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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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위인데도 국회의원이라…면책특권 논란, 이대로 좋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
- 박 일 기자
- 2024-09-1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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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화보 <스페셜화보> ‘자질 미달’ 의원 34명 누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및 검증 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자질 검증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은 총 34명이다. <parksy@ilyosisa.co.kr>
- 박선영 기자
- 202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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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설 <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⑫여의도 나리들보다 구더기를 이해하다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으니 즉 새벽 시간이다. 설령 고농도 매연과 미세먼지가 잠복해 있더라도 삶의 목적을 향해 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붙은 코엔 시골 산촌의 해맑은 공기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하긴 그건 인간 속에 웅크려 또아리 튼 욕망이 빚어낸 착각에 불과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언뜻 알면서도 대도시 시민이란 몽상에 젖어 살아가는지 모른다. 잠시 후 여명이 비치고 햇빛이 실상을 드러내 놓는 순간 실망감에 빠져 허덕거릴 텐데도 말이다. 밤과 새벽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오늘 하루의 성패를 알 수 없기에 구더기처럼 변소 위로 기어 오르려 애쓰는지 모른다. 그것 자체로 좋지 않겠는가! 아마 여의도 의사당 왕궁의 국회의원 나리들보다 구더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우리 보통 국민의 삶을 훨씬
- 김영권 작가
- 2022-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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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회상한 이태원 참사 아비규환 현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컨트롤타워가 없어 눈치보면서 알아서 대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를 회상하면서 꺼낸 말이다.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의 가이드가 없던 탓에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참사 희생자들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현장으로 빠르게 달려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바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으로 재난의료지원팀으로 긴급 파견됐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쳤으나 역부족이었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신 의원을 만나 당시 현장의 급박함,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목격하신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 ▲현장에 갔을 때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 긴급 재난 의료지원을 갔습니다. 빠르게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제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등 경찰의 가이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겨우 현장에 도
- 차철우 기자
- 2022-11-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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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보좌진보다 믿을 맨?
보좌진보다 믿을 맨? 국민의힘 한 의원이 보좌진보다 책임당원을 신뢰한다고. 해당 의원은 최근 2030 남성 청년층 포섭을 위해 그들이 관심갖는 사안들을 잇달아 발표 중. 이 아이디어는 한 책임당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책임당원과는 만남도 잦고, 연락도 자주 한다고 함. 해당 의원 역시 책임당원이 주는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 중. 이를 바라보는 보좌진은 다소 씁쓸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후문. 초선의 게이설 라인을 잘타 사실상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한 초선 의원이 사실 ‘게이’라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게 퍼지는 중. 사건의 발단은 의원의 핸드폰에 깔려있던 ‘게이 전용’ 어플이었으며 의원의 정황과 행동들을 본 관계자들은 그가 게이라고 점점 확신하는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첫 번째 ‘성소수자 정치인’이 될지 주목하는 중. 사퇴 임박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조만간 자진사퇴한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 중. 본인이 곧 피의자로 전환돼 기소될 게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 보고, 자구책 마련에 나
- 2022-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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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넘치는 보좌직
넘치는 보좌직 이제 국회 적응이 끝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후반기 보은 인사가 다시 판을 치고 있다고. 평균연봉 8000만원가량 하는 보좌직에 본인의 친구, 지역 광역의원, 선거 때 도움 준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인력보충이 횡행하는 중.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존재하는 보좌관 자리를 주머니 쌈짓돈정도로 생각한다는 소문. 여왕 조문 후일담 미국과 프랑스는 사전에 의전이 조율됐다고 함. 한국은 도착해서 의전을 요구했다는 후문. 그러나 영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일반 조문을 권했다고. 즉 사전에 협의한 게 없었기 때문. 한국 측이 전용 차량을 현장에서 요청했지만, 왕실에서 모두 거절했다고 전해짐. 앞서 미국, 프랑스 등은 사전 합의를 했다고. 여사님과 쌍용그룹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뒤에 쌍용그룹이 있다는 말이 나옴. 이른바 구세력 재벌의 힘이 김 여사를 감싸고 있다는 얘기. 쌍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황하영 전 동부전기산업 회장을 키워준 기업. 실제 동부전기산업은 삼부토건 외 쌍용으로부터 사업을 수주받는 등 상당한 수익을 올려옴. 쌍용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기업이기도 함 광고비 몰아주기 국내 굴지
- 2022-09-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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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연금법 오해와 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회는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정치개혁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관련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는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여러 사건으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 깊어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 주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왔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유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2012년 이후 멈춰선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논의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여야
- 장지선 기자
- 2022-07-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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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국회의원도 탄핵을!
