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Update. 2025.12.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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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늘 부족한’ 산모 지원사업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수천명의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며 저출산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산모건강관리서비스 업체들의 지원금이 수개월째 밀리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운영 중인 출산·돌봄 지원사업조차 제때 예산을 받지 못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출산 직후 집으로 찾아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일부 지역은 지난 5월부터, 다른 지역은 7월 이후부터 비용 지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제공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까지 쌓였다. 지급이 한두 달 밀리는 것을 넘어, 3개월 이상 밀린 지역도 적지 않아 제공 기관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후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해 일정 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가장 취약한 시기인 출산 직후에 제공된다. 산후관리사는
- 안예리 기자
- 2025-12-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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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차 종합병원 지원’ 방사선사 제외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정부가 시작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 방사선사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콜 당직’을 받고 병원에 출근하는 인력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방사선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고,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명백한 차별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응급·중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
- 안예리 기자
- 2025-09-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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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란 불붙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다. 참사에 관한 책임론, 대응, 대책 마련 등으로 시끄러운 시간이다. 갑론을박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시행된 지원금이다. 이를 두고 한쪽은 많다는 의견을, 한쪽은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작은 골목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56명이다(지난 11일 기준). 다음 날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 참담하다.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을 사건 당일부터 지난 5일까지로 선포했다. 맘대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날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의 유족에게 위로금, 다치신 분은 치료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비,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해서 상당 수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 김민주 기자
- 2022-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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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
- 김민주 기자
- 2022-08-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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