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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6.27 17:46

온라인화제 부산 지하철 실신 여성…시민들 덕분에 위기 모면했던 사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언제부턴가 사회 전반엔 개인주의화로 인해 주변인의 어려운 상황은 외면한 채 제 갈길 가기 바쁜 요즘이다. 이 같은 분위기서 최근 지하철 안에서 의식을 잃고 실신한 여성이 승객들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면했던 미담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해당 사연을 공개한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고마운 젊은이들이라 알려졌으면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게시판 같은 곳에 미담으로 올려 특히 그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이라며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부산 사상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모친 B씨가 부친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에 발생했다. A씨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께서 식사를 하러 가시던 중이었다.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고개를 푹 떨구시더니 의식을 잃으셨다”며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분께서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의식이 없으니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여성분께서도 다가오셔서 두 분이서 맥을 짚어보고 어깨랑 팔도 주물러 주시고 119에 신고도 해주셨다”고 감사
- 박정원 기자
- 2024-09-30 14:49
사회 [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일본에는 약 수십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2만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계열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조선적’으로 분류돼 무국적자인 이들도 있다. 일본서 이들은 ‘눈엣가시’다. 어딜 가나 차별과 혐오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일본 현지서 조총련 간부 출신과 복수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조총련의 상황을 들어봤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일본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결성된 지 65년이 넘었으나 구성원이 2만5000여명 이하로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데 이어 조총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색된 위상 결집력 약화 홍경의 Free 2 Move(이하 F2M) 공동대표는 조총련 간부 출신이다. 과거 조총련 실세인 허종만 의장을 법적으로 보좌하며 10년 가까이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해 인권탄압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2000년 초, 홍 대표는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
- 오혁진 기자
- 2024-09-30 14:37
온라인화제 ‘대박 친’ 소래포구 축제에 사흘간 50만명 방문, 흥행 배경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원서 사흘간 진행됐던 제24회 소래포구 축제에 5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전년도 축제 방문객인 45만명보다 약 11% 증가한 수치다. 30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열렸던 소래포구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은 총 5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래포구 축제 방문객 증가애 대해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준비한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면서 “여러 우려 속에서도 믿고 축제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래포구가 수도권 2600만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관광객들의 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그간 끊임없는 상인들의 자정 노력 ▲지난해에 이은 ‘드론 쇼’ ‘ 해상 불꽃쇼’ 및 체험 부스 운영 등 주최 측의 차별화 전략 ▲공격적인 사전 홍보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소래포구 축제엔 가수 박정현, 홍진영, 울랄라세션 등 이른바 ‘역대급 라인업’으로 통하는 유명 인기 뮤지션들이 출연하기도 했다. 첫째 날이었던 27일엔 트로트
- 김해웅 기자
- 2024-09-30 13:41
사회 ‘산으로 가는’ 마약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또 다시 부인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진술 의존도가 높은 마약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피의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던 마약 수사와 재판 진행이 싹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서 피의자가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재판서 마약 검사와 공범의 진술 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지 고심하는 눈치다. 자백 반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된 것은 B씨가 ‘A씨에게 필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2:36
사건/사고 [단독] ‘유아인 마약’ 조폭 상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과거 전국을 뒤흔든 폭력조직 ‘양은이파’ 관계자가 배우 유아인 등에게 마약을 유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은이파 간부급인 20대 H씨는 이태원 등지서 동성애자를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악명 높은 인물이다. 최근 경기 북부권서 필로폰 300g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폭력조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H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본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등 다수의 마약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과 함께 미국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H씨 누구? 현재까지 유아인 등에게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은 드러난 바 없다. 양은이파 출신 H씨를 비롯한 이른바, ‘마약 상선’으로 분류되는 마약 도매업자들의 유통 방식은 경찰의 수사망을 손쉽게 비껴간다. 상선은 보안 유지를 주력으로 삼는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
