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①> 민주당 강서갑 강선우 “국제사회 소통에 주력할 것”

“선우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서갑 당선인과 함께했다.
 

▲ 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이 선거사무실서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7일간의 기적. 강선우 당선인을 대변해주는 대명사다. 강 당선인은 경선 당시 7일간의 선거운동으로, 지역구 터줏대감인 금태섭 의원을 꺾고 당당히 본선에 올라 큰 화제가 됐다. 그는 미국 유학 경험을 발판 삼아 소수자가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겠다는 열망으로 민주당에 들어갔다. 다음은 강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한다. 소감은.

▲일하라고 시켜주신 거니 야무지게 잘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강서갑 구민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강서갑 곳곳에 눈에 보이는 성과로 감사함을 보답하려 한다.

-기분은 어떤가. 실감나는가.

▲당선이 되면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무겁다. 지역구 자체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기분 좋은 부담감이 있다. 강서갑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민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금태섭 의원과의 경선서 이겼다.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선을 이길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내가 조금 더 적게 나오면 여성 가산점을 받아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여성 가산점을 받지 않아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를 보고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

-7일간의 기적이라고 불렸다. 민심을 파고든 전략은.

▲중앙 언론서 강서갑을 보는 관점과 지역 내의 여론 차이가 컸다. 지역에 와보니 강서갑 변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민분들 의견이 많았다. 또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강서갑에도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컸다. 그래서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의 패배에 대해 일각에선 민주당의 한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만약 경선 없이 후보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경선을 치렀다. 현역 의원들에겐 경선이라는 절차가 있고 이는 원칙이다. 의사결정을 한 건 당 지도부가 아니라, 강서갑 주민 분들이다.

-본선 때는 이길 거라 예상했는가.

▲본선에선 주민분들만 보고 선거운동을 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한 분이라도 더 마음을 얻고자 했다. 강서갑에는 지역구에 오래 사신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얼굴이 익으니 나중에는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더라. 또 10살 꼬마 여자애가 손편지를 준 기억이 있다. 힘들 땐 그런 주민분들 생각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민주당 압승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상하지 못했다. 막상 결과 나오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다. 일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의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잘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것 같다. 국민분들이 안전 의제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우리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신 것이다. 또 새로운 의제들이 생겨도 잘 풀어갈 것으로 믿을 테니 잘하라는 뜻인 것 같다.

현역 이긴 7일의 기적 ‘친근감’이 전략
미국 유학 경험 살려 국제사회 직접 소통

-교수였다.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가 2003년생이다. 한국서 석사를 마친 후 2006년에 애랑 둘이서 미국에 갔다. 6년 박사과정을 지나 4년 동안 교수를 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봤을 때 난 소수자 중에 소수자였다. 황인종, 여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였다.

그런 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미국 주립대 교수에 임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의 보육·교육·의료 시스템 덕분이었다. 소수자도 숨쉴 수 있는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니, 이걸 한국에 제도화하고 싶었다.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에 직접 손들고 민주당에 들어왔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 이는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국격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인권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고 평가받는 것 같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강서갑 구민분들이 고생한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도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창 약국 앞에 마스크 때문에 길게 줄 을 설 때였다. 거긴 지나가기도 죄송했고 마음이 무척 안 좋았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고 있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당선인 ⓒ문병희 기자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알려달라.

▲고3 학생이 손편지를 써주셨다. 응원이나 지지가 아니었다. 투표권을 처음 행사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보셨다. 굉장히 자세하게 환경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다. 답장을 드리고 멍했다. 투표하기 전에 꼼꼼하게 후보를 뜯어보면서 소중한 투표권을 실천하고 계셨다.

-21대 국회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아무리 안전 이슈를 논한다 해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저 멀리 있는 국가들까지 괜찮아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의제로만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의제들로 전환될 것이다.

-관심 있는 상임위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보건복지위에 들어가고 싶다. 보건복지위서 다루는 의제들을 국제사회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 의료산업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기틀을 잡겠다. 미국에선 무기 팔아서 버는 돈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더 주된 산업이다. 전 세계를 살펴봐도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건강·안전·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서 필요한 플랫폼들을 마련해 이를 위한 기둥 같은 입법을 해보고 싶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대한민국을 우아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운 나라가 우아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서 강선우도 역할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sangmi@ilyosisa.co.kr>
 

[강선우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대학원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 부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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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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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