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검찰 개혁 콩고물 떨어질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야당의 신임 지휘부가 결정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 개혁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수사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로 한정됐던 수사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검수완박 당시에도 경찰에게로 쏟아진 이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콩고물을 주워 먹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다. 국수본이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수본의 계획은 검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국수본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지난 5일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수본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9조는 기업결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이득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른다.


경찰은 정부가 검찰의 특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흐름에 올라타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경제 분야로도 수사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검찰과 경찰에 차등 제공되던 금융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여러 수사기관이 받아 들여다본다면 보다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만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도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검찰에 국한된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발표
공정거래법·임시조치 법원 청구 등

공정위의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6월20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고발 대상을 경찰청장과 공수처장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다양한 수사 역량과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수사의 다원화와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등 임시·잠정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을 보면 경찰이 검찰에 이 같은 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다시 청구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경찰의 추진안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검찰→법원’ 과정을 진행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검찰을 빼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우려한 듯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도 로드맵에 담았다. ▲자체 수집 첩보를 ‘입건 전 조사(내사)’할 때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 ▲사건관계인 원격화상조사 도입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서울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단위 확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시민) 증가 등이다.


아울러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중요 사건을 맡기고, 서울과 경기남부청에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 쟁점 판례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했다. AI는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신종 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이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가 오는 10월 추석 연휴 전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경찰도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다.

“민생과 치안 관련 사건 오히려 우려”
“국수본 출범 이후 수사력 불안 없어”

다만, 경찰의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부서가 경찰 조직 전반에 우후죽순 생기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해당 수사로 쏠리다 보면 역으로 민생 치안 대응과 일반 고소·고발 사건 대응 역량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공정위로부터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는다 해도 실효성 있는 수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판단도 들어가 있는 등 전문적인 영역이라 현재 검찰도 공정거래법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크게 뒤집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건들도 다수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의 계획대로 로드맵이 진행되더라도 경찰의 빈약한 수사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수완박 이후 경찰은 많아진 사건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번 검찰 개혁으로 장기 사건이 더 쌓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악화됐던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보유 건수 같은 수치가 모두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약한 수사력?

실제로 국수본에 따르면 2022년 67.7일로 폭증했던 경찰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5.2일로 줄었다. 이는 국수본 출범 전인 2020년 55.6일보다 더 짧아진 수치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4만3633건에서 2만9678건으로 약 32% 줄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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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벼랑 끝 국민의힘 뒤집기와 자충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잘못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부분이었다. 자신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같은 날 오전 4시50분경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확실시됐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은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는 신호탄”이라면서 대정부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사과 불가는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한 결과, 이재명정권이 탄생했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연설 대부분을 채웠다. 5일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한 것이었다. 당시 장 대표가 주장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핵심 내용은 ▲의회 폭거·국정 방해 ▲무모한 적폐 몰이에 따른 공무원 사찰 위협 ▲폭거로 인한 민생 파탄·국가 시스템 붕괴 ▲내란 몰이 등이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관련 사과는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부대표 ▲최수진·최은석 원내대변인 등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나왔다. 송 원내대표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비상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공직자·의료인·자영업자 등 비상계엄 선포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이후의 메시지는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 등 장 대표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배의 아픔을 딛고 분열과 혼란의 과거를 넘어서 다시 거듭나겠다”며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과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태·김재섭·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진행된 장외집회 중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을 방치했으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사과가 없으면 제 나름의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같이 메시지를 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약 20명은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해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공당이라면 반성문을 쓰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당과 무관하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국민의힘 체질 개선·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어지는 각자 플레이 장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후 자체적으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체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장파다. 이들 중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정치인으로는 오 시장과 김재섭·김용태 의원이 거론된다. 오 시장은 높은 개인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도봉갑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1094표 앞서 어렵게 이겼다.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집단 이탈에 동참했을 때도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가 개최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김용태 의원도 경기 가평·포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박윤국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에 2774표 앞서 어렵게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강경 보수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우려는 장 대표가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이영풍 TV’에 출연해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와혁신 등 원외 강경 보수 4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깊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연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만한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굳이 능욕당하면서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리위원회가 ‘계파 갈등 조장’을 이유로 윤리위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리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정당한 일이냐”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취임 직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당원에게 알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으로 몰락해 서울구치소에 갇혔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밝혀낸 후 거둘 수 있는 실익으로는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친한(친 한동훈)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거론된다. 구 친윤(친 윤석열)계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이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게 나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등하면서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강경 보수 일색이 되는 걸 막는 방파제·상징”이란 분석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친한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상당수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소장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원장 쫓아낸 이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토론·협상이다. 영국 하원에선 20세기 초까지 의원이 총칼을 이용해 결투·난투를 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선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정치 문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정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 세계에 줬던 충격은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에서 군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는 사과 메시지를 먼저 짧게 발표하면서 이재명정부·민주당 비판은 길게 이어가는 형식의 사과 의견을 밝혔다. 사과엔 ▲직접적인 반성 ▲분명한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보상 약속 등 4개의 원칙이 제기됐는데 “상대방 비판에 더 중점을 둔 사과는 역설적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후속 조치 중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미흡했고, 우려를 덜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크게 불거졌던 각종 우려를 ‘괴담’으로 규정지었다. 이 때문에 촛불 시위 세력이 제시한 재협상 시한과 맞물린 시점에서 사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돼 근거 자료들까지 제시되는 시점에서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처럼 자신의 주장을 뒤에 배치한 후 더 큰 비중을 부여하는 형식을 유지했다. 비상계엄 1주년에 강조된 “민주당 폭거” 국면 전환·결집 노리는 선 사과·후 비난? 이런 사과 형식은 국면 전환·지지층 결집 목적을 가진 이들이 활용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고대 로마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있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설이 꼽힌다. 카이사르 살해를 주동한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에 대한 내 사랑은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다른 분보다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한 후 “로마를 더 사랑해서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고 선언한 후 카이사르를 찬양하면서 그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의 핵심 내용은 “내 재산을 로마 시민에게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또 카이사르가 살해당할 당시 입었던 칼자국과 피로 얼룩진 옷도 공개했다. 흥분한 로마 시민은 암살자들의 집을 습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토니우스·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정국을 장악했다. 불리한 내용을 먼저 짧게 거론한 후 유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거론하는 형식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즐겨 이용된다. 장 대표·송 원내대표가 짧은 사과 의견을 밝힌 후 이재명정부·민주당을 비중 있게 비판한 것도 강경 보수 세력에겐 강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장 대표는 비상계엄의 원인을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카이사르가 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몰락에 가담한 한 전 대표와 친한계는 브루투스 일당이 되는 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강경 보수 세력은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공나형 전남대 학술연구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논문 <대통령의 공적 사과 담화에서 드러나는 ‘개입’ 양상>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3년 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면서 밝힌 대국민 사과와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분석했다. 공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선의로 행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 결과의 부정성에 관여하는 자신의 의도의 비중을 제거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 대해선 “자기 고백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고백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12월3일 조용히 장 대표·송 원내대표의 사과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과 상대방 비판을 내용으로 채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심판·보수 재건·대여 투쟁을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의 답은 ‘한 전 대표를 제외한 빅텐트’ 방침 재확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12월3일은 이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