- 김성민 기자
- 2024-09-30 10:59
사건/사고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0:45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돌솥비빔밥과 스구어빤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돌솥비빔밥과 스구어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돌솥비빔밥이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 정부는 2021년 12월 공식 홈페이지에 5차 성급 무형문화유산 총 65개 항목을 승인했다. 이 중 돌솥비빔밥 조리법을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조리 기술)’란 항목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했다. 한복 입고 광고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돌솥비빔밥의 중국어 표현인 ‘스구어빤판’을 검색하면 첫 문단에 조선반도(한반도) 3대 명물(평양냉면, 개성국밥, 전주비빔밥)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도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돌솥비빔밥을 먹는 지역은 남·북한과 함께 동북 3성도 표기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년 전 바이두 백과사전을 검색했을 때는 ‘조선족’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선족’이 삽입된 건 지린성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
- 박민우 기자
- 2024-09-30 04:00
사회 ‘무더기 1등’ 로또 당첨금 논란에 기재부, 드디어 상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무더기 당첨으로 인한 로또 당첨금 액수 조정 및 당첨 방식을 손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등 당첨금액의 규모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 항목에는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 ▲현재 판매 중인 814만분의 1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구조에 만족하는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 및 당첨자 수는 얼마 및 몇 명인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로또 설문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간담회서 로또 당첨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서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 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
- 김해웅 기자
- 2024-09-28 10:39
온라인화제 “이중주차에 알박기까지…” 아파트 주차장 ‘개인 사유화’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충남 계룡시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알박기 주차’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아파트 주차장의 개인 사유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30대)씨는 “답답한 마음과 함께 글을 작성한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몇 달 전부터 딱 한 사람 때문에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7일,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주차 문제는 지난해 11월27일 처음 포착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공개한 글과 사진에는 주차선을 침범해 옆자리 구역을 넘어가 주차돼있는 차량과 문제의 차량이 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게 차선 규제봉을 갖다 놓는 모습 등이 담겼다. 옆 주차선을 물고 있는 것을 넘어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바퀴까지 꺾어 놓기도 했다. A씨는 문제 차량이 맞은편 1인 주차칸으로 자리를 옮겨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으나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해당 칸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문제의 차
- 박정원 기자
- 2024-09-27 15:06
온라인화제 청소 중 환경미화원, 정차 차량에 다가가 꾸벅 인사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오전 6시31분,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BMW 차량이 사거리 앞에서 적색신호를 받아 정차했다. 마침 도로 옆 인도에는 젊어보이는 환경미화원 남성 한 명이 제초 작업된 잔디를 쓸어내고 있었다. 무심한 듯 할 일을 하던 환경미화원은 잠시 후 BMW 차량 쪽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이내 도로 쪽으로 걸어나와 차량으로 다가갔다. 당시 BMW 차량 뒤에 있던 차량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 차량의 조수석 창문 너머로 비닐봉지를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내에 있던 쓰레기를 처리해달라는 것으로 여겼던 뒷 차량 운전자는 ‘와, 청소하느라 바쁜데 자기들 쓰레기까지 부탁하다니,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뒷 차량 운전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출근길에 미화원에게’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공개된 당시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반전으로 이어졌다. 아무 거리낌없이 다가간 환경미화원에게 건네진 것은 쓰레기 뭉치가 아닌 음료수였다. 비닐봉지는 음료수를 받아든 환경미화원은 감사 표시로 꾸벅 인사를 한 후 다시 인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영상은 종료
- 김해웅 기자
- 2024-09-26 16:14
사회 채 상병 모친의 절규 “오늘 전역인데…현장 지휘관 용서 불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엄마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계속 응원해줘. 힘도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엄마지만 아들 희생에 진실이 밝혀지길 꼭 지켜봐 줘. 그것만이 엄마가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살아야 할 이유란다.” 살아 있었다면 26일, 전역이 예정돼있던 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 모친의 뭉클한 편지가 화제로 떠올랐다. 전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아들 전역을 하루 앞둔 어머니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회원 ‘ROKOOOO’는 SNS(밴드)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통해 공개된 채 상병 모친의 고인이 된 아들을 향한 편지글을 공개했다. 모친은 “아들이 입대하던 날이 기억난다. 포항 시내 거리마다 온통 벚꽃이 만개해 너무나 예뻐 몇 번이나 아들과 환호성을 지르던 입대 날(3월27일)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며 “엄마는 매번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백번씩 하며 지낸다”고 회상했다. 이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나 정말 살아야 할 이유도, 희망도 의욕부진인 채로 지내고 있다. 너무 속상해서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이라며 “아들, 내일이 전역인데
