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Update. 2025.05.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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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여야 온도 차, 결국 ‘빈손 회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동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25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 박 일 기자
- 2025-02-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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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반도체법 주52시간제 예외, 민주당 양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정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완전무결, 영원불변한 법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 중인 중국의 근로시간은 무모해보일 정도로 유연하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할 NVIDIA(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일각의 ‘현행
- 박 일 기자
- 2025-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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