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Update. 2025.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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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 튀는 최저임금 ‘1만원’ 고지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맘때 열린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불경기 탓에 노동계·경영계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데다, 공익위원 사퇴·업종별 차등 지급 등 부차적 갈등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었다. 9620원 다만 과거 수치를 참고해 올해 합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승 폭이 상당히 불규칙했다는 점,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슷한 인상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대에 머무르며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때는 인상률이 최고 16.4%, 최저 1.5%로 편차가 비교적 컸다. 문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
- 남정운 기자
- 2023-04-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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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와의 전쟁’ 윤석열정부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경찰이 발을 맞추고 있다. 그물망을 펼쳐 바닥을 먼저 훑은 뒤 대어를 잡는 방식이다. 경찰은 건설노조를 넘어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윗선으로 향하는 경찰 수사에 대형 노조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집단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고 임기 내내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그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언급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부터 #. “강성노조를 친위부대로 내세운 운동권 패거리 집단.”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 산하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지난해 3월5일 충북 제천 유세 현장) #.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월1일 신년사) #. “임기 내 건
- 장지선 기자
- 2023-03-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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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은 모르는 노동계 진짜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제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유세 기간 중에 한 말이다. 당시 이 말로 윤 당선인은 ‘막말 논란’의 종결자가 됐고, 노동자들은 윤 당선인을 ‘노동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환경 후퇴’를 염두하고 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에 대한 대선공약은 ‘노동개혁’이란 제목으로 전체 공약집 총 340페이지 중 4페이지에 해당한다. 윤 당선인의 노동에 관한 생각은 이처럼 미약한 상태였다. 이는 선거유세 기간 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모두 소극적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기업의 문제점을 들은 후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도 등은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비현실적인 제도를 모두 다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 지난해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을
- 김민주 기자
- 2022-03-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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