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국회의원 52명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7 10:41:05
  • 호수 1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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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왜 떵떵거리나 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몇몇 의원님들이 수 십억원을 호가 하는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 주로 과거 기업체를 운영했던 의원들은 해당 기업체의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을 챙기고 있었다. <일요시사>는 의원님들의 수상한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3월23일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과 유가증권 내역이 공개됐다. 유가증권 중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내부자 혹은 사적거래만 이뤄지다 보니 의원들이 비상장주식을 갖게 된 경위와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모두 52명
부인·자녀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총 120명 의원 중 19명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소유 중이다. 현재가액 순으로 살펴보면 박정 의원이 ㈜피앤제이글로벌 3만9999주, 아마존인슈㈜ 2만2600주, ㈜박정어학원 2만8034주, ㈜아마존카 16만6667주, 동우에이앤이 2500주를 소유해 총 14억2667만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이 16만 6667주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카는 자동차 대여업, 시설대여업, 중고차 매매업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면 외감대상 기업이 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카는 매년 실적을 공시한다. 

㈜아마존카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1250억원, 영업이익은 116억원으로 건실한 실적을 기록했다.


당기 순이익은 46억원이고 총 10억원을 배당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회계기준으로 1주 당 1000원꼴로 총 1억666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을 의미하는 배당성향은 21.4%를 보였다. 

배당성향은 일반적 상장사 평균치가 10∼20%를 형성하고 비상장사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평균치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존카가 무리한 배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박정 의원의 배우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 의원의 배우자는 ㈜아마존카 주식을 총 13만3333주 갖고 있어 총 배당금으로 1억3333만원을 가져갔다. 

이밖에 박 의원의 배우자는 비상장주식만 소나무마을㈜ 3920주, ㈜피앤제이글로벌 1주, ㈜박정어학원 1만298주를 소유 중이다. 

암암리 거래, 수십억원을 호가
지인 투자 명목…배우자 지분도 

민주당서 비상장주식 현재가액 두 번째 순위는 부자 의원으로 소문난 김병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마음골프㈜ 주식을 모두 14만6667주 갖고 있다. 현재가액은 7억3333만5000원으로 밝혔다.

스크린골프업계에 떠오르는 강자로 알려진 마음골프는 ‘한게임’의 공동창업자 출신인 문태식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병관 의원,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이 마음골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오랜 지기라서 투자 유치가 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기존 친분을 바탕으로 마음골프에 투자했고, 그 과정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비상장주식 부자는 금태섭 의원의 배우자인 서현정씨다. 서씨는 투어메디치 4만주, ㈜오리엔탈정밀기계 3만주, 주식회사 아쿠아여행사 2250주를 소유했다. 현재가액은 모두 3억 7250만원이다.

이중 투어메디치는 서씨가 지난 2015년에 세운 여행사로 총 자산 5억4400만원, 자본금은 2억원이다. 2015년에는 4억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경제 여건 및 환경악화 시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서씨가 소유한 오리엔탈정밀기계의 경우 서씨의 형제인 서준원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오리엔탈정밀기계는 선박기계 및 부품제조를 주요업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다. 현재 서씨는 오리엔탈정밀기계의 지분 10%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장 부호 
기업가 출신

박 의원, 김 의원, 금 의원 세 사람을 제외하곤 나머지 민주당 의원은 1억원 이하의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운암건설 1만4000주를 보유해 7000만원으로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한양네비콤 1484주와 넵코어스 8만837주를 보유해 총 4116만1000원을 기록했다.

진 의원은 넵코어스를 통해 113만1025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밖에 홍익표 의원의 배우자는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를 보유 중인데 이는 5000만원에 해당한다. 표창원 의원도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 그는 1000만원 가치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2000주를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107명의 의원 중 22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한국당 의원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 강 의원은 스톨베르그&삼일 13만6361주를 보유했다. 가치는 13억6361만원이다. 
 

스톨베르그&삼일은 철강 및 주물공업에 필요한 제강공장의 연속 주조용 Mold Flux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6년 설립됐다. 강 의원은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강 의원이 13만6361주로 지분율 43.52%를 기록했고, 독일 오버하우젠의 제조업체인 Imerys Metalcasting Germany GmbH가 외국주주로 15만6675주를 보유해 지분율 50% 기록해 최대주주로 등록됐다. 이밖에 등기 임원인 강승엽씨가 1.86%를 소유했고, 강 의원이 이사장을 역임한 벽산학원이 4.62%를 갖고 있다.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 지난해 매출 407억원, 영업이익은 18억원을 기록했다. 배당도 이뤄졌는데 배당성향은 200%를 기록해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강 의원이 지난해에 챙긴 배당금만 5억4544만원이다. 강 의원은 2015년에도 배당금을 챙겼다.

당시 스톨베르그앤드삼일은 15억6675만원을 배당했는데 배당성향은 62%를 기록했다. 보통주 한 주당 5000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강 의원은 6억8180만5000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강 의원은 2012년에도 2억451만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덕흠 의원이 한국당의 비상장주식 최대 부호였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일토건 7만2794주, 원하종합건설 4만8000주, 혜영건설 12만18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액은 18억1694만원이다.


