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0:5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5일, 내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그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전)장관이 (해외로)도망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금방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하라”고 요청하자 12시32분경,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입장한 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국방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급구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가수사본부의 새 수장이 결정됐다. 우종수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다. 돌고 돌아 경찰 내부 발탁이 이뤄진 셈이다. 우 본부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수본에는 사실상 조직의 온 미래가 걸린 과제가 산적했다. 수사 독립성 확보, 수사 역량 강화,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지난 2월25일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 출신 내정자가 야기한 공백을 경찰 내부 출신으로 메우면서, 국수본부장 자리는 돌고 돌아 경찰 몫으로 남게 됐다. 돌고 돌아 경찰 몫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 본부장을 추천한 배경에 대해 “우 본부장은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투철한 공직관과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다”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적극적 소통으로 경찰 수사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 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청장은 후속 인선을 두고 한 달간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감싸기 바빴던 정 변호사의 과거 행보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부와 경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를 거르지 못했다. 오히려 ‘몰랐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 측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판결문까지 존재하는 와중에 정 변호사 개인의 일이기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내정?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국수본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발표한 지 2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학폭 가해자 가족의 공직 적격성 논란과는 별개로,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사태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