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가’ 종로대첩 관전포인트

대권 잡으러 ‘호랑이굴’…생존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가 확정되면서 ‘종로대첩’이 본격화됐다. 각종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로 인해 황 대표가 열세인 상황이지만,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선거판이다. 두 잠룡은 ‘대권행’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종로서 여러 전략들을 구상 중에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종로 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대 총선서 종로라는 외나무다리서 만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2일, 4·15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종로대첩이 공식화됐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맞붙게 된 종로는 이번 총선 전체 판세를 가를 선거구로 떠오르면서 대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황 대표와 이 전 총리는 각각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무총리 출신으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인물들인 만큼 이번 총선의 승자는 스타급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면서 대권행의 탄탄대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우세
황교안 스퍼트

하지만, 패할 경우 정치인으로서 재기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이 총리가 우세한 상황이지만, 총선이 60일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실제로 종로는 여야의 텃밭도 험지도 아니며, 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섞여있는 지역구다. 게다가 문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심판론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 상태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종로의 총선 성적표를 살펴보면 보수·진보가 번갈아 승리했다. 16·17·18대까지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내리 3선을 했고, 이후 19·20대 총선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연이어 당선됐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남은 총선 정국에서는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응 ▲조국 사태 등 여권발 악재에 해당하는 이슈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는 황 대표에 비해 일찌감치 종로에 둥지를 텄다. 그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서울 종로 출마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후 종로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다.

당시 이 전 총리는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며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황 대표는 지난 7일, 출마 선거구를 두고 긴 고심 끝에 종로 출마를 선택했다.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발언 이후 무려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그동안 황 대표가 출마할 지역구로 용산, 강남 등 종로를 제외한 지역들이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종로를 선택함으로써 이 전 총리와 정면승부하는 ‘종로대첩’이 성사된 것이다.

전직 총리들 외나무 승부
각자 스타일로 민심 공략

종로 출마 선언 당시 황 대표는 “종로를 반드시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며 “이번 총선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서 시작해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를 두고 이 전 총리는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종로 사수를 두고 이 전 총리와 황 대표는 정반대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총리가 현장 탐방으로 정책에 집중하는 가운데 황 대표는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이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리더’임을 강조하는 반면, 황 대표는 자신이 ‘현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두 후보의 명함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 전 총리는 명함 문구에 ‘종로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종로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며 지역구 정책에 더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종로 맞춤형 ▲청년이 돌아오는 종로로 탈바꿈하기 위한 교육·보육·주거환경·산업의 변화 모색 ▲용산-고양 삼송 구간의 신분당선 연장 추진 및 교통 문제 우선 해결 뒤 광화문광장 조성 ▲전통·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도시로의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 재추진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반면 황 대표는 ‘절망을 딛고 종로를 새로 고치겠습니다’라며 문정부를 심판하는 데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두 후보가 정반대 행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 등록 후 두 후보 모두 처음 방문한 곳이 창신동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4일 창신동 주택가를 찾아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강조했고, 황 대표는 13일 동묘 상가밀집지역을 둘러보며 ‘종로 경제 살리기’를 외쳤다.

정책에 집중
정권 심판론

창신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거주 연령층이 높은 편으로 진보세가 강한 곳이다. 아울러 호남향우회의 힘이 막강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종로구)창신동에 호남 사람이 많다”는 중개업자의 말에 개신교도인 황 대표는 “(오늘)제일 먼저 창신동에 있는 교회에 들러 예배하고 왔다”고 했다. 호남향우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한 이 전 총리의 메시지와 달리 황 대표는 민심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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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는 총선까지 지역밀착형 선거운동으로 밑바닥 표심을 다지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는 판단이다. 바닥 민심 관리로 지역구 관리가 철저했던 정세균 총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정치권서 “종로서 세 명 이상 모인 곳엔 항상 정세균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부지런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반면 황 대표는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 심판을 종로서 이루고자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경제·외교안보 등 문정부의 실정을 지렛대 삼아 대역전승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황 대표는 선거 유세 첫날 젠트리피케이션의 여파가 큰 ‘젊음의 거리’를 방문해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권이 활기를 잃은 곳을 방문함으로써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어려운 첫걸음을 뗐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어려운 여건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반드시 문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종로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정부 심판을 앞세우는 황 대표를 민주당서 대응사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종로에서 함께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야당 심판론’으로 대항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혜화동?
미지 교남동?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의 싸움이 종로서 시작될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국회를 만들고 민생·경제·남북관계서 오로지 반대로 일관한 최악의 야당에 대한 심판이 더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종로대첩의 중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보수통합 여부다. 지지부진하던 보수통합이 속도를 낸다면 보수 결집 효과로 인해 황 대표가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현재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밝힌 후, 중도·보수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한 상태다.

