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근로 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휴일, 노동절인 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0~3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10mm ▲대전·충남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북 동부·전남 동부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제주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어묵 제조업체의 밀키트 제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자 판매사 측의 별도 설명이나 재발 방지 안내조차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물이 뾰족하고 크기도 커서 모르고 먹었다면 다칠 수도 있었다”며 “형식적인 조치로 마무리되기보다 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어묵 제조·판매업체 B사의 ‘김치우동전골’ 밀키트를 조리하던 중 초록색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파라고 생각했으나 잠시 뒤 다시 확인한 결과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그는 집에서 같은 색상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제품 내 이물 혼입으로 의심했고, 휴일이 지난 뒤 곧바로 식약처에 신고했다. 조사를 마친 식약처 관계자는 A씨에게 “제조 공정 점검 결과 해당 이물은 국물 베이스를 생산하는 협력업체 제조 공정에서 플라스틱 상자의 파손으로 혼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이들이 정작 자신의 무너지는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참혹한 기억에 갇힌 채 국가의 보호망 밖에서 홀로 싸우던 ‘민간 구조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재난 후유증 관리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경종을 울리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2시 무렵, 경기도 포천시 왕방산 중턱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9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열흘 만의 비보였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평범한 상인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상인이 아닌 ‘구조자’였다. 아수라장이 된 골목에서 쓰러진 피해자들을 직접 업어 나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현장을 지켰던 이른바 ‘구조 의인’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그의 헌신과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그를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인정이라는 행정적 절차는 그의 삶을 끝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다. 쓰레기 더미를 치우니 벌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천장에서도 벌레가 말 그대로 쏟아졌다. 발 디딜 틈은커녕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구조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동물단체도 경악할 만한 수준의 현장이었다. 그 안에 10마리의 개가 있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아파트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제주시청 축산과 공무원, 해당 아파트 경비업체 직원, 소방관, 경찰, <일요시사> 취재팀 등 어림잡아도 수십명에 달하는 이들이 한 집 앞에 섰다. 악취와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개가 방치돼있다는 동물 학대 신고까지 된 상태였다. 이번에는 집주인에게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지자체와 소방서, 경찰 등은 해당 집의 문을 뜯고 강제 개방했다. 집안은 ‘쓰레기’ 그 자체였다. 3개의 방과 욕실은 각종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파 등 가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특이하게도 선풍기가 10대 넘게 곳곳에 놓여 있었다. 그중 일부는 진입 당시 작동 중이었다. 냄새를 빼기 위해 틀어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내란 6개월 전 작성한 이른바 ‘고문·자백제 문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문건에 적시된 약물은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정치·언론인들에게 쓰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을 통해 약물 효능까지 확인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2024년 6월 약물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그간 누구에게 사용하려 했던 것인지 추측이 난무했다. 대상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인사들이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500명을 수집하겠다’며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 체육인, 언론인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노상원 직접 개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같은 해 6월 초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 이모 대령에게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그는 현재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북파공작원) 부대장을 맡고 있다. 이 대령이 작성한 문건의 제목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문건과 동일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민 고지 의무와 환경 검증 기준이 부재한 ‘입법 공백’ 속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사 이후에야 건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과 시행사 간 충돌은 계속되고, 법원 판단마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국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제도 구조 속에서 갈등은 사전에 조정되지 못한 채 사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저장과 관리를 비롯한 데이터 운영의 핵심 시설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른바 ‘입법 공백’ 속에서 주민과 지자체, 시공사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80% 수도권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민은 “새벽 공사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올해 1월 해당 건물이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행사 측은 전력, 소음 및 온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서부 내륙 제외)·대구·경북 남동 내륙·동해안 5mm 안팎 ▲제주도 산지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합원 사망 사고로 파국으로 치닫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29일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예정됐던 정식 조인식은 지연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경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단체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 교섭은 10시간30분에 걸친 밤샘 마라톤 논의 끝에 타결됐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급격히 격화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저운임·장시간 노동 구조가 빚은 참사로 규정하고 진주·진천 등 주요 물류센터 봉쇄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부 CU 점포에서는 상품 입고가 지연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양측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운송료 현실화와 쉴 권리 보장(휴무 확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등 실무적인 조건에 대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보다 반성문 제출과 공탁 등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가해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피해자가 아닌, 합의금을 깎아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부친 B(68)씨는 지난 1월2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밀집 골목길을 걷던 중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C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C씨가 차에서 내려 가슴 부위를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문제는 이후 차량에 의해 손목까지 짓눌렸다는 점이다. 