박 의원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용일토건 4만2948주, 혜영건설 2만5200주, 원하종합건설 7만800주로 총 12억6348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피하거나 그 상임위서 활동하려 할 때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 의원은 직무관련성을 의식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비상장주식 부자는 이은재 의원이다. 이 의원의 배우자는 신라성산주식회사의 현두문 대표다. 현 대표는 케이엔에스주식회사 20만주, 신라성산주식회사 2500주를 소유했는데 주식 가치는 총 20억2500만원이다. 이 의원 본인은 신라성산주식회사 1900주를 갖고 있다. 현재가액은 1900만원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비상장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대티즌닷컴 17만 8500주, 수도흥업 1만1863주를 갖고 있다. 주식 가치는 2억3781만5000원이다. 대티즌 닷컴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005년 2월25일에 설립한 회사로 광고, 홍보, 전시업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9억7027만원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68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당에 비상장주식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마지막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다. 이 의원은 아이비피 20만5000주를 소유했다. 현재가액은 1억250만원이다. 공진형고주파유도가열 조리기 및 히팅시스템 제조업체인 아이비피는 1997년 NICE VAN과 대리점 체결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에 지사 4개와 대리점 2개를 갖춘 회사로 성장했다.  

아이비피는 기존 김강수, 이양수 각자대표체제 하에 운영되다 이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이 의원은 대표직을 사임했다. 국민윤리위원회의 겸임 금지에 따른 조치였다. 이 의원은 대주주로만 남아 있고 아이비피는 김강수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탈바꿈했다. 


수상한 주식들
10년 간 왜?
 

소액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의원도 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다. 나 의원은 오세오닷컴 3500주를 갖고 있다. 가치는 175만원이다. 나 의원은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를 2007년 처음 재산공개에 포함시켰다.

당시 나 의원은 ‘비상장주식보유에 대한 기존등록 누락’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후 나 의원은 서울시장 낙선으로 정치 일선서 물러났던 기간인 12년부터 14년까지를 제외하곤 10년 동안 오세오닷컴을 소유하고 있었다. 

오세오닷컴은 법률포털 사이트로 법조인 인물정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드러낸 회사다. 지난 2011년 오세오닷컴은 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나 의원의 경쟁자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 우상호 공동대변인은 “나 후보가 후보등록을 할 때(법률정보사이트) 오세오닷컴 주식 3500주 보유를 신고했다”며 “이렇게 본다면 나경원 후보는 오세오닷컴이라는 회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오닷컴의 나 후보 약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로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나 후보 측은 “오세오닷컴서 무슨 연유로 법학박사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트 측의 단순 착오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쓰리엠파트너스 1만8000주를 보유 중이다. 가치는 9000만원이고, 여 의원의 배우자도 같은 주식을 1만8000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40명 중 5명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의 배우자는 스마트에듀 8000주, 케이이비앤파트너스 2만주를 보유중이다. 총 가치는 1억4000만원이다. 

김삼화 의원의 경우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장남, 차남까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삼진실업 3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2만4000주를 보유 중이다. 이는 1억3500만원에 해당한다. 배우자인 권익승씨도 마찬가지로 ㈜삼진실업 4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3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과 차남은 각각 (주)삼진실업3000주,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 2만4000주를 갖고 있다. 에스앤에이치메디누리요양원은 의사인 김 의원의 배우자 권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배당성향 200%…한해 배당금만 억소리
주식가치 수십억…못 견디고 백지신탁  

두 명의 의원이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각각 광주시민프로축구단 비상장주식을 200주씩 보유하고 있다. 가치는 100만원이다. 

바른정당은 20명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장남, 차남, 삼남까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 대표는 ㈜케이에스엠 520주를 갖고 있는데 현재가치는 520만원이다.

한 주당 가치는 1만원인 셈이다. 장남, 차남, 삼남도 나란히 520주씩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의 배우자는 420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도 비상장주식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케이케이엠씨영농법인 6만9154주, 잇실크주식회사 8만주를 보유 중이다.
 

가치는 7억3154만원이다. 정 의원의 배우자는 코리아워터텍주식회사 3만3080주를 갖고 있는데 이는 1억6540원에 해당한다. 정 의원의 장남도 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잇실크로드주식회사 2만주를 갖고 있다.

299명 국회의원 중 최고의 비상장주식 부자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다. 홍 의원은 ㈜플러스원 40만주, ㈜크레치코 26만주를 보유했다. 홍 의원은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하기 전 크레치코 회장과 플러스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크레치코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플러스원은 크레치코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크레치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구조다. 플러스원은 굽네치킨에 납품하는 육가공 회사다. 크레치코는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닭가공 전문 업체다. 

배당 어마어마
한해 20억이나

굽네치킨의 닭은 모두 크레치코가 공급하고 있다. 굽네치킨은 홍 의원의 동생인 홍경호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홍 의원은 크레치코서 20억원의 배당수익을 올렸다. 당기순이익이 36억을 기록했고, 배당성향은 54.4%를 보였다. 

당기순이익의 절반이상이 홍 의원에게 흘러간 셈이다. 플러스원은 지난해 10억원의 배당을 했는데 모두 지배회사인 크레치코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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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