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다시 들어간 그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놈’ 얘기로 시끄럽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2006년 5~8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들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범행 당시 이미 강간치상 등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11명+α 2000년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김근식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6년 5월 말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해 6월4일 인천 계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A(13)양, 8일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B(10)양, 20일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C(13)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해 7월3일엔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D(17)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7월18일 파주시에서, 8월3일 인천에서,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8월10일 인천 계양구에서, 9월11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홈쇼핑 ‘공영홈쇼핑’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료를 꼼꼼히 살피지 않아 24억원 어치 ‘참기름 사기극’을 막지 못한 게 들통났다. 설립 취지와 반대로 중소기업 사이 양극화를 부채질한 데다 영업 이익까지 시원찮았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그 누가 반대하랴.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무능은 ‘죄’다. 공영홈쇼핑은 단순한 홈쇼핑 기업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지분은 모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센터)가 50%, 농협이 45%, 수협이 5%를 나눠 가졌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업 공영홈쇼핑은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홈쇼핑 판매상품을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편성한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개국한 이래로 5년간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개국 첫해 영업손실은 200억원에 달했다. 이후 적자 액수를 줄여오면서 2019년 영업손실액은 49억원에 그쳤다. 적자 경영이 지속된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과 채널 특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매년 10월이면 전남 여수와 순천에 슬픔이 내려앉는다. 지금껏 아무도 희생자와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70여년, 세대가 두 번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정부가 손을 내밀었다. 지난 19일은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74주년 되는 날이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반란을 정부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군대서 촉발 여수·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오랜 시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지만 정부는 큰 움직임이 없었다. ‘74년 눈물, 우리가 닦아줘야 합니다’. 지난 19일 전남 광양시에서 여순사건 74주기 합동추념식이 정부 주최로 열렸다. 여순사건 추념식이 정부 주도로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추념식에는 정부 대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보성 등 전남 6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가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설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자그마한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흔치 않다. 최소한 확실한 증거나 검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평 지역에 밝은 인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캠프통 사건과 관련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캠프통의 실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일을 해도 로비하면 그만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언론사와 정치인, 돈 많은 업자나 기업인은 서로 불법을 은폐해주는 공생관계입니다. 선거개입과 뇌물 사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죠.” 가평 지역에 밝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가평 게이트의 시작이 캠프통 사건과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권 전 회장은 여전히 ‘가평 실세’라고 불리고 있다. 빠지 스캔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집행과·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은 지난 13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두 군대를 간다. 군사력 증진을 위한 의도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포장된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다. 군대에서 훈련 중 생긴 부상을 군대가 외면하고 있다. 그것이 평생 남아 한 사람의 삶을 괴롭혀도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항상 귀마개 불면·불안증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 중 심신과 건강 수준을 충족한 국민은 현역 대상이 된다. 이들은 1년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공법상 의무 중 하나다.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세금, 선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군 입대를 위해서는 과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20대 노동자 끼임사’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SPC 불매운동이 온라인을 통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복도에 배너 광고판이 등장했다. 해당 배너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 만든 것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의 서울대병원 복도에 설치됐다. 배너 상단에는 ‘아래는 휴식 시간 안 주고, 노동자 차별하고, 약속도 안 지키는 SPC가 운영하는 점포입니다’라며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등 SPC 계열 업체명이 나열됐다. 하단에는 ‘대신 가기 좋은 가게’로 ‘암병원 B2층 이로마띠꼬, 암병원 1층 티카페, 본관 2층 다사랑’ 등의 업체들을 제시했다. 누리꾼들은 “노조 행동력이 꽤 세다” “꼴 좋다” “전부 다 불매해야겠다” 등의 통쾌한 심정을 전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20대 노동자 끼임사’ 사고에 경종을 울리는 민노총 차원의 퍼포먼스로 보인다. SPL은 빵 반죽과 재료를 제작해 납품하는 업체로, SPC그룹의 계열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노동자 A(23)씨는 오전 6시20분경 빵 소스를 배합하는 작업 도중 소스 교반기(재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수감생활은 어땠을까. 