3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의 부당성에 대해 논했다. 그 글을 접한 다수의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 제29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시간은 1969년에 실시된 제 6차 개헌,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미끼를 던진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까지 즉 5차 개헌 헌법에 존재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물론 대학가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연일 반대 시위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안을 통과
- 황천우 소설가
- 202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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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상상 초월 갑질하는 비례 의원
상상 초월 갑질하는 비례 의원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A 의원.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에 보좌진들 모두 학을 뗀 상태. 평소 반말은 물론,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는 후문. 의원 가족 행사까지 보좌진들이 투입되고 있다고. 의원 갑질에 결국 비서 2명이 의원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갔다는 후문. 벼락 맞은 보좌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보좌진들이 갑작스레 실직자 신세가 됐다고. 이미 윤 의원은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국회에 남은 보좌진들은 알아서 이직할 의원실을 찾고 있지만 국감 전이라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후문. 내부에서는 진짜 “벼락 맞은 기분”이라는 신세 한탄도. 때 아닌 암기시험 한 회사에서는 신입들이 업무 중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해당 회사 신입들은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야 해서임. 또 같은 팀원마다 벨소리가 다른데 벨소리를 외워 누구에게 걸려온 전화인지 알아야 한다고 함.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신입들이 불만이 있지만 신입이라 티도 못해 여전히 이어진다는 후문. 대접받는 중고 신입 A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B씨는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간급 관리자인 경
- 2021-09-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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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의원님의 불륜?
의원님의 불륜? 모 의원 A의 불륜설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짐. 내연 상대는 다른 당의 지역위원장이라는 후문. 둘 다 기혼으로 자녀들까지 있다고. 당직 사퇴가 거론됐으나, A씨는 배우자의 의심에 불과하다고 거절. 당 관계자 역시 개인사에 불과한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음. 내조의 여왕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 A. 법조계 출신인데, 캐주얼한 의상을 잘 소화해낸다고. 이는 아내의 훌륭한 내조 덕분이라는 후문.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A 의원이 당일에 입을 옷, 양말, 신을 신발까지 미리 모두 세팅해놓음. 요리 솜씨도 수준급으로, 건강에 좋은 유기농 재료로만 음식을 한다고. 이 때문에 A 의원의 입맛은 까다롭다고. ‘쎈’ 보안관리대 군기 대법원 보안관리대 군기가 세기로 유명하다고. 어느 날 선배들이 후배끼리 당직 날짜를 서로 변경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 막내 축에 속하는 A씨가 급한 사정이 생기자 동기와 당직근무 날짜를 바꿈. 그런데 선배들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언, 모욕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이후에도 후배를 수시로 불러 몇 달 동안 끊임없이 혼냈다는 후문. 팀장님의 이중생활 한 게임사의 개발팀장 A씨가 한 통의 소포로 인해 ‘오타쿠’로 낙인찍
- 2021-08-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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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기자 출신 의원님의 취재론
기자 출신 의원님의 취재론 기자 출신 의원 A. 보좌진에게 늘 “취재하라”고 조언한다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을 강조하며 보좌진에게 밖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 이 때문에 회의 시간은 언론사 데스크 회의를 방불케 한다고. 가져온 아이템을 기반으로 회의를 시작하는데 의원이 직접 방향까지 알려준다는 후문. “나랑 한판 뜰래?” A 의원. 동료 B 의원과 크게 한 번 붙을 뻔 했다고. A 의원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B 의원이 선을 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 벼르고 있었다고 함. 결국 폭발한 A 의원은 B 의원에게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라’고 통보. 하지만 겁먹은 B 의원은 자취를 감췄다고. 둘의 앙금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전언.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던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A사의 임원 B씨가 퇴사했다는 소문. B씨는 2019년 대형 식품업체에서 A사로 스카웃된 인물. A사에서는 마케팅 총괄을 맡았는데, A사 오너와 관련한 부정적 이슈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나타냈다고. 결국 B씨는 사표를 내고 개인회사를 차린 상황. 다만 B씨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A사 오너는 B씨 회사에 일감
