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Update. 2024.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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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조’한 필리핀 유모, 믿고 맡길 수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황무지서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범사업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자 이같이 말했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차원서 값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100명가량 받아들여 서울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개최한 공청회서 정책 실효성, 외국인 육아의 신뢰성, 내국인 가사도우미 종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 사업’ 공청회를 열었다. 빠르면 올해 내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도입해 서울 지역 내 가정서 가사·육아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서울시 전역서 시행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다. 고심 끝에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외
- 옥지훈 기자
- 2023-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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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 튀는 최저임금 ‘1만원’ 고지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맘때 열린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불경기 탓에 노동계·경영계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데다, 공익위원 사퇴·업종별 차등 지급 등 부차적 갈등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었다. 9620원 다만 과거 수치를 참고해 올해 합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승 폭이 상당히 불규칙했다는 점,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슷한 인상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대에 머무르며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때는 인상률이 최고 16.4%, 최저 1.5%로 편차가 비교적 컸다. 문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
- 남정운 기자
- 2023-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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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중고’ 버티는 소상공인 잔혹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봄은 길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잠시 숨통을 텄던 소상공인이 다시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코로나 후유증’이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탓에 올라간 금리도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지자 이들은 “사중고에 시달린다”고 절규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첫 최저임금 선 결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면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던 것도 잠시,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상승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
- 남정운 기자
- 2022-07-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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