교도소 재·출소자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근식은 긴 수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내 수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또한 교정당국 지침에 반발하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한 탓에, 교도소 내부 징계도 꾸준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2000년과 2006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강제추행·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다. 2000년 범행으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뒤, 2006년 출소 16일 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성범죄와 재소자 폭행을 묶어 16년째 복역 중이다. 앞서 김근식은 여러 차례 이감되다 결국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안양교도소의 기결수들은 분류 심사에서 3~4급을 받은 이가 대부분으로, 흉악범·재범·누범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일요시사>는 김근식과 함께 수감됐던 출소자 일부와 연락이 닿았다. 출소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근식과 같은 기간에 수감됐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마주한 재소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김근식이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한 A씨는 “김근식은 감방 밖으로 거의 나오질 않았다. 식사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앱) 운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구잡이식 앱 출시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개 폐기 이들 공공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총 188억8579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로 인해 다른 기관이나 민간과 중복되는 앱이 다수 출시되거나, 활용도가 저조한 공공앱은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공공앱 성과관리 결과를 발표해 공공앱 개발 실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앱 운영실태는 더욱 악화됐
해당 정정보도는 당시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년 12월 1303호에 ‘서울시 배드민턴 협회장 특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배드민턴 협회장이 임원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내년 재출마 선언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의혹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는 기계자동차공학부 동아리 챌린저팀이 지난 15일, 대학생 자작 자동차 발표대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9일, 호서대는 ‘2022 KSAE 대학생 자작 자동차 발표대회’서 ‘안정적인 주행거리 확보와 고성능 차량 개발’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영광군의 주최로 전남 영광스포티움에서 ‘2022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열렸고, 자작 자동차의 작품성과 마케팅, 발표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작품성에 있어 설계 및 제작의 안정성과 독창성 편의성 등을, 마케팅 부문에서는 사업성과 생산성 등을 평가해 종합성적을 토대로 각 참가 학교의 순위를 결정했다. 호서대 챌린저팀은 지난 8월 ‘2022 KSAE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에서 E-포뮬러 부문 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발표대회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자동차 제작 및 주행 능력의 우수함과 더불어 기획과 설계, 마케팅 능력 등 자작 자동차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기존 선배들로부터 전수된 우수한 내연기관 자작 자동차 제작 능력을 버리고 이번 대회부터는 전기 자동차로 체질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던 충북 리트리버 견주가 역공에 들어갔다.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를 후원하는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이하 견생역전)의 리트리버 견주 학대 주장이 인정돼 법적 격리 조치 및 경찰 수사로 전환됐으나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 시 관련 당국은 리트리버에 대한 긴급 진료와 검진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약 3개월 째 임시보호시설서 보호 격리 중이던 리트리버 2마리는 견주에게 반환됐다. 동물학대 혐의를 벗은 리트리버 견주는 레스큐와 해당 유튜브 채널 ‘견생역전’에 대해 협박죄 및 무고죄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10일, 충북 청주서 1년 내내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된 리트리버 두 마리가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지만, 이내 다시 견주에게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견생역전 영상에 따르면 레스큐는 지난 9일, 한 시청자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구형 SUV 트렁크 속에 리트리버 두 마리가 1년 내내 방치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7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 판매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날 해당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가격 조정은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네고 문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TS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것은 지난해 9월 경이었으며 BTS 멤버들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당시 대기 공간에 두고 갔던 모자다. 현행 분실물은 신고 후 6개월 동안 소유자 본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자 사진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함께 게재했는데 엄연히 말하면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 공무원증과 공무직원증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이태원의 불이 다시 켜졌고, 사람들이 몰려 새벽이 될수록 활기찬 분위기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택시’의 온상이 자리 잡고 있다. 당연히 피해자는 승객이다. 이태원의 새벽은 ‘말도 안 되는’ 택시비에 놀라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첫차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용산구청은 그저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할 뿐이다. 서울시 용산구에는 이태원동이 있다. 용산구의 대표적 번화가로 외국인과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 유명하다. 이태원동은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주택가와 상업 지구로 이뤄져 있으며, 중심이 되는 길은 해밀톤 호텔이 자리 잡고 있다. 취객들의 귀가 전쟁 이태원 상업 지구의 중심에는 클럽이 있다. 위치가 위치인 만큼 강남과 홍대에 비해 외국인 또는 주한미군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못지않게 국내 청년들도 이태원 클럽에 많이 방문한다. 이태원은 코로나19 감염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2020년 5월7일 이태원의 한 클럽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태원의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이유는, 확진자가 젊은 층이어서 활동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보고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난 최장수 신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절도 혐의로 신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절도? 신씨는 도난 차량 안에서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 절도 혐의를 추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차주는 신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의 불법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끝없는 코로나19 굴레. 