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6색’ 여권 잠룡들의 노림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2.10 10:12:24
  • 호수 1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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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행 꽃가마 누구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인6색이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일까? 여권 잠룡들이 제각각의 노림수를 갖고 총선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는 ‘총선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여당 잠룡 6인의 노림수를 쫓았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여권 잠룡들에 대한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의 소중한 자산인 잠룡들에게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부겸·김두관·김영춘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그들이다. 

천군만마

이 전 총리는 현 시점서 가장 대권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실제로 복수의 여론조사서도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연속 1위다. 민주당 입장서 ‘이낙연 카드’는 천군만마와 같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한때는 비례대표 출마설까지 제기됐다. 지역구라는 부담서 벗어나 전국을 이동하며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역할론은 이제 정리되는 단계다. 민주당은 그에게 종로 출마와 이해찬 대표와 함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안했고, 이 전 총리가 이를 수락했다. 그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대표와 투톱을 이룬 이 전 총리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선거를 이끈다. 만약 종로서 승리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이 전 총리의 대권가도는 지금보다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필두로 잠룡들을 각 권역의 선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그 중 강원 선거를 이끌 사람은 바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이 전 지사는 한때 참여정부의 실세로 통하며 잠룡으로 분류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그는 정계에 입문한 뒤 강원도지사를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는 이 전 지사에게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그는 이를 수락했다. 무려 10년 만의 정계 복귀다. 

이 전 지사 입장서 이번 총선은 완벽한 부활을 알릴 수 있는 무대다. 더군다나 강원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서 이 전 지사가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을 당시 “보수 텃밭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지사가 다시 한 번 그때의 상황을 재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역별 선대위원장 ‘윤곽’ 보여
‘굳히기’ ‘부활’ 등 입장 달라

대구·경북(TK)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맡는다. 그는 대구 수성갑 현역이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개척자’로 통한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 의원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민주당 깃발이 최초로 TK에 꽂히는 순간이었다.


4년이 흘러 다시 총선이 치러진다. 김 의원은 그때의 영광을 다시 재연하려 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힘겨운 싸움을 예상한다. 김 의원이 현역이지만, TK는 민주당 입장서 여전히 험지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성공한다면 최초라는 타이틀을 또 다시 거머쥐게 된다. TK서 연승한 민주당 의원이라는 타이틀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상징성이 더해져 이 전 총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PK)은 김두관·김영춘이 진두지휘한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요청에 의해 양산을 출마를 선언했는데 현재 그의 지역구는 김포갑이다. 경남 출신인 김 의원은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며 경남도지사에 오르는 등 이 지역과의 인연이 깊다. 
 

▲ (사진 왼쪽부터)김부겸·김두관·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에게 양산을은 험지라고 정치권은 말한다. 그가 대권 도전을 위해 경남도지사직을 중도사퇴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 입장에선 이번 총선이 경남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느냐가 걸린 중요한 선거다.

김영춘 의원은 부산의 맏형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의 ‘부산 5석 이상 확보’를 이끌었다. 이번 21대 총선서도 부산 선거를 이끌 책임자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부산 사수는 민주당의 지상 과제다. 최근 부산 곳곳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포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서 패배한다면 자칫 국정 동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부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며 중량감을 키운 그가 부산 필승 전략을 어떻게 짤지 주목된다.

호남 선거를 이끌 잠룡의 모습도 윤곽을 드러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호남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양 원장은 여의도 당사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호남 선대위원장직)요청은 했다”며 “출마, 불출마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기회일까?

임 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연착륙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무리가 없는 선택이다. 임 전 실장 개인으로서도 정치적 체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다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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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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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