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보 통합 선언'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진보의 마지막 기회, 죽어도 다 같이 죽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영입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모임이 돌연 창당 작업을 중단하고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등과 함께 통합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분열돼 있던 진보세력들의 결집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국민모임과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가 지난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르면 오는 9월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신당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던 진보인사들은 통합진보신당을 통해 종북과는 철저히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창당하려는 통합진보신당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이미 진보연대와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의 실패전례가 있고, 일각에선 국민모임이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창당동력을 잃고 사실상 정의당에 흡수된 것 아니냐며 통합진보신당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기도 한다.

내년 총선을 불과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통합진보신당은 정치권에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통합진보신당 참여를 선언한 국민모임의 김세균 대표를 만나봤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국민모임이 창당선언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창당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도 못했는데 통합신당 참여 선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모임은 처음부터 기존의 진보정당과 무당파 사회 각계 진보인사 및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탈당파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래 전부터 연대를 준비해왔다. 통합신당은 이번에 참여한 4자연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4자연대는 더 많은 세력을 집결시키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번 연대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국민모임 신당 추진위를 구성한 직후부터 진보정당과 단체들에게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의를 했고, 4자협의는 사실 그때부터 진행됐다. 지난 4·29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통합을 위한 전 단계로써 4자선거연대를 하자고 협의가 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선거연대가 무산됐다. 보궐선거 이후 다시 4자연대를 재추진해서 지난 4일 공동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 국민모임이 사실상 창당작업에 실패한 후 정의당에 흡수되는 것은 아닌가? 연대과정에서 공평한 지분 분배가 어려워 보이는데?
▲ 지분 문제는 아직 논의를 안 했다. 지분 문제는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 4·29보궐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우리가 원래 구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모임이 지난 선거에 참여했던 것은 연대과정에서 우리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선거 승리로 진보 결집의 추동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지분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실망스런 선거 결과로 연대과정에서 우리들의 발언권이 축소된 측면은 있지만 중요한 점은 아니다.

- 이번 연대에 참여하는 4개 정당이 모두 정치철학과 가치노선,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진보정당 연대와 관련해 이미 통합진보당의 실패사례도 있다.
▲ 물론 각자 정책이나 가치노선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지 못할 정도로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우리는 크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가치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의 연합이고, 비 통합진보당 노선으로 북한의 세습, 북핵 문제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자는 입장이다. 두 가지 기본적인 노선을 바탕으로 나머지 시각 차이는 오히려 당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정동영 결별설은 사실 아냐"
"내년 총선서 최소 20석 목표"

- 통합신당은 향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되나? 통합신당의 당명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게 되나?
▲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정강정책, 당명 등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다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대략적인 논의를 끝내고 통합추진기구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려고 한다.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목표다.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열어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진보세력의 분열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진보인사들을 모두 참여시켜서 거대 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 국민모임 창당 당시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새정치연합과는 연대하지 않고 계속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 야권을 교체한다는 기본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혁신하느냐에 달렸다. 새정치연합이 혁신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새정치연합이 계속 새누리당 2중대 수준의 중도 보수화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연대할 수 없다. 

-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진보진영의 이합집산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많은데.
▲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번이 진보세력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으로 똘똘 뭉쳐 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더 이상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두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이번에 연대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분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 정동영 전 장관도 연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 일각에선 정 전 장관이 이미 국민모임과 결별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 정 전 장관이 지난 4월 재보선 패배 이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우리는 충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낙선하더라도 2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결과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러웠다. 우리에게도 정 전 장관 개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일단 정 전 장관은 선거 이후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 전 장관이 국민모임과 결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 전 장관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통합신당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푹 쉬고 돌아와서 자세한 얘기를 하자고 했다.

- 마지막으로 통합신당의 최종 목표를 말해 달라.
▲ 내년 총선에서 최소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욕심을 부린다면 30~40석까지도 목표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 제1야당도 위기감을 가지고 강력한 혁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혁신된 제1야당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정치적 지형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mi737@ilyosisa.co.kr>

 

[김세균 대표 프로필]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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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