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강원은 오는 6월, 전북은 다음 해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들여왔던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분도(分道) 법안에 이어 규제 해제 및 특별자치도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됐는데, 경기는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이슈가 돼왔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같은 기간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고, 여야도 분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의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대구·경북의 대경권, 세종·대전·충청의 중부권, 광주·전남의 호남권,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이고, 3개 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다.
여기서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서 배제되고 메가시티 중 수도권에 포함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에 포함돼 법안 통과가 쉽게 될 수 있었다.
전북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지난해 3월18일~5월6일)가 전북을 광주·전남권에 포함시키는 ‘5극(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수도권) 2특(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검토할 때만 해도 특별자치도서 배제됐으나, 전북도이 광주·전남권에 흡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자, 윤정부가 ‘5극 2특’ 정책을 ‘5극 3특’ 정책으로 수정했고,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다.
경기도 대통령직인수위가 5극 2특 정책을 검토할 당시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기 북부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 ‘5극 4특(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야 했다.
사실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공약이 있었다. 당시 이낙연 후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4대 메가시티(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와 4대 특별광역권(경기북부, 강원, 전북·새만금, 제주)으로 개편하는 ‘4극 4특’ 정책을 공약했다.
만약 윤정부가 이낙연 후보의 ‘4극 4특(수도권을 포함하면 5극 4특)’ 정책을 채택했다면 경기 북부는 이미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통과돼 강원, 전북과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때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메뉴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면서 북한과 서울 중간에 위치해 여러 가지 군사적 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걸 우리 사회, 특히 정치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몇 개월 후면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된다. 특별자치도 대상 중 경기 북부만 남게 된 셈이다.
필자는 윤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수정해서라도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에 포함하는 ‘5극 4특’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미온적인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도 경기 북부가 보수 텃밭이어서 광역단체장 당선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
정부와 여야가 국가균형발전 완성이라는 큰 틀만 생각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17개 시도서 18개 시도로 바뀌어야 하고, 2026년에 치르는 지방선거서도 당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지사를 뽑아야 해, 단순히 특별자치도로 격상되는 강원, 전북과 달리 분도를 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경기 북부는 보수성향이 강하고 경기 남부는 진보성향이 강해 서울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정서가 남북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패러다임을 여는 서막임을 우리 정부와 국회, 사회가 알아야 한다. 비용이나 위험성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제 지난 70년 동안 군사적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왔던 360만 경기북부지역민의 아픔을 청산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조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올해 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과 전북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듯이, 경기 북부도 내년 총선을 전후해 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길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