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9 09:18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 인증 대상서 제외돼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기업이 세제·금융·특허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등 혜택과 더불어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가상자산업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벤처기업협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5곳 업체에 대한 벤처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디지털 월렛, 커스터디 사업(수탁사업) 등 사행성과 거리가 먼 신사업 추진 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인증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취소됐거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벤처기업 인증을 이미 받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들은 정부가 벤처인증까지 내주고 뒤늦게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중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상자산 사업의 ‘양지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양당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이에 힘을 실었다.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국가 지원은 물론,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가상자산 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는 실효성 문제와 가상자산 산업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에선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간주, 제도권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상자산 사업은 그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져 투자·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돼왔다. 지원 배제 현행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등 블록체인 유관 기업들도 사행산업으로 간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실제 2018년 두나무와 스트리미(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은 지난 21일, 스마트혁신제품 기술 지원센터·창설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혁신제품 기술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과제명:스마트혁신제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제조(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스마트제품 개발 기술 지원 및 원활한 수출지원을 통한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체계적·효과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자 설립됐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역에 위치한 국내 중소 제조(벤처)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들의 스마트 혁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당면한 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개발, 시험/인증 컨설팅 및 보안기술 개발 등 지원 ▲중장기적으로 중소 제조기업 제품개발 기술 역량 확충, 시험/인증 지원, 게임 체인저형 성장동력 발굴·기획 체계 구축 및 촉진 등이다. KITRI 유준상 원장은 “우리 연구개발사업은 중소 제조(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스마트제품 개발과 원활한 수출을 위해 전 주기 맞춤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