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문’ 주도권 전쟁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23:17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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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따지다 ‘진박’ 꼴 날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내전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친문’이 ‘진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고심이 깊어진다. <일요시사>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친문들의 ‘진문’ 주도권 전쟁을 추적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중 이 대표는 “일각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앞서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앞서 ‘미투’ 폭로를 당했던 정 전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지난 7일 탈당계를 냈다.

한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정 전 의원의 탈당계는 지난 23일이 돼서야 비로소 처리됐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당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당 대표로 추대됐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를 하나씩 언급하며 “이런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열린민주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물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8일 출범했다. 민주당과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가 함께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이는 곧 논란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 군소정당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정치개혁연합(이하 정개련), 시민을 위하여 등 플랫폼 정당과의 협상도 그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정개련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했다.

곧바로 뒷말이 나왔다. 하승수 정개련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지난 17일) 양 원장이 구두로 시민을 위하여와 개문발차하겠다고 통보하기에 ‘민주당이 18일까지 플랫폼을 정리하라고 했으니, 좀 더 조율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며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가 지난 19일 하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합정당이라는 중요한 기획을 말아먹고, 민주화운동 원로에 대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퍼뜨리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이낙연 전 국무총리)보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직격했다.

이해찬 경고 “참칭 말라!”
문재인 ‘칼’ ‘입’ 내세워

열린민주당은 양 원장 실세 논란에 가담했다. 여기에 더해 열린민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논란을 불러왔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하 위원장 (방송)인터뷰서 ‘양정철’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유튜브)방송 중 약간 흥분했다”며 “양정철이 아직도 문 대통령의 복심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친문 주도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친문·친조국 성향의 인사 다수를 비례대표 후보로 발표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그들이다.


최 전 비서관은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앞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전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았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던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은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출마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만류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역시 김 전 대변인의 적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김 전 대변인은 당을 바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 기자회견 갖는 정봉주·손혜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서 정무특보로 활동한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8번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서로 문심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시민당은 친문 정통성을 내세운다. 민주당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해 만들어진 유일한 연합정당이기 때문이다.

열린민주당은 구성원들의 친문 이력을 강조한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열린민주당,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통해 최 전 비서관을 문 대통령의 ‘칼’, 김 전 대변인을 문 대통령의 ‘입’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발표 직후 SNS에 ‘(문)대통령을 지키겠다. 촛불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열린민주당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손 의원은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 사이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열린민주당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뒤숭숭

정치권은 범여권서 벌어지는 친문 주도권 대결이 마치 ‘진박’(진짜 친박) 논란을 연상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박근혜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6년에 열린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진박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역풍을 맞아 민주당에게 1당 자리를 내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범여권서 진문(진짜 친문) 대결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참칭’ 설전 왜?

‘참칭’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정부를 무단으로 참칭하지 말라는 것.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를 맞받아쳤다.

최 전 비서관은 이 대표 발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며 “참칭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감히 ‘미래’와 ‘통합’, ‘한국’을 참칭하다니”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최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라 해석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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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