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Update. 2024.11.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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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 김철준 기자
- 2024-09-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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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동물보호법 위반? 리트리버 견주 ‘무혐의’…무고로 고소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던 충북 리트리버 견주가 역공에 들어갔다.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를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이하 견생역전)의 리트리버 견주 학대 주장이 인정돼 법적 격리 조치 및 경찰 수사로 전환됐으나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 시 관련 당국은 리트리버에 대한 긴급 진료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약 3개월 째 임시보호시설서 보호 격리 중이던 리트리버 2마리는 견주에게 반환됐다. 동물학대 혐의를 벗은 리트리버 견주는 레스큐와 해당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에 대해 협박죄 및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서 1년 내내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된 리트리버 두 마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내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생역전 영상에 따르면 레스큐는 지난 9일, 한 시청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구형 SUV 트렁크 속에 리트리버 두 마리가 1년 내내 방치돼
- 강운지 기자
- 2022-10-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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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억울한 사람 만드는 무고죄’ 처벌이 어려운 이유
[기사 전문]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무고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2020년 7월경 40대 여성 김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던 정씨가 만남 당시 녹취한 음성 파일과 채팅앱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조사 결과 김씨는 무고로 수십 차례 고소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 10월경에는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씨가 상습적으로 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는 무고의 특성 때문인데요.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무고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무고죄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9년에만 1만여 건에 달했지만, 재판으로 간 무고죄는 330건에 불과했습니다. 100건 중 3건도 안 되는 3% 이
- 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2-0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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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거짓 소문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
[Q]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준다고 헛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가 거짓 소문을 열심히 퍼트렸다는 증거는 확보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쟁업체는 저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 김기윤 변호사
- 2022-02-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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