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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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판사판’ 제약 리베이트 정조준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걸까?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일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정부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던져졌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의료 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108일 만에 행정절차까지 마무리됐다. 누가 이기나 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며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 만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교협 승인 없이 대학이 마음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다. 적어도 내년도 입시까지는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쐐기를 박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
- 장지선 기자
- 2024-06-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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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이선균 마약 연루 의혹’ 황하나에게 직접 들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선균 마약 의혹’의 판이 커지고 있다.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만 총 8명이다. 이들은 집단 마약 투약 행위를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언급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와 수사 대상 측근들로부터 사건의 내막을 들어봤다. “본 적도 없고 스친 적도 없다. 억울하다. 내가 왜 내사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 이선균 마약 사건에 연루된 냠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황하나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피내사자’이기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황하나를 포함한 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서 또 다른 투약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 없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은 지난 19일 <경기신문>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벌 3세로 알려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연루됐다는 언급은 없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
- 오혁진 기자
- 2023-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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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공 관저 방문 의혹’ 안민석 “경찰 똑바로 수사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22일, 무속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현재 대통령 관저) 방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 “똑바로 수사하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천공 휴대폰 수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통령실 터를 보려고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 당일 관저 인근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의 천공 휴대폰 수사는 순서가 틀렸다. 경찰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으로 직접증거를 확보하고 여의치 않으면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라며 “천공이 관저에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관저 CCTV므로 이를 압수하는 게 1순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은 ‘CCTV 보존 연한이 짧아 덮어쓰기 하기 때문에 당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애매한 간접화법으로 핵심을 피해가는 발언을 했다”며 “경찰은 관저와 서울사무소 CCTV를 확보해 당일 기록이 있는지, 없다면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마치 천공
- 정인균 기자
- 2023-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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