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④> 민주당 장경태 “청년들의 여의도행 사다리 만들 것”

“개천서 용 나는 정치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네 번째 주자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당선인은 민주당서만 15년을 보낸 뚝심 있는 인재다. 장 당선인은 이번 총선 승리로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판 불문율을 깬 주인공이 됐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흙수저’ 정치 신인들의 국회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선 소감은.

▲21대 국회서 가장 평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도 아니고 국가고시, 장·차관 출신 등 화려한 스펙도 없다. 평당원서 시작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거쳐 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원장 이후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당에서 15년 동안 평당원 생활을 했다.

▲집에 돈도 없고, 뒷배경도 없이 살아서 가난했다. 하지만 꿈까지 가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이번 당선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 정치를 꿈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다리가 될 것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막노동을 하며 배도 타고 열심히 돈을 모아 대학에 갔다.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 학교기도 하지만 고졸로 끝날 수 있었던 제게 학사모를 씌워준 고마운 학교다. 이를 통해 공공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다. 가난한 상황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아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책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당서 활동하게 됐다. 평범한 청년들이 평범하게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세상과 정치를 만들겠다.

-민병두 의원의 사퇴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민병두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그분들은 전략통·기획통·경제통으로 불리면서 국회서도 알아주는 분들이다. 확실히 선거 캠페인 과정서 강하고 노련한 모습이 보였다. 3자구도로 경쟁했던 만큼 쉽지 않았다. 15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숙련됐다고 생각했는데 ‘선거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민 의원이 후보 사퇴와 함께 지지선언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응원을 더 실감할 수 있었다.

민주당서만 15년 ‘평당원의 신화’
“청년들 여의도행 사다리 만들고파”

-청년 정치인으로서 선거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성 정치인이 우위를 갖는 ‘돈과 조직’이다. 지역 사회서 2030 청년세대는 비주류도 아닌 주변인 정도에 그친다. 선거 과정서 돈과 조직 등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 캠프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 경쟁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냈다. 다른 후보는 선거기획사를 통해 잘 짜여진 고급 콘텐츠가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발송했지만, 우리 캠프는 공약집도 만들고 현수막 하나하나 직접 걸면서 정말 치열하게 선거를 치렀다.

-21대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대한 응원과 촛불개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투표로 이어졌다. 또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염원도 담겼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 신인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총선기획단서 청년 정치 참여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보 등록비 20대 무상 및 30대 반값, 경선 비용 대출 제도 등을 만들어 청년들이 공천을 받고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지역구 공약은 무엇인가.

▲동대문을 지역은 교통과 교육, 산업, 문화 등이 정체돼있다. 대표 공약은 분당선 연장과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다. 또 시립 어린이병원과 미래 교육기구를 유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아울러 답십리 지역에 고미술상가 문화멀티플렉스를 건립하고,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동대문을 지역이 고차원산업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흙수저 청년들의 정계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의 꿈을 키우고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치제도·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으로 여성 공천비율을 규정한 것이 여성정치가 나아지는 데에 역할을 했듯이 청년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있어야 청년정치가 성장할 수 있다. 정당의 공천과정의 가산점 부여, 선거 후보 등록 비용 하향조정, 선거 후 선거 비용 반환기준 하향조정 등 청년들의 문턱을 크게 낮추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가장 좋은 국회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등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평범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의 고충을 공감하며, 정책과 입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

-국회서 맡고 싶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한다. 청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국토위서 다뤄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애용하고 있어 청년인 내가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국회 입성 후 발의하고자 하는 1호 법안은.

▲1호 법안은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이다. 택배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처우개선도 법적으로 향상시키고,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화 가능 방안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다. 이를 만들기 위해 정치 개혁에 힘쓸 것이다.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 법안 처리 ▲국민 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촛불 개혁 완성, 문정부의 성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다. 국민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문정부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해 준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 모범 사례로 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을 더 잘 따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평범한 국회의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sangmi@ilyosisa.co.kr>
 



[장경태는?]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민주연구원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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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