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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7월 초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긴급 제안
[일요시사 취재 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 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류비 등 물가상승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6월 말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민생의 난국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와 민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도가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윤정부 출범 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7월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정치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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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물가상승 탓? ‘경제고통지수’ 21년 만에 최고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으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같은 달(지난 6일)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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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준병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20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해당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로 위증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 답변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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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농업분야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개정안은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을 담았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부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
- 이민영 기자
- 2022-06-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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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한국경제 ‘빨간 불’ 정부여당에 원구성 촉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16일,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원구성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서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75%P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장기화한다면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정부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탐방을 위한 현장방문 당시 체감물가가 20~30%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그는 “민생회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모든 의정활동을 민생에 집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kr>
- 이민영 기자
- 2022-06-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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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ESG 포럼, ESG 제도화 포럼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더불어민주당)·조해진(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국내 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
- 이민영 기자
- 2022-06-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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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윤덕, 학교폭력 예방·근절 간담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148회에 출연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과 27년간 싸운 푸른나무재단’의 설립자 김종기 명예이사장을 만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남숙 전주시의원,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김경성 이사장, 이종익 사무총장과 학교폭력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주요 이슈 및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단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으로 1995년 아들(고 김대현)이 16세 때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지금의 푸른나무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명예이사장의 노력으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전환을 이루는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명예이사장은 “27년간의 노력으로 설립 초기(1995년)에 대비 20%까지 감소했
- 이민영 기자
- 2022-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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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현장 찾은 원희룡 “화물연대 일방적 관철 요구는 곤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은 자리서 “불법적인 행동(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서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원 장관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 박 일 기자
- 2022-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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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14일 ‘미국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 사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 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 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
- 이민영 기자
- 2022-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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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윤덕, 의원외교 통해 한국·몽골 친선교류 앞장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왕성한 의원외교활동을 펼쳐온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의 가교 역할로 6월부터 몽골관광공사 한국사무소가 정식 개소됐다.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사무소 개소식에는 김 의원과 몽골 측 바트에르덴 관광공사사장과 한·몽 정부 및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언론매체 설명회, 몽골 관광 설명회 및 다채로운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 앞서 바트에르덴 사장, 조경식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본부장 및 행사 관계자들과 긴밀한 면담을 갖고 “성공적으로 몽골관광공사 한국 사무소 설립이 마무리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몽골과 한국은 올해 수교 32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각급 기관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무수히 많은 협력과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된 한국관광 ODA(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의 한 축으로 ‘몽골관광교육 종합센터 건립 및 관광인력 역량 강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 몽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폭 완화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몽골 여행을 즐길
- 이민영 기자
- 2022-06-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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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원택, 농어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각종 세금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lee063@ilyosisa
- 이민영 기자
- 2022-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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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수흥, 초과세수 진상규명 및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갑, 기재위)은 10일, 당내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돼있다. 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
- 이민영 기자
- 2022-06-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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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3년 상습 음주운전 적발건수 무려 16만2102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무려 16만2102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16만2000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으로 나타나 재범율이 1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놀라운 점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4913명으로 나타나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다는 부분이다. 즉, 전체 음주운전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 판결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공백이 발생했다.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 차철우 기자
