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병관 의원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사회에 절망한 청년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만나봤다.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그는 정치입문 4개월 만에 야권의 험지로 통하는 분당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 새내기 김 의원은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펼쳐 보일 생각이다.

-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을 경영하던 IT업계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다. 정치가 이런 청년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좋은 정치로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싶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다.


-험지로 불리는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되셨다. 당선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정직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정정당당히 경쟁을 벌였다. 상대 후보가 부실한 공약을 내놓고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는가하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보살피지 않은 채 폭주기관차처럼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신 덕분에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위를 지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야하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싶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新)성장 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능조정 등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싶다.

웹젠 의장 출신…4개월 만에 험지서 당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창업날개법’ 주목


- 김병관표 ‘창업날개법’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제2호, 제3호 법안은?

▲ 아이디어와 실력,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법이 ‘창업날개법’입니다. 생계형 창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법률, 금융, 세제, 행정 등 전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달 창업날개법 1호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업실패 시 연대 보증에 발이 묶인 창업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재도전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입안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창업에 대해 많은 진흥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기반을 잡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창업, 준비된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

- 을지로위원회 일원으로 계신다. 우리시대의 乙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처음 발족했는데, 을(乙)을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갑(甲)의 횡포로부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의 ‘을’들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을 살리기 입법과 예산을 추진해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을지로위원회가 톨게이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 성과를 냈다. 모두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생존권 등 당연히 지녀야할 사람다움을 모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살피겠다.

- 초선의원으로서 19대 대선에서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 복지, 외교안보, 평화 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잘 수습하고 단합해 20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내고 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 당이 움직이고, 민주적 절차로 최상의 대선 후보를 배출할 것이다. 오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불안한 외교안보와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약속드렸던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병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