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손학규,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두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의 목소리.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거침없는 언변으로 유명하다. 평소 소신을 기반으로 한 그의 말 속에는 단단한 뜻이 담겨있다. 그는 당선되기 전, 정치평론가로서 활동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지난 12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이제 갓 출발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필요했던 덕목이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국민의당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를 영입하기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그런 이 의원을 찾아가 최근 정치권 상황에 대한 담론을 나눴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소감을 말해 달라.
▲지난 12년 동안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맛봤다. 사람들은 어렵게 당선된 만큼 기쁜 마음이 더할 것이라 말하지만, 너무 오래 고생해서 그런지 그만큼 기쁘지는 않다. 오히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부담감이 크게 느껴진다.

- 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 현안에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지역이 열악하다.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다. 소비도시로 전락해 당장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 예산 확보 문제를 제1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또 남원시나 임실군, 순창군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최근 2개의 개정안(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표발의 법안이 있나?
▲민생에 관련된 법안을 내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어떻게 법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수없이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인 미디어 매체’의 폐해 사례를 들었다.

해당 매체들에서는 시청자가 방송자(BJ)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생활고를 겪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정 매체는 30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 금액을 정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

-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 배정됐다. 대선을 앞두고 소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난 선관위가 나름 공정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비록 최근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리베이트 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비교적 공정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따져보는 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년 도전끝에 당선 “부담이 크다”
“난 개헌 환영론자, 내각제로 가야”

- 박지원 원내대표의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한 영입 제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대선 전에는 외부 인사들을 최대한 많이 영입해야 된다. 우리 당에 안철수 전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있지만, 안 전 대표만으로 국민의당이 집권하기는 어렵다. 외연확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판을 키울 수 있는 손 전 고문을 국민의당에서 영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손 전 고문 외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두고 말이 많다.
▲손 전 고문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너무 논리적으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일례로 메시지가 원샷으로 끝나야 하는데 기승전결로 너무 나뉘어져 있다.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다보니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손 전 고문이 복귀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지난 총선이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다음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호남이 주축인 당이다. 손 전 고문 입장에서도 호남을 등에 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인 손 전 고문과 호남이 주축인 국민의당이 결합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본다. 들어와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 최근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고 있다.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헌 방향은?
▲난 개헌에 대해 찬성을 넘어 환영론자다. 지금 현 정부만 봐도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국 대통령중심제라는 게 이기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의견과 사회를 반영할 수 없는 제도다. 대선을 치러보면 득표율이 50:50으로 비등하게 나오지 않나. 그런데도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소외된다. 반쪽자리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궁극적으로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각제는 의석수, 인구수 등이 적어도 소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다. 지역 차원으로 생각해도 호남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대통령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번에 내각제로 바뀌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외치와 내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 당론이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사드 같이 국가적 현안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너무 당론을 우선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 당들이 너무 당론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이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누가 당론을 정하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발생한다. 국가적 현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생이라든지 정책 하나하나마다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난 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만, 만약 당론과 내 개인 소신이 부딪친다면 언제든지 소신을 우선시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이용호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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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