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Update. 2024.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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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2의 종부세?’ 금투세 부작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투세는 종부세와 비슷한 구조로 돼있고, 조세 전가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래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행을 2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동시 인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중론으로 선회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서 ‘시행·폐지·유예’라는 선택지서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했지만,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원래는 금융투자 행위 시엔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이하 ‘거래세’)를 과세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 개념인 금투세와 거래세가 함께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는 대신, 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거래세는 원래 0.23%였다가 꾸준히 인하되고 있고, 2024년 현재는 코스피 기준
- 박형준 기자
- 2024-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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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장 선회? 이재명 “정부여당 유예…강행 맞나 의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뉘앙스로 발언해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우리는 야당이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 정부여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마당에 우리가 강행하고자 고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발맞출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자신이 지난 대선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됐더라면 유예하겠지만 야당이니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주식양도세와 함께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시행 5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금융시장 리스크’를
- 박 일 기자
- 2022-1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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