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의문 남기고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그렇게 씩씩해 보였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MBC 소속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하늘의 별이 됐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오요안나의 비보에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사내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비윤리적 사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향년 28세,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0일 오요안나의 부고 소식이 언론에 공개됐다. 고인은 그해 9월15일에 사망했다. 사망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었음을 알리기 위해 뒤늦게 부고 소식을 전했다.

집단 왕따?
가해자 4명

유족은 언론을 통해 고인이 직장 내에서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휴대전화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유서는 원고지 17장, 총 2750자 분량이었다.

유서에는 고인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 한 명이 오보를 내고, 그 책임을 고인에게 뒤집어씌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퇴근 후 ‘가르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인을 회사로 호출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 같은 괴롭힘으로 인해 고인은 유서에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하다. 나를 설득시켜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싫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벌어질 듯 아픈 것도, 명치가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하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싫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족은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MBC 관계자 4명에게 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고인은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에 출연한 이후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해 의혹을 받고있는 한 기상캐스터는 고인이 <유퀴즈>에 섭외된 사실을 알자 “너 뭐하는 거야? 네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라며 조롱했다. 이후 그의 동기 금채림과 고인을 따돌리기 위해 2명을 제외한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유족은 문제의 단톡방에 있었던 기상캐스터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해자로 지목했다.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박하명과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하명과 최아리는 장례식에 왔다. 정작 장례식에 안 온 2명은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엔 고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은 자신을 제외한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휴대전화에 자신을 언급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단톡방서 4명이 본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웃으면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그래서 수많은 구조 요청들을 주변에 해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오요안나는 죽음을 결심하고 데이터 (카톡, 녹음기록 등)를 (핸드폰에)저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으면 이걸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서라도 알리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유족은 고인이 언급한 직장동료 4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했으며 언어적 괴롭힘도 있었다고 적었다.

향년 28세, 안타까운 죽음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유는?

유족의 폭로로 인한 논란이 가중되자 지난달 28일, MBC에선 입장문을 내놨다. “프리랜서였던 고인이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해명했다.

이어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을 신고했거나,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또 “일부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고인이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MBC는 최근 확인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으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 고인을 프리랜서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인을 프리랜서라고 강조하며 선긋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던 탓이다. 고인이 보도국 소속이라 감사국이 아닌 보도국에 고충을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며 말장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다.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인의 1차 극단적 선택 시도 당시 MBC 내부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얼굴 부상으로 방송을 하지 못했고 결국 2차 시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망 전이었던 9월6일 가양대교서 투신을 시도했으며, 이후 두 차례 더 극단적 선택 시도 끝에 사망했다. 지난해 고인은 얼굴 부상으로 인해 날씨 방송을 하지 못하거나 손목에 테이핑한 상태로 일기예보를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MBC의 거짓 입장을 의심했다.

이틀 뒤, 유족들은 MBC 입장문에 대해 “MBC 관계자 4명에게 얘기한 녹취가 있으며,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BC가 입장문에서 유족들이 요청한다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익명의 노무사는 “유족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혹이 생겼다면 조사나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괴롭힘 후폭풍
비판의 목소리

논란이 불거지자 MBC는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여론을 의식해 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고인의 자필 일기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사망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16일에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억까 미쳤다.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 “새벽 4시부터 일어나...(생략) 10시45분 특보까지 마침. 그 와중에 억까 진짜 열받음” 등 가해자를 직접 언급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족은 “A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가해자는 4명이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 명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전했다.

집단 괴롭힘의 주도자로 언급된 김가영은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어 더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영상에 어떻게 괴롭힘을 주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반응이다.

김가영은 평소에 밝고 좋은 성격의 이미지로 방송에 자주 출연했기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에도 출연하고 있어 팬들은 “그럴 줄 몰랐다”라며 <골때녀>서 김가영의 하차를 요구했다.


김가영이 후폭풍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자 <골때녀>에서는 이후 방영될 방송서 김가영 분량을 통편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차 결정은 보류 상태다. 그는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고,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서도 자진 하차하는 등 후폭풍을 겪고 있다.

집단 괴롭힘의 주도자로 김가영이 거론되자 <꼴대녀>에 고정 출연 중인 유튜버 일주어터는 지난달 27일 김가영의 SNS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가영 언니는 오요안나님을 못 지켜줬다는 사실에 당시에도 엄청 힘들어했다. 나는 오요안나님과 같이 운동을 한번 해봤던 인연이 있는데 한번 뵀을 때도 오요안나님이 나에게 가영 언니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는 선배라면서 진심으로 얘기해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여기서 이런 댓글 다는 건 오요안나님이 절대 절대 원하지 않을 거다. 오지랖일 순 있으나 가영 언니가 걱정되고 짧은 인연이지만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빌며 댓글 남긴다”고 김가영을 두둔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팬에게 위로
마지막 통화

이후 유가족이 김가영을 가해자로 언급하자 일주어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는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장성규는 김가영과 아침 방송을 하고, 오요안나와도 운동을 같이 해 친한 사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면서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 걔(오요안나) 거짓말하는 애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안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라고 전달했다”며 “오요안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 묻자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 여파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장성규는 자신의 SNS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속상했지만 고인과 유족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누리꾼들이 SNS에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으로 판단한 누리꾼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면서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풀릴 때까지 가족에 관한 악플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유족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꼭 밝혀 달라” 유족 눈물
진실 규명 목소리 높아져

MBC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박은지는 지난 1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고인의 사망 기사를 올린 뒤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다”며 “본 적 없는 후배지만 지금은 고통받지 않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나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도움이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MBC를 정면 비판했다. 지난 4일 배 의원은 “회사에 SOS(구조요청)를 했는데 묵살된 게 제일 큰 문제”라며 “MBC의 사내 문화는 굉장히 대학 동아리처럼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그중에 누가 맘에 안 들면 굉장히 유치하고 폭력적인 이지메(집단괴롭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내 전반에 그런 문화가 있다. 누가 괴롭히는 걸 묵인하고 용인하고 쉬쉬하는 문화다. MBC의 나쁜 사내 문화”라며 “MBC서 퇴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다. 겉으로 보면 번지르르한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곳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요구해서 진실규명에 앞장서달라”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누리꾼은 과거 오요안나가 자신의 삶의 고충을 위로해줬다며 미담을 전했다. 작성자는 지난 3일 엑스(옛 트위터)에 “(오요안나가 진행한)라이브 방송서 내가 힘들다는 뉘앙스를 표현했더니 위로해 주셨다. 감사해서 메시지를 남겼더니 장문의 답변을 주셨다”며 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고인은 작성자에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손을 뻗으면서 살려달라고 말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잡아준다. 물론 밀치고 잡아주는 척하면서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다”며 “어찌 됐든 저는 끝내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내 쓰러져만 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를 다닌다는 건 일어나기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라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최선이자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사회가 씌운 프레임 덕에 진입 장벽도 높은데 결심하고 해낸 작성자가 멋지다.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작성자를 위로·격려했다.

고인은 사망 전 어렵게 살고 있던 지인에게 지난해 9월15일 마지막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알려졌다. 당시 그는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라며 어려움을 겪던 지인을 격려하며 2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당시 월급은 150만원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고인이 도와준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상경한 젊은 청년이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타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착수해
진실 밝힌다

한편 지난 3일, 마포경찰서는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해 MBC 내부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MBC는 “1월31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휴일 사이 조사위원회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요안나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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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