엔데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또 다른 복병이 등장했다.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독감·코로나 ‘쌍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국민들 반응은 냉담하다. 앞서 정부가 백신 수급·접종 과정에서 선보였던 헛발질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자초한 ‘백신 불신’ 때문에 트윈데믹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유행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한때 60만명을 넘어섰던 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기준 2만6957명까지 내려앉았다. 한 달 전(9만3981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감소한 수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최근 3주 연속으로 코로나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겨울철 재유행? 하지만 의료계는 일찌감치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호흡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코로나는 겨울철에 유행할 개연성이 높다. 건조한 겨울 날씨는 바이러스 전파를 가속한다. 환기가 줄고 실내활동 비중이 커지는 생활 양식 역시 확산세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 지난 대유행 지배종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어 나이를 초월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 유튜브를 통해 짤막한 음란물을 보여주고 후원을 받는 유튜버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앱 1순위는 유튜브다. 앱 조사업체 와이즈앱은 지난해 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441만명, 총사용 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창작물? 이는 1인당 한 달에 30시간34분, 하루에 59.2분 이용한 것이다. 연령대별 사용 시간은 10대가 2812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30분이 넘었다. 20대는 2491분, 30대는 1630분이다. 40대와 50대 이상은 각각 1170분과 1616분이다. 연령별 사용자 비율은 10대가 13.4%, 20대가 17.2%, 30대가 19.4%, 40대가 21.3%, 50대 이상이 28.7%였다. 총 사용 시간은 10대가 20.6%, 20대가 23.3%, 30대가 17.2%, 40대가 13.6%, 50대 이상이 25.4%였다. 한마디로 영유아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금융범죄가 일어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로 향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의 철퇴를 맞아도 피해 복구는 요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도 마찬가지다. 관계자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그 뒤로 소비자만 덩그러니 남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사무실이 몰려든 사람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이들은 관계자를 향해 고성을 질렀고 욕설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갑작스레 포인트 운영이 중단되고 사용처가 대폭 축소되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사무실을 찾은 것이다. 벌써 1년 머지포인트는 모바일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가 ‘무제한 20% 할인’을 내건 선불 할인 서비스다. 예를 들어 e커머스 등에서 8만원어치 포인트를 사면 제휴사에서 10만원어치를 쓸 수 있는 구조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에서 300억~400억원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 큰 폭의 할인율 때문에 대량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고객은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 처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최근 가평군을 전격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지난 13일 오전 9시 C 레저 비리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가평군청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평군청 2층에 조사실을 꾸리고 직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C 레저 허가와 관련해 지역 언론사 기자가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수년 전 제기된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수사 대상 30여명 중 피의자 신분인 공무원은 4명이다. C 레저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 레저는 KTB투자증권에 몸담았던 권성문 전 회장의 갑질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18년 이병철 KTB투자증권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해 지분 전체를 매각하고 회사를 떠났다. 권 전 회장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레저산업이었으며 C 레저의 모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로 가족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촬영 후 고액의 액자 값 등을 요구하는 사진관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가족사진 무료 당첨에 아직도 속는 사람이 많다는데,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반드시 대가족에, 나이가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할 거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200여장 정도 사진을 찍는다”면서 “나이 든 분들은 몇 시간 동안 들인 수고를 고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 촬영이라는데, 촬영만 무료다. 포토북과 액자, 사진 파일을 받으려면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즉 ‘촬영은 무료지만 사진 제공은 유료’인 것이다. 사실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피해담은 2018년경부터 온라인상에 꾸준히 게재돼왔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페이스북 이벤트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다’는 호소 글이 대표적이다. 작성자 B씨는 “페이스북 무료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첨돼 사진관을 방문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을 마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을 불러 해당 사건 처리에 있어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서해 해상에서 북측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공무원 이대진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는 서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대해 ‘밈스(MIMS,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1급과 2급에 해당되는 일부 정보가 삭제된 의혹이 있다’고 고발 조치했던 바 있다. 이씨 측에 따르면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무렵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 전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여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후 밈스에 있던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됐다. 해당 고발 건에 검찰은 지난 8월16일, 검찰은 서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이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