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상 입은 잠룡 3인 막전막후

“위기? 먼지 털어줘 고맙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이 1년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당대회 이후 대선주자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사전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사건들로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주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일요시사>는 김무성, 반기문, 박원순의 최근 재활 상황을 살펴봤다.

지난달 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한은 대선 주자들의 시간을 앞당겼다. 여권 잠룡들을 잠에서 깨웠으며 야권 잠룡들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제가 됐다. 친인척들의 크고 작은 행실 등 앞서 벌어진 사건들로 숨죽이고 있던 잠룡들에게는 복귀의 신호를 알리는 총성의 역할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반 총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사위의 마약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동향보고, 메피아가 불러온 구의역 사건 등으로 대선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태.

반 막후 지원

반 총장은 외교부를 통해 30년 만에 공개된 문서로 곤욕을 치렀다. 해당 문서에는 반 총장이 지난 1985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수 중이던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미국의 학계와 법조계 인사가 ‘김대중 안전귀국 요청서한’을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보도가 되자 일각에서는 ‘프락치’ ‘배신자’ 등으로 반 총장을 비난했다.

반 총장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방한 일정 중 관훈클럽초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언론의 비판을 보며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도 되지 않는 비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행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는 논리였다. 당시 총영사관이 보스턴에 없어 자신이 명예 총영사 역할을 했는데, 대학신문에 난 보도를 복사해 보낸 것뿐이라는 것이다. 단지 정부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을 관찰, 보고한 것뿐이고 문서에 개인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를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그러나 든든한 막후 지원 속에 논란은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반 총장에 대한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충청대망론이 심상치 않다. 충청포럼의 회장이기도 한 윤 의원은 복당 이후 첫 행보로 반 총장 지원에 나섰다. 윤 의원은 JP의 자택을 찾았을 때 기자들에게 “반 총장이 무척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는데 JP 어르신과 내가 서로 의견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앞서 JP는 전직 정치인·관료들의 친목 모임 ‘청심회’에서 “(반 총장이) 결심을 굳힌 것 같더라”고 말한 바 있다.

친반통합·친반통일당·친반평화통일당·친반연대 등 반 총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대선 행보를 지지하는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런 가운데 반 총장을 지지하는 팬클럽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팬클럽 ‘반딧불이’는 최근 충북 음성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세 확장에 나섰다. 이들은 포럼, 음악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기문 바로 알기 운동’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해외에서 전해진 북한 소식으로 반 총장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유엔 사무국에 편지를 전달했는데, 반 총장 측은 “통일 문제 해결에 기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역할을 요청하는 북한의 편지로 그의 주가는 올라간 상황이다. 또한 최근 반 총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6개월여 남은 총장 임기동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더욱 자주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위 마약·동향보고·구의역으로 내상
최근 적극적 행보로 논란 잠재우기 나서

구의역 사건으로 ‘메피아’ 논란에 빠졌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적 쇄신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모습이다.

4·13 총선 이후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던 박 시장에게 구의역 사건은 크나큰 위기였다. 특히 4년 내 3차례나 같은 사고가 되풀이됐다는 점, 특혜를 받은 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에 의해 비정규직 청년이 사고로 내몰렸다는 점 등으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다. 또한 박 시장의 늦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으로부터 공세도 받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진보세력을 대거 등용시켰다. 실질적으로 산하기관 전체에 박 시장의 관피아, 박 시장의 세력들을 전 공기업에 배치하고 전 위원회에 배치하며 결국 그 결과물이 일부 드러난 것이 메피아 사건”이라며 “메트로뿐만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기업 그리고 전 위원회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박 시장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수세적 상황에 놓였다.

박 시장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등 관계자 6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러모로 악재가 겹친 박 시장은 최근 비서진을 대폭 개편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무수석과 정책특보를 교체하고 공보특보를 새로 부활시켰다. 기존 최창환 정무수석은 최종윤 단국대 겸임교수로, 서왕진 정책특보는 안균오 전 정책보좌관으로 바꿨다. 또한 공보특보 자리에는 김주명 전 CBS 논설위원장을 앉혔다.

이번 비서진 개편은 구의역 사건을 시작으로 느슨해진 조직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공보특보를 부활시켰단 측면에서 당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언론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집안 단속부터 확실히 하는 모습이다.

사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바람을 타고 부활을 꿈꾸고 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사위인 이모씨의 마약 사건이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이어서 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이씨가 나이트클럽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탈세 혐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돼 다시 한 번 장벽에 부딪혔다.

한동안 숨죽이고 있던 김 전 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바람을 타고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은 내 소신”이라며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꼭 그것보다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 분권형이 맞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활 노림수

또한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도 나선 모습이다. 김 전 대표는 경남 함양으로 이장한 선영의 묘를 찾았을 당시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집토끼’(고정 지지 기반) 생각만 하고 과거에 함몰되는 등 너무 극우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대선을 염두에 둔 ‘좌클릭’ 행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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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