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의문 남기고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그렇게 씩씩해 보였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MBC 소속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하늘의 별이 됐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오요안나의 비보에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사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비윤리적 사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향년 28세,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0일 오요안나의 부고 소식이 언론에 공개됐다. 고인은 그해 9월15일에 사망했다. 사망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부고 소식을 전했다.

집단 왕따?
가해자 4명

유족은 언론을 통해 고인이 직장 내에서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휴대전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유서는 원고지 17장, 총 2750자 분량이었다.

유서에는 고인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 한 명이 오보를 내고, 그 책임을 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퇴근 후 ‘가르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인을 회사로 호출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인해 고인은 유서에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가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족은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한 이후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해 의혹을 받고있는 한 기상캐스터는 고인이 <유퀴즈>에 섭외된 사실을 알자 “너 뭐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라며 조롱했다. 이후 그의 동기 금채림과 고인을 따돌리기 위해 2명을 제외한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은 문제의 단톡방에 있었던 기상캐스터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자로 지목했다.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박하명과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하명과 최아리는 장례식에 왔다. 정작 장례식에 안 온 2명은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엔 고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자신을 제외한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휴대전화에 자신을 언급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단톡방서 4명이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웃으면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그래서 수많은 구조 요청들을 주변에 해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오요안나는 죽음을 결심하고 데이터 (카톡, 녹음기록 등)를 (핸드폰에)저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으면 이걸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알리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유족은 고인이 언급한 직장동료 4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했으며 언어적 괴롭힘도 있었다고 적었다.

향년 28세, 안타까운 죽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유는?

유족의 폭로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달 28일, MBC에선 입장문을 내놨다.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다.

이어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또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BC는 최근 확인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고인을 프리랜서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인을 프리랜서라고 강조하며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던 탓이다. 고인이 보도국 소속이라 감사국이 아닌 보도국에 고충을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말장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인의 1차 극단적 선택 시도 당시 MBC 내부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얼굴 부상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고 결국 2차 시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전이었던 9월6일 가양대교서 투신을 시도했으며, 이후 두 차례 더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사망했다. 지난해 고인은 얼굴 부상으로 인해 날씨 방송을 하지 못하거나 손목에 테이핑한 상태로 일기예보를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MBC의 거짓 입장을 의심했다.

이틀 뒤, 유족들은 MBC 입장문에 대해 “MBC 관계자 4명에게 얘기한 녹취가 있으며,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BC가 입장문에서 유족들이 요청한다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익명의 노무사는 “유족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혹이 생겼다면 조사나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괴롭힘 후폭풍
비판의 목소리

논란이 불거지자 MBC는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여론을 의식해 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고인의 자필 일기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사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16일에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억까 미쳤다.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 “새벽 4시부터 일어나...(생략) 10시45분 특보까지 마침. 그 와중에 억까 진짜 열받음” 등 가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족은 “A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가해자는 4명이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 명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집단 괴롭힘의 주도자로 언급된 김가영은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에 어떻게 괴롭힘을 주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반응이다.

김가영은 평소에 밝고 좋은 성격의 이미지로 방송에 자주 출연했기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도 출연하고 있어 팬들은 “그럴 줄 몰랐다”라며 <골때녀>서 김가영의 하차를 요구했다.

김가영이 후폭풍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자 <골때녀>에서는 이후 방영될 방송서 김가영 분량을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차 결정은 보류 상태다. 그는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고,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서도 자진 하차하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주도자로 김가영이 거론되자 <꼴대녀>에 고정 출연 중인 유튜버 일주어터는 지난달 27일 김가영의 SNS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나는 오요안나님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번 뵀을 때도 오요안나님이 나에게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 건 오요안나님이 절대 절대 원하지 않을 거다. 오지랖일 순 있으나 가영 언니가 걱정되고 짧은 인연이지만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빌며 댓글 남긴다”고 김가영을 두둔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팬에게 위로
마지막 통화

이후 유가족이 김가영을 가해자로 언급하자 일주어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는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장성규는 김가영과 아침 방송을 하고, 오요안나와도 운동을 같이 해 친한 사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면서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 걔(오요안나) 거짓말하는 애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안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라고 전달했다”며 “오요안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 묻자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여파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장성규는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속상했지만 고인과 유족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누리꾼들이 SNS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판단한 누리꾼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면서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풀릴 때까지 가족에 관한 악플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유족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꼭 밝혀 달라” 유족 눈물
진실 규명 목소리 높아져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박은지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고인의 사망 기사를 올린 뒤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다”며 “본 적 없는 후배지만 지금은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나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도움이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정면 비판했다. 지난 4일 배 의원은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며 “MBC의 사내 문화는 굉장히 대학 동아리처럼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 누가 맘에 안 들면 굉장히 유치하고 폭력적인 이지메(집단괴롭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내 전반에 그런 문화가 있다. 누가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쉬쉬하는 문화다. MBC의 나쁜 사내 문화”라며 “MBC서 퇴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요구해서 진실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누리꾼은 과거 오요안나가 자신의 삶의 고충을 위로해줬다며 미담을 전했다. 작성자는 지난 3일 엑스(옛 트위터)에 “(오요안나가 진행한)라이브 방송서 내가 힘들다는 뉘앙스를 표현했더니 위로해 주셨다. 감사해서 메시지를 남겼더니 장문의 답변을 주셨다”며 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고인은 작성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손을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 물론 밀치고 잡아주는 척하면서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다”며 “어찌 됐든 저는 끝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내 쓰러져만 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를 다닌다는 건 일어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라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최선이자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사회가 씌운 프레임 덕에 진입 장벽도 높은데 결심하고 해낸 작성자가 멋지다.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작성자를 위로·격려했다.

고인은 사망 전 어렵게 살고 있던 지인에게 지난해 9월15일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그는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라며 어려움을 겪던 지인을 격려하며 2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당시 월급은 150만원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고인이 도와준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상경한 젊은 청년이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착수해
진실 밝힌다

한편 지난 3일, 마포경찰서는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 내부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MBC는 “1월31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휴일 사이 조사위원회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요안나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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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