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국가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위반 사법 처리 0.1%”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감독한 9만7644개의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1만87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숫자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에 따른 것으로, 업체 5곳 중 한 곳은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조치 내역은 근로감독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시정 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조치 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99.8%로 1만9199건이다. 과태료 처분은 13건이며 처벌은 26건으로 고작 0.1%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춰 지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감독 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이 0.1%에 불과해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률 0.08%”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 중 겨우 0.08%만 범죄피해 구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피해 구조금(중상해·유족·장애) 지급 건수는 총 1038건이며 범죄피해 구조금액은 493억681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자 수는 127만9449명이다. 이 중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건수가 평균 0.08% 수준에 그치면서 검찰이 범죄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집계된 구상건수 및 구상액을 살펴보면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한 구상율은 평균 10.02%로 444억2281만원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구상권에도 소멸시효가 정해진 만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국가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박 의원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률 0.08%는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검찰의 헌법상 범죄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범죄피해 구조금 예산을 늘리고 범죄피해 구조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국토부가 전세 사기 대책 묵살”
전세 사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세종 국토부 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토부에 16회 제기했다가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대규모 전세 사기 이전에 이미 2019년 빌라왕 사건, 2021년 세 모녀 사건 등 전조 증상이 있었다”며, “HUG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도화선에 불이 붙은 전세 사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전세보증 보증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HUG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LTV 80~90% 구간의 보증 사고는 2018년 398건서 2019년 1252건으로 약 3배 늘었고, LTV 90% 이상 구간은 2018년 184건서 2019년 1445건으로 약 8배 늘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배달의민족은 비열한 사업자”
최근 논란 중인 과도한 배달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김 의원은 “자영업자 분이 2만원짜리 닭 한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2160원, 배달비 3000원, 카드수수료까지 합하면 약 6000원을 뜯긴다고 한다”며, “ 배달의민족이 굉장히 비열한 사업자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배달료 지원정책 발표 후 1주가 지나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6.8%서 9.8%로 기습 인상했으니,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배달의민족이 오롯이 착취해가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사업자 점유율이 96.5%로 독과점 구조인데, 수수료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죽하면 ‘제발 배달의민족 망하게 해달라’고 하겠느냐”며, “배달의민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수수료 인상 등이 불공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으니,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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