- 2022-06-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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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 교육감직 인수위 구성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9일,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12명을 내정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운영 방향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임 당선인은 12명으로 구성하는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부위원장에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인수위원장에 내정된 이주호 KDI 교수는 제17대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소속),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K-정책플랫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위원장에 내정된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조직인사 1·2분과 ▲재정혁신분과 ▲정책공약분과 ▲교육과정분과 ▲격차해소분과 ▲미래교육분과 ▲IB추진분과 ▲DQ추진분과 ▲미디어소통 TF 등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별도 조직으로 대외협력단, 취임준비위원회,
- 이민영 기자
- 2022-06-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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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8일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직접 발표하며, 도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 준비에 나섰다. 김 당선인은 이날 발표에서 “전북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저는 도지사 당선 이후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며 인수위원회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저는 전북도지사 당선인으로서 전북 경제 살리기와 민생회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일정부터 우리 도민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민생현장에서 시작했다”며 환경미화원들과의 만남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민생·경제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각 분과 위원을 직접 소개했다. 이날 발표한 인수위 각 분과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에 김현숙 전북대 교수 ▲기획조
- 이민영 기자
- 2022-06-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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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 ‘공존의 교육’ 통한 ‘공존의 사회’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일, 전날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당선으로 윤곽이 잡히자 지지자와 서울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MBC·KBS·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출구조사 결과 조희연 후보가 38.6% 득표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조전혁 후보는 26.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해 조희연 후보 당선을 전망했다. 조희연 후보는 이날 새벽 개표 99.40% 시점에서 38.10%(160만4826표)로 2위 조전혁 후보(23.50%)를 따돌리고 당선을 마무리지었다. 조희연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에서 “서울에서 아이들 교육을 세 번씩이나 저에게 맡겨주신 서울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며 “혁신교육 8년을 넘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으로 보답하겠다. 세계교육수도 서울을 만들겠다. 서울 교육을 완성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 강조한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대와 배제, 혐오가 아닌 공존과 소통을 가르치겠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의 교
- 이민영 기자
- 2022-06-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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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태희 교육감 당선 일성 “경기교육 새롭게 바꾸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6·1 지방선거에서 성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임 당선인은 1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발표가 54.3%로 1위 예측을 내보내자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 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 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임 후보의 1위를 예측해 2위인 성 후보(45.7%)를 앞서는 것으로 방송됐다. 개표 이튿날 새벽 무렵, 98% 지점에서 임 후보는 당선(302만1420표 득표, 득표율 54.82%)을 확고히 했다. 임 당선인은 직전 소감에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제발, 이번에는 경기교육을 바꿔 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기 교육의 불편했던 진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 앞으로 4년간,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17일 출마 선언(수원 갤러리아백화점 내 CGV 2관) 당시 임 당선인은 “학교폭력으로 망가진 아이들의 삶과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을
- 이민영 기자
- 2022-06-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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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승재, 추경안 중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기여
[일요시사 취재 2팀] 이민영 기자 = 지난 30일,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71여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비례대표)은 그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연매출 10억원 이상 구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발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의 최대 피해자면서도 정작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 받게 되는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힘
- 이민영 기자
- 2022-05-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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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태희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해 교육청 역할 다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국민의힘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31일, 이재정 현 교육감이 없앤 유아교육진흥원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 후보는 이날 “전국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시도는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 경북 등 3곳뿐”이라며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어지면서 정책지원 등 역할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교육진흥원을 재설립해 교사들의 수업 연구와 연수, 학부모 연수 지원이라는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정책 지원, 교사 연수, 학부모 연수 등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연수기관이다. 임 후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어지면서 경기도 유치원 교사들은 코로나19로 갑자기 닥친 원격수업 상황에 제대로 된 지원과 연수를 받지 못했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교사와 학부모만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임 후보는 유아체험교육원 추가 설립 공약도 내놔 이에 따른 진일보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체험교육원은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유치원 현장학습 시 이용하는 시설로 현재 화성시 한 곳에만 설립돼있다. 임 후보는 “체험교육원을 동서남북 등 경기
- 이민영 기자
- 2022-05-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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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불편한 진실 8번째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8편 ‘소외된 특수·다문화교육’을 선정 발표하고 이튿날 경기 북부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유세를 펼쳤다. 임 후보는 전날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인데 교육감 공약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것 아니냐”며 “교육감의 손길이 한 번 더 필요한 곳인 특수‧다문화교육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 자체가 적어 원거리 통학이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특수학교는 총 38곳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21곳이 몰려 있고 10개 중소 규모 시군에는 단 1곳도 없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가거나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 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초중고에 병설 특수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임 후보는 고양 대화역 출근 인사, 고양 한구초 등교 인사를 시작으로 6·1 지방선거 막바지 지역 현장유세에 나섰다. 선거운동 하루 전인
- 이민영 기자
- 2022-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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