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Update. 2024.11.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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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마지막 퍼즐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강원은 오는 6월, 전북은 다음 해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들여왔던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분도(分道) 법안에 이어 규제 해제 및 특별자치도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됐는데, 경기는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이슈가 돼왔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같은 기간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고, 여야도 분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의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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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레고랜드 사태, 인과동체로 봐야
강원도가 지난 9월28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힌 후,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었다. 이에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긴급 프로그램을 작동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도 급기야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전부 갚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으로 퍼진 채권불이행 파장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정치 쟁점으로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레고랜드를 추진했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 때의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이 되어 금융위기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최 지사가 무리하게 레고랜드를 추진한 게 원인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에 대한 시각이 민주당은 원인에 방점을, 국민의힘은 결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 지사의 채무불이행 선포가 원인도 결과도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1-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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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정감사와 6년 권태기
국회는 지난 24일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정국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당내 선거와 내분으로 준비가 미흡했고, 대선 이후 팽팽한 정쟁 때문에 올해 국감이 알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다. 그러나 사실 국감 현장에서 질의나 답변을 주도하고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는 여야 간사들의 고군분투는 기대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 중 4곳을 뺀 14개 상임위 간사는 모두 재선 의원이다. 초선은 의정활동이 미숙하고 3선 이상은 상임위원장을 주로 맡기 때문에 관례상 간사는 재선 의원들이 맡아왔다. 재선 의원 간사는 올해 6년 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재선 의원 간사가 무기력해졌을까? 20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의 패기는 보이지 않고, 권태기를 앓고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찾아봤다. 우리나라는 6년 단위로 삶의 과정이 나뉘어 있다. 아동기 6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군대(혹은 대학원, 취업 준비) 6년, 초급 사원 6년, 중견 간부 6년 등등, 6년마다 환경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2-10-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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