문제는 보수통합의 범위다. 황 대표의 종로 출마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불출마를 발표한 상태지만 종로 정치 지형에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두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JTBC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불출마는 상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왔을 경우 보수 지지층의 표를 그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겠냐를 고려해보면 미미한 영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수통합의 관점에서는 이 의원이 물러났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표 계산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종로구의 동별 특징에 따른 두 후보의 미시적인 선거 공략 역시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동별 표심이 확연히 다른 종로구의 특성 때문에 전략 역시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선거에 비춰봤을 때 종로구 정치 지형은 대체적으로 동쪽이 진보, 서쪽은 보수로 나뉘는 ‘동진서보’의 양상을 보여왔다. 동쪽의 창신동, 숭인동, 무악동은 종로구 내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성향 정당이 강세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주거 형태가 대형 평수의 빌라나 고급 단독 주택 위주인 구기동과 평창동은 보수색이 짙은 곳으로 꼽힌다.

보수통합 여부 선거 승리 변수로
표 잡을 공약은? 무당층 얼마나?

두 후보 모두 당의 열세 지역에 둥지를 틀고 반대 성향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황 대표가 곧 입주할 혜화동 아파트는 모교 성균관대와 인접한 곳으로, 동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에 비해 여권 지지율이 높은 곳이다. 혜화동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로가 형성돼있어 2030 비율이 38.6%에 달하는 지역이다.

혜화동은 최근 두 차례 총선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로 이끈 곳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당시 정세균 후보가 한국당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2000표 이상의 큰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의 투표율은 66.6%로 종로구 평균(62.9%)보다 높은 곳이라 중요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2030세대는 진보층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조국 사태’로 인해 20대 표심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 대표는 거주지로 혜화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종로의)중앙이고, 그동안 당에서 득표를 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들어가(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텃밭인 종로의 ‘동쪽’서 20대 청년층의 표를 확장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보수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 서쪽 끝 교남동의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했다. 교남동은 2017년 이후 2500세대 규모의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들어선 곳으로 민심이 아직 파악되지 못한 곳이다. 이 아파트는 ‘강북의 대장주’로 불리며 16억∼17억원 (33평 기준)의 높은 매매가로 서민 주거지역이라고 보긴 어렵다. 다만 고소득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각각 열세 지역서 표를 만회하기 위한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 전 총리는 용산과 고양 삼송을 잇는 신분당선의 연장 추진을 첫 번째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놨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부암동을 거쳐 가 종로 유권자들이 교통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필승 전략은?
표심 어디로?

