다”며 “이후 수중으로 사라졌다”고 알렸다. 특히 필리핀 근로자들은 “필리핀서 악어를 많이 봐서 잘 안다”며 “분명 악어가 물 밖에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확신했다. 24일엔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민이 영광고등학교 맞은편 자신의 집 마당앞까지 이어진 표범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 등이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50㎝ 가량의 보폭으로 이어진 10㎝ 크기의 발자국을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발자국 크
- 박민우 기자
- 2023-07-04 16:04
사건/사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아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 옥지훈 기자
- 2023-07-04 10:42
사건/사고 [단독] ‘2차 손님’ 신상 현찰 거래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성매매 업소가 손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벌이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업주들은 성매수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직업까지 메모했는데 이는 잠복 경찰인지 미리 파악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손님이 경찰인 것으로 의심될 경우 ‘○○○ 경찰’ 등으로 저장했다. 동종업자들끼리 공유해 단속을 피하려는 이유다. 특히, ‘진상 손님’을 걸러내기 위한 메모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현찰로 거래되는 실태를 <일요시사>가 직접 확인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는 ‘안마시술소’ 등 은유적 간판을 사용한다. 단속 때문에 ‘OO 안마’라는 간판을 걸어두지만, 실체는 성매매 업소인 셈이다. 업주들은 성매수자를 더욱 끌어들이기 위해 솔직한 광고 수단이 필요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추천 업소 없인 불가 업주들은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자가 경찰이나, 진상일까 걱정이 앞선다. 성매수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제로나인’ 앱을 설치한 이유다. 앱은 사이트에 가입된 업주만 설치할 수 있다.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12만원이다.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6400여개 성
- 김성민 기자
- 2023-07-03 12:13
사건/사고 [충격세태] 7000만원 ‘대리모’ 직접 구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리모 구합니다.” 대리모는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사정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국내서 대리모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담도 크다. 대리모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라 하더라도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합법이 아닌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에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해서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해 알선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불임 부부 유혹 손길 이에 따라 ▲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자녀가 친생자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18년 5월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 김민주 기자
- 2023-07-03 11:24
사건/사고 ‘폭염과 과로’ 때문?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 사망

[일요사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마트 노조는 “재해 노동자의 사망이 하남점의 업무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r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대재해(산재)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초동대처 부분에서 미흡하진 않았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산대에 3시간 이상씩 근무 투입을 하는 문제 ▲폭염에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시원한 물이 곳곳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 ▲주차 사무실 휴게공간에 쉴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남성 A(31)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
- 김해웅 기자
- 2023-06-29 15:22
사건/사고 인천 상가 주차장 주차 사건의 반전 “관리단? 관리한 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8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놔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 A씨가 차를 빼기로 했다. 주차 후 일주일 만이다.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주차장 출입구서 차량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출석 통보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보배드림’에 ‘OO타워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 동안 단 한 번도 관리한 적도 없으며 OO타워에 사무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임차인들은 관리인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자체적으로 관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5~6년 만에 나타나서 장기연체체납이라며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가게 한 곳만 따져도 5년 동안 있었다면 관리비가 최소 월 50만원일 경우 3000만원”이라며 “전기세, 수도세 등은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한전 등에 전부 납부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
- 김해웅 기자
- 2023-06-28 16:37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17세 억지 춘향 영정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7세 억지 춘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친일 작가 논란이 불거져 새로 제작·봉안된 ‘춘향 영정’이 또다시 말썽이다. 10대의 춘향이 얼굴이 맞냐는 것이다. 곱고 순수한 자태도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31년 1회 춘향제를 맞아 강신호·임경수 작가가 그린 작품으로, 30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중에 일부가 훼손됐지만, 남원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있다. 곱고 순수? ‘춘향이 얼굴’ 논란은 새 영정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춘향 사당에 봉안했던 춘향 영정이 친일 작가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밝혀지자 2020년 10월 철거하고 새 영정 제작에 착수한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은 지난달 25일 ‘제93회 춘향제’에 앞서 새 영정을 전북 남원의 광한루원 춘향 사당에 봉안했다. 남원시의 위탁을 받아 남원문화원이 제작을 주도한 이 영정은 가로 94㎝, 세로 173㎝ 크기로, 김현철 화백이 지난 1월 제작에 들어가 4개월 만에 완성했다. 제작비용은 1
- 박민우 기자
- 2023-06-28 15:5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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