함께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C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주행을 시도했고,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후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얼마 뒤 제3자들이 개입하면서 사고는 수습됐으나, 당시 경찰에는 “자해공갈범이 누워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흉부 다발골절과 뇌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40톤 덤프트럭의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이 잠겼다. 갑자기 멈춰 서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출고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3억원짜리 신차였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단순 고장이 아닌, 반복되는 결함의 집합체였다. 스카니아코리아의 ‘슈퍼 D560R’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차주 A씨는 생계를 걸고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차량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문제는 한번 발생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부위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슈퍼 D560R A씨 차량은 2024년 8월 주행거리 10만km 시점에서 첫 누유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자제어장치(ECU) 수리까지 포함해 313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12만km에서 같은 변속기 부위에서 누유가 재발했다. 크랭크샤프트 주변 실과 ‘O링’을 전면 교체하며 추가로 130만원이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4월(19만km), 10월(27만km), 그리고 2026년 3월까지 같은 부위에서 누유가 반복됐다. 수리만 다섯 차례에 총 956만원 수리비가 나갔다. 동일 부품, 동일 증상, 반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9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은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경북·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 제공을 넘어 통정매매 등에 직접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크게 무거워진 형량이나,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원 규모”이라며 “주의 계좌와 자금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단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영화 <노멀>은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 콜 사울>에 사울 굿맨으로 등장해 명성을 누린 밥 오덴커크가 세 번째로 출연한 액션 영화다. <노바디> 시리즈에 이어 존윅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특성이 이식된 <노멀>은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의외의 질문을 남겼다. 영화 <노멀>은 지난 17일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국내 개봉했다. 주연은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와 <베터 콜 사울>에서 사기꾼 변호사 ‘사울 굿맨’을 연기한 이후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밥 오덴커크가 맡았다. <노멀>은 <노바디> 시리즈에 이어 그가 세 번째로 출연한 액션 영화다. 임시 부임 <노멀>은 미국 중북부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 ‘노멀’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룬다. 주인공 율리시스(밥 오덴커크 분)는 전임자 사망으로 공석이 된 보안관 자리로 임시 부임한다. <노멀> 초중반엔 그가 보안관보들·주민들과 친분을 쌓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율리시스에게 만족한 시장은 그를 정식 보안관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주가조작 사건이 폭력 조직 자금, 증권사 내부 인력,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수사기관 유착 의혹까지 얽힌 구조적 범죄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에 취한 상태로 행인을 치고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와 연결된 조직 자금 30억원이 해당 사건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2024년 12월27일 오후 4시경 대신증권 일산WM지점에 여행용 슈트 케이스와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억원이 등장했다. 자금은 이모씨와 문모씨가 전달했고, ‘차모씨 자금’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증권사 측이 현금 보관이 불가하다고 하자, 주가조작을 기획한 김모씨가 해당 자금을 직접 수령해 이동했다. 이후 이 돈은 여러 명의 차명계좌로 쪼개져 투입될 준비를 마쳤다. 인플루언서 양의 남편 2025년 1월3일, 서울 영등포의 한 금융기관에서 이 돈이 다시 확인된다. 필라테스 인플루언서 양모씨 남편 이모씨 명의로 30억원이 입금됐고, 현금 확인에만 4시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자금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분리된 상태였다. 이들은 단순히 자금을 넣는 데 그치지 않았다. 4명의 명의자를 내세운 계좌를 개설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7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지원금이 장기간 미납됐지만,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파산 상태로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주민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장사시설 특성상 많은 규모의 방문객과 차량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장례 절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차량 출입이 늘어나고, 시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진다. 소송으로 버티기? 무엇보다 장사시설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문제다. 장사시설은 흔히 말하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역 전체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지원금은 부대
▲홍창흠(전 함평 대동향교초 교사·향년 98세)씨 28일 오전 4시 별세, 홍양숙·홍숙·홍혜숙·홍요왕(인천선학중 교사)·홍성하(자영업)·홍정숙·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부친상, 조남학·박종필씨 장인상 = ▲빈소: 인천 길병원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함평군 대동면 선영 ☎032-473-6928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5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피부과 ‘B의원’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불만을 넘어, 마약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는 중대한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내부 관계자 증언과 피해자 사례가 잇따르며,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B의원 일부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씨는 “의료용 마약류를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 입출고 기록이나 보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 면허가 없는 인력이 시술 보조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수백만원 결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은 반드시 허가받은 의료인 또는 지정된 취급자만 가능하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 사례는 이미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관리·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진과 병원장이 함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mm ▲강원 내륙, 산지 5~20mm ▲강원 중부 및 북부 동해안·충남 북부·충북 중, 북부 5~10mm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등 온라인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인의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등을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는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0대 남성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4개 채널 전체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은 게시글을 퍼뜨렸다. 특히 의뢰인들이 제작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영상이나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범죄 영상물까지 여과 없이 채널에 게재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 채널 운영자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