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당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 번째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봤다.
언론이 여론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기 일쑤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최대 피해자였다. 대다수의 언론은 당 경선에서 조윤선 당시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정치권의 생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섣부른 판단이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고독한 싸움을 선택한 이 의원은 보란 듯이 경선을 이겨내 모든 것이 오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경제통’ ‘원칙과 소신’ ‘뚝심’으로 대변되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그토록 원하던 중진이 됐다. 소감이 어떤가?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이번 경선이 너무 힘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후보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혜훈이 이길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예상이 거의 반년동안 지속됐다. 대부분의 언론 또한 그렇게 보도하던 상황이었다. 많이 힘든 선거를 치렀다. 전국에서 치러진 250여개의 선거 중 가장 힘든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 총선 전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지역 현안 1호로 꼽았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임기 시작한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중 가장 큰 곳이 있다. 그 단지는 층고 제한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몇 층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층고 제한을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처럼 일률적인 제한보다 평균 몇 층의 개념으로 정하는 게 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건의했고, 박 시장이 이에 동의했다.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고 있다.
- 기재위 현안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이 미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권의 지적에 정부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추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국회가 검토·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다. 정부가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추경이 총 얼마라는 규모만 나와 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게 각 사업들의 총합이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없고 총액만 있다. 이러니 정부가 야당의 공격을 받아도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추경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사업 내역서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논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표대비 세수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18조9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세는 꼭 필요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즉 증세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여간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유형을 타겟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다른 페널티를 주면 된다. 법인세율 전체를 인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재건축’ 실마리 풀어…한달만의 쾌거
법인세율 인상 “지금은 타이밍 아냐”
- ‘브렉시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단기적인 충격은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영향이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장기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은 절대 금물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EU의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탈 도미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스페인 우파도 계속 EU를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네덜란드는 EU 가입에 처음부터 회의적인 국가였다. 이들은 소위 영향력이 미비한 국가들이 아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서 가장 큰 악재다. 제일 좋은 것이 호재, 그다음이 악재,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다. 브렉시트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가 중요하다. 최소 5~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불확실성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EU와 영국간의 협상이 출렁일 때마다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실물시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영국의 교역량이 1.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직접적인 교역량은 그럴지라도 간접적으론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일본이다. 이 두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교역량에서 두 국가를 빼면 거의 절반이 날아간다.
그런 중국·일본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브렉시트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가 일본 아닌가. 중국·일본을 통해 영국의 영향을 받는 실물영향의 규모가 크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 정부에서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발표했다.
▲정부의 행동이 묘하게 이중적이다. 말은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브렉시트가 나자마자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짰다. 그럼에도 10조원 중 브렉시트와 관련된 것은 단 1원도 없다. 브렉시트를 이용한 것이다. 대통령도 10조원 모두 구조조정의 실업대책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 얘기는 브렉시트에는 1원도 배정된 게 없다는 뜻이다. 결국 추경을 하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브렉시트라는 공포감을 이용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봐야 한다.
-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 여부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 언제 고민을 끝마칠 생각인가?
▲아직 선거가 무르익는 것도 아니고 전대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 고민을 정리할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역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임
▲제17·18·20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