- 2021-05-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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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무례한 면접
무례한 면접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A 의원. 면접 보러 오는 타 의원실 출신 보좌진에게 이전에 모셨던 의원들의 단점을 얘기하라는 질문을 꼭 한다고. 당황한 보좌진이 애써 포장해서 말하면 “솔직하지 못하다” “열의가 없다”는 면박이 돌아온다는 후문. 5선 같은 초선 초선 A 의원. 갑질과 막말로 국회에서 소문난 지 오래라고. 보좌진을 하인 취급하는 것은 기본. 특히 피감기관을 상대로는 보기 민망할 정도라고. 말끝마다 ‘감히’를 남발하는 A 의원은 ‘누가 보면 5선은 한 줄 알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얼른 나가주세요” 대주주의 천문학적인 은행 빚 때문에 프랜차이즈 운영업체인 A사 직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소문. 수년 전 A사는 사모펀드인 B사에 매각됨. 이 과정에서 B사는 엄청난 대출을 끌어왔고, 이 여파로 A사는 수년째 수익의 절반가량을 배당 명목으로 B사에 넘기는 상황. 정작 A사 직원들은 회사가 성장을 거듭함에도 연봉 인상률이 동종업계 평균치를 밑돈다고. A사 직원들이 빠른 시일 안에 회사 재매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건 업계에 퍼진 공공연한 비밀. 선출 해설 위원의 비애 축구 선수 시절 도발하는 인터뷰를 잘하며 이름을 날린
- 2021-05-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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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X맨 된 의원님
X맨 된 의원님 한 때 조직에서 큰 사랑을 받던 A씨.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줬다고. 이들은 “A가 의원이 되면 그럴 줄 알았다”며 크게 환호함. 하지만 오늘날은 정반대의 상황. 누가 보더라도 A의원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 결국 불똥이 구성원들에게도 튀고 있는 상황. 이들은 영웅으로 불렸던 A의원이 X맨이 됐다며 쓴웃음을 짓고 있다는 전언. 모두 좋아하는 간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검사 출신 여당 A 의원. 정파를 떠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덕에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그를 좋아한다고. 최근 A 의원은 여당이 밀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만, 딱히 내색하진 않음. 이는 강성 친문 눈치를 보는 탓. 야당 의원들도 이 세력이 얼마나 극성인지 알기에 그를 이해한다는 분위기. 빈자리에 앉아라! 신인을 키우는 소속사들은 학교폭력 논란으로 배우들이 하차한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 학폭 문제로 하차한 거라 기존 시청자들도 큰 텃세를 부리지 않는 편. 잘만 하면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리라 눈치싸움이 상당하다는 후문. 굴러온 돌 때문에
- 2021-03-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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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추미애 아들 과거 의혹이 국정이냐!
필자가 정당 판에 발을 들여놓았던 지난 1980년대 후반, 즉 12대 국회 시절의 상황을 언급해 보려 한다. 당시 우리 사회는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도 접할 수 없었다. 고작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은 유선 전화와 팩스, 그리고 타자기가 고작이었다. 그런 상황서 국회의원 비서진은 4명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5급(별정직 국가공무원) 보좌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1명(운전기사), 그리고 9급 1명(여비서)으로 구성됐었다. 덧붙여 당시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정도였다. 이제 현 시대 상황을 나열하자. 아니,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보좌진은 무려 9명에 달한다. 상세하게 살피면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각 1명씩, 그리고 인턴비서 1명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차관을 넘어 장관급 대우로 격상됐다. 참으로 기막힌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정상적이라면 문명의 발달에 부응해 국회의원의 숫자는 물론 보좌진의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역으로 국회의원 수도 늘고, 또 보좌진의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니, 문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명이 발전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업무량
- 황천우 소설가
- 2020-09-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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