하지만 지난해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사업성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종로 민심이 어수선한 상태다. 지난 9일, 이 전 총리가 “고양 삼송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지역의 흔들리는 표심을 노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양쪽 이념 지형의 고정 지지층이 확고히 버티는 가운데, 무당층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가져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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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탄핵 후폭풍] 윤석열이 삼킨 이슈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과 몇 개월 만에 온 천지가 쑥대밭이 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로 변했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갈등을 빚는 사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공든 탑도 무너져 내렸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는지 감도 안 오는 상황이다. 비로소 탄핵 정국이 끝났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6 소추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122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랜 숙의 기간을 거쳤다. 결론까지 120여일 문제는 후폭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은 4개월 만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했고 정부는 기능이 마비돼 공회전을 거듭했다. 그사이 국민 여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사태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 타워는 붕괴했다.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교다. 특히 미국발 공격에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 외교는커녕 실무진 간의 대화도 삐걱거렸다.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못했다. 그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미국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우방국, 동맹 관계는 허울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당선 직후부터 스스로 ‘관세맨’이라고 칭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예외로 두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일 미국 정부는 한국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과정서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 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통상 전쟁에 불을 댕겼다. 이번 발표는 미국발 통상 전쟁을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중국 34%, EU(유럽연합)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EU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불리한 여건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나름의 ‘믿는 구석’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관세뿐만 아니다. 지난달 1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한 조치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적 불안정성,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한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대응 못 해 민감국가 지정 이어 관세 폭탄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한 언론서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국가 지정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지정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보안 문제에 따른 것일 뿐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은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 서로를 탓하며 정쟁을 벌였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달리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 과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은 지난해 8월 작성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의 ‘예측과학 학술 연계 프로그램(PSAAP) 제4기 모집 공고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PSAAP 자금은 미국 시민이거나 비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민감국가 출신은 자금 지원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게 에너지부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물론, 당시 조 장관이 언급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해당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는 15일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발효 전 한국을 리스트서 빼기 위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5년간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이미 정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률이 최대 5%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부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재협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1기 정부서 김 위원장과 직접 소통한 경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동맹도 내친 미국 대통령 이 과정서 ‘한국 패싱’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100일 넘게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상태가 계속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한 관련 대화는 주로 정상 외교를 통해 이뤄졌다. 내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생은 뒷전이 됐다. 여야는 탄핵소추안 표결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에는 탄핵 심판을 두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사이 각종 문제가 불거졌지만 기능이 마비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참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29일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폭발했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한 참사로 오는 7일로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사고 원인 규명, 피해자 보상 등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계엄, 탄핵 등의 여파로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한참 동떨어진 모양새다. 일단 당국의 조사와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안타까운 점은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서 수거된 항공기 블랙박스와 엔진, 주요 부품 등 사고 원인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시험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의성서 시작돼 5개 시군으로 번진 대형 산불 피해도 만만찮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개 시군의 피해 조사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최종 피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산불로 주택 3987채가 탔다. 3915채가 전소됐고 30채는 절반 정도, 42채는 부분적으로 불에 탔다. 여기에 농작물 3785㏊, 시설하우스 423동, 축사 217동, 농기계 6230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 인명피해도 26명이나 났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북 산불로 사망자를 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F보다 더 어렵다 정부, 기업, 연예인 등 각계각층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다 타버린 숲 등을 산불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연초 대목을 놓친 데 이어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위축된 소비심리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2월 카드승인실적’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 카드 승인 실적은 11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20억원 줄었다. 국내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의 악화는 취미 생활 위축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카드 승인 실적은 96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가와 외식 소비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빌린 돈은 갚을 수 없고 수입은 없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저축은행 연체율(1개월 이상)은 11.7%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 3개월 사이 0.7%p 올랐다. 2015년 2분기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빚을 여러 곳에서 낸 다중채무자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6.5%에 이른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70.4%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억3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 자영업자는 4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작은 자영업자가 43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이들이 전체 자영업자 차주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이른다. 소비심리 위축되고 자영업자는 망하고 2021년 말 28만1000명에서 2022년 말 33만8000명, 2023년 말 39만600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아예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곳 중 4곳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폐업 시점의 빚은 1억원을 웃돌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3년 미만 단기 폐업자의 비율은 39.9%를 차지했다. 폐업 사유는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이 86.7%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가 과반(52.2%)을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46%),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등이 뒤를 이었다. 폐업 과정서 드는 비용도 평균 2188만원에 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서 정치권의 대책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 만에 20만명이 줄고 수도권 상가도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나름 해소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부결된 이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경제적인 관점서만 봤다고 전제하면서 “탄핵이 경제엔 더 낫다”고 말한 바 있다. 비상계엄, 탄핵 정국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건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정국을 뒤흔들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 언론은 지난 3일 명태균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의혹을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내외와 홍 시장 부부가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명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 측근이 명태균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선호하는 동물 관련 기획을 전달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동반 회동이 성사됐다는 것”이라며 “명태균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다. 기획안을 준비해 김건희의 승인을 받고 회동을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공직자가 민간인과 손잡고 대통령 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회동을 주선한 것”이라며 “홍 시장의 권력 네트워크에 명태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지난 3월14일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묻혔던 사건 수면 위로? 시간상으로는 120일 남짓 지났을 뿐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국에 남긴 상흔은 상당했다. 외부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내부에선 ‘IMF 때보다 힘들다’는 아우성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본연의 자리서 일했어야 할 국민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이 지나간 자리에 결국 국민의 상처만 남은 셈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