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또 하나의 ‘을’ 사무처 당직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15:34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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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충신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때아닌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상대는 같은 당 사무처 당직자다. 사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회의 때 발생했다. 당시 한 사무총장은 “야 이 X새XX야” “X 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위해

한 사무총장은 왜 욕설을 했을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세부 일정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대장정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으나, 당일 자갈치시장은 휴무일이었다.

여의도 민심은 비단 이번 사태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욕설 사태의 저변에는 의원들이 당직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태의 본질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당직자는 당의 충신이다. 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한국당을 기준으로 하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이 발생했을 당시 당직자들은 최전선에 나서서 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당직자들 중 일부를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당직자들은 집회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다. 최근 한국당은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당직자들은 당 지도부의 호출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황 대표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함께하는 이도 당직자들이다. 광주 물세례 사태 때 당직자들은 우산을 들고 황 대표를 지켰다.

이들은 선거철이 되면 특히 바쁘다. 각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도 당직자의 몫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들도 당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양지서 활동하는 이가 있으면 음지서 희생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플래시는 정치인을 향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플래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당직자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당직자라는 말은 낯설다. 몇몇 당직자들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정치하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당직자는 일반 직장인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활동하는 곳이 정당이고, 활동 분야가 정치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에도 노조가 있듯 당직자들도 노조를 갖고 있다. ‘노조’라면 각을 세우는 보수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당의 당직자 노조는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당시는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지만, 지난 2011년 신고를 통해 현재 법내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혹여나 정당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노조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욕설 사태 때도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촉구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서 일각에선 의원실 보좌진보다 당직자들이 처한 상황이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당직자 하대 문화…여의도 팽배
국회투쟁·장외집회 때면 최전선


지난 20대 총선이 한창이던 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당직자들은 자신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고자 했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났던 복수의 당직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추진된 사안이었다고. 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익힌 의사결정구조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식견이 국회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서로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는 없던 일이 됐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일요시사>가 당시 들었던 불만들은 크게 ▲소통의 부재 ▲극우 색채 등이었다.

그들은 젊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걱정했다. 당·청의 대응에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다. 결국 참다못한 당직자들은 탈출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때마침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 러시와 맞물려 당직자들도 다수 바른정당으로 옮겨갔다. 

군소정당의 당직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공채시스템이 확립돼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이 어렵다. 정당이 합당·분당이라도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당직자다. 지도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무처이므로, 안정적인 당직자라는 실무조직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고군분투

군소정당은 항상 예산이 빠듯하다. 빠듯한 예산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이 선보인 ‘자전거 유세’는 빠듯한 예산에 따른 자구책이었다. 정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당직자들은 오늘도 여의도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직자 무더기 해임 사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 부대변인 6명 등이다. 해임 사유는 지도부 총사퇴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근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직 당직자는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 기업으로 치면 정무직 당직자는 기업의 임원, 사무처 당직자는 직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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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