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Update. 2024.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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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 김철준 기자
- 2024-09-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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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피해 두려움의 역설
범죄 피해자화, 즉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현상은 여성·노인 계층서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죄 피해를 경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더 많이 노출되는 청장년층이나 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여성이나 노인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범죄 피해자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는 것을 역설적이라고 봐야 할까? 아니면 사전에 더 주의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를 겪는 빈도가 높지 않은 걸까? 범죄 피해자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성이 느끼는 피해자화의 두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은 실제 피해 빈도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젊고 여성의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간의 두려움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통계와 현실의 격차는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빈도가 낮음에도 두려움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
- 이윤호 교수
- 2024-04-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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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대낮 반라 활보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낮 반라 활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올해도 나타났다. 이번엔 4명이다. 여성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서울 대로변을 활보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과다노출죄? 경찰은 오후 1시께 포스코센터 인근에서 이들 8명을 멈춰 세운 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다. 이어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엔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현장 사진도 게재됐는데,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녔다. 여성을 본 시민들은 놀란 듯 쳐다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은 “
- 박민우 기자
- 2023-08-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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