- 김해웅 기자
- 2024-09-26 13:35
온라인화제 “수영장에 문신충 너무 많아 짜증” 금지 법제화 가능성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팔·다리 및 등의 신체에 새겨진 용이나 뱀, 잉어, 호랑이 등 울긋불긋한 문신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한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일본의 전통 문신으로 알려진 이레즈미 스타일이나 형형색색의 다양한 문신들을 주변 곳곳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기도 한다. 최근 한 누리꾼은 심한 문신을 한 이른바 문신충(문신한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수영장 다니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짜증난다’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수영장에 자녀도 데리고 가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다. 이레즈미 스타일도 많고 문신이 무슨 도화지 사이즈로 큰 사람들도 많다”며 “잉어 문신하고 물에서 헤엄치는 꼴 보면 그냥 민물강에 처박아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도 보는 샤워실서 문신 드러내놓고 씻는 거 보면 눈살까지 찌푸려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신 있는 사람들은 노출 있는 기관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충을 사람 취급해 주다 보니 여기저
- 김해웅 기자
- 2024-09-25 16:21
온라인화제 “회사에 아이 데려간 게 그렇게 잘못?” 엄마 하소연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초등학교 2학년을 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춰 부르는 말’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아기’를 통칭한다. 여기서 ‘어리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 23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는 회사에 아이를 데려갔다가 사내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들었다는 회사원의 하소연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날 ‘작은 여초 회사에 다닌다’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방학 시즌이나 봐줄 사람 없거나 사정이 있을 때 많이들 아이들을 (회사에)데려오신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회사 대표도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래서 저도 우리 막내 아기 데리고 몇 번 회사에 갔다. 매번 그런 거 아니고 집에 봐줄 사람 없을 때였고, 아직 집에 혼자 두기에 너무 위험한 것 같았기 때문”이라며 “점심도 따로 데리고 먹고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 김해웅 기자
- 2024-09-24 17:54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급증하는 매독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급증하는 매독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매독 환자가 전년 대비 350% 이상 급증해 올해 8월까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이다. 이는 지난해 416명보다 351.2% 증가한 수치다. 한·미·일 유행 매독은 올해 1월부터 전수감시 대상 3급 감염병으로 전환됐다.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이 되기 전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 2023년 416명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질병청에 예산 편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전수 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서도
- 박민우 기자
- 2024-09-24 08:22
사회 돈 되는 개인택시 ‘택테크’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원 사이에 정착됐던 시세는 4월 양수 기간 조정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폭에 택시 면허로 제태크를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까지 다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수 기간마저 줄어들어 젊은 개인택시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정부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 보면 현재 서울은 1억2000만원, 인천 1억2500만원, 부산 1억원, 대전(세종) 1억4000만원, 울산 1억1000만원, 광주 1억4500만원, 제주 1억6000만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단지 번호판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차를 택시로 계약하게 되면 2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1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던 개인택시 번호판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 김철준 기자
- 2024-09-24 08:18
사회 ‘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 김철준 기자
- 2024-09-24 07:03
사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 오혁진 기자
- 2024-09-23 15:19
사회 ‘뺑뺑이’ 임현택 의협 회장 6개월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의협, 그리고 임현택 회장이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대란은 현실화했고 실제 환자가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7개월째 평행선 천문학적인 재정이 의정 갈등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지원금은 지난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 등 누적 5696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9월 1883억원 등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 장지선 기자
- 2024-09-23 11:02
사회 ‘14억 날린’ 관세청 드론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
- 최윤성 기자
- 2024-09-23 10:27
사회 노소영 자충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번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 김성민 기자
- 2024-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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