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Update. 2026.03.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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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면초가’ 사법부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수장은 사퇴 갈림길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사법부 수난 시대다. ‘조희대 코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집권여당은 입법으로 한번, 말로 또 한 번 사법부를 때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읍소하고 있지만 반향은 없는 상태다. 사방이 훤히 뚫린 벌판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는 형국이다. 대통령 판결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 투표로 힘을 쓰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국회 통과로
- 장지선 기자
- 2026-03-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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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 박형준 기자
- 2025-12-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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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개혁 둘러싼 선명한 온도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개혁을 마친 정부·여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했다. 사법개혁의 고삐를 나란히 쥐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신중히’를 외치는 정부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를 요구하고 있다.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정부도, 여당도 서로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범여권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던 보수 진영이 뒷다리 잡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미 사법개혁의 길을 거침없이 걷고 있다. 잰걸음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사법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개될 개혁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 박희영 기자
- 2025-10-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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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례 파괴’ 민주당, 사법부 겨눴나? 조희대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것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는 앞서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다만 “어떠한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증인 선서는 뒤로 미루고, 의원 질의를 진행하겠다”며 질의 강행을 선언했다. 이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 박정원 기자
- 2025-10-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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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직 못 벗은 민주당 야당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이다. 정부를 뒷받침하고 국정에 기여해야 하는 집권 세력이란 뜻이다. 그런 여당이 야당보다 더한 견제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에 ‘여야’가 아닌 ‘야야’만 존재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이른바 ‘4인 회동’ 녹취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를 공개해 의혹이 제기됐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며 공론화됐다. 곳곳에 도화선 문제는 해당 녹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미 공개됐으며 AI로 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해당 주장에 대해 열린공감TV는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음성 변조’였으며 ‘조희대 4자 회동설’은 분명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자 회동이 아닌 다른 콘텐츠에 사용된 육성이 AI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서 의원 역시 제보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보자들은 특검이 수사
- 박희영 기자
- 2025-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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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로 집계됐다. 반면 “사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39.6%, 잘 모름은 8.9%로 조사됐다. 찬반 응답의 격차는 11.8%로 허용오차 범위 밖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50대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서울이,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중도층의 사퇴 의견이 강세를 보였다(오차범위 밖). 사퇴 불가 의견은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한 물음에는 54.6%가 찬성을, 40.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 찬성 응답은 남성보단 여성이, 40·50·60대가, 광주/전라, 서울 지역이, 진보 성향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한 달째를 맞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 강주모 기자
- 2025-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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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끼몰이’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동조의 뉘앙스를 풍겼다가 은근슬쩍 발을 뺐다. 일각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연 복수일까, 정상화일까? 여당이 대법원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최근에는 그 범위가 대법원장으로까지 넓어졌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 중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분립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사법부 정상화라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흔들기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며 압박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 장지선 기자
- 2025-09-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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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뢰 잃은 사법부 개혁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여당에서 진행 중인 사법개혁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정과 사법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는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들어줄 마음이 없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살펴볼 것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부 개혁을 줄곧 외치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연설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사법부의 대립이 심화됐다. 정치권 강경수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서 사법부 신뢰도에 대해 3월31일~4월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다. ‘신뢰한다’(34.7%) 잘 모르겠다 3.5%.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
- 김철준 기자
- 2025-09-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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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인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연은 이 대통령의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조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허위 사실 공표’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과장·쟁점화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2020년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도지사는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났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당시 이 도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한 정치적 미아가 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조 대법관은 이 도지사에게 큰 은인이었다. 이 둘의 인연은 5년 후 다시 대법원에서 21대 대통령후보와 대법원장으로 만났다. 지난 5월1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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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해당 사안을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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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코트’ 대법관 13명 성향 분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희대 코트’가 완성됐다. 사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면서 ‘조희대 체제’의 색깔이 더 짙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물급 정치인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법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은 보류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 인물들 조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대법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식서 “인사 청문 과정서 저와 가족의 신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2일 노경필 대법관
- 장지선 기자
- 2024-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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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장 칼 빼든 ‘재판 지연’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판사는 말려 죽인다’는 말이 있다. 재판 장기화가 죽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증가했던 재판 지연율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으로 해소될지 지켜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79일 만에 풀렸다. 조 대법원장은 남들보다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취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장기 사건 이어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관한 의지를 다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 김철준 기자
- 2023-12-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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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가시밭길 대법원장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 김철준 기자
- 2023-1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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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스터 소수 의견’ 조희대,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때 대법관을 지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연) 국정 농단 사건 때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당시에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엔 ‘처벌’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도 불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작된 비판적 다큐멘터리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대구지방법원장(2012년), 대법관(2014년~2020년)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
- 박 일 기자
- 2023-1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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