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선무효소송' 박훈 변호사

"선진국이었으면 벌써 대통령 탄핵됐을 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또 한 번 아무도 맡지 않으려하는 어려운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18대 대선무효 소송이 그것이다. 그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험한 소송의 변호를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벌써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난 대선이 무효라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테러사건을 다룬 영화)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벌써 2년5개월째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는 등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대법원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아예 싸워보지도 못할 줄은 몰랐다.

그들이 아직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대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자개표기 사용이나 개표부정 여부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 수상한 정황들이 많지만 선관위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경찰청 등 국가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해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이미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

- 지난 대선의 당사자인 새정치연합이나 문재인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 승복을 했는데?
▲ 국가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 대선은 후보자나 특정 정당만이 당사자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당사자다. 오히려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우는 대선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 대법원이 벌써 2년 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외에도 불합리한 일들은 없었나?
▲ 재판이 열려야 불합리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러는데 재판을 아예 열지 않으니 지적할 게 없다. 어찌 됐든 소를 제기하고 2년 넘게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 재판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던가?
▲ 아예 답변을 안 한다. 우리가 대법원을 숱하게 찾아가고 항의하고 따져 물었지만 한 번도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나?
▲ 박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선거법에 따르면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돼 투표의 자유와 이념이 현저하게 침해됐다면 선거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번 소송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 개표 부정이나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대선 무효가 선언될 수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주인공, 다시 화제 중심에
"재판만 진행되면 승소 100% 자신 있다"

- 벌써 대선이 끝난 지도 3년 가까이 지났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벌써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시키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법원이 무슨 논리로 시간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끝까지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음으로 소송을 각하시키겠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
 

- 대선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다른 선거에서도 개표부정이 있었다고 보나?
▲ 다른 선거에서도 개표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이른바 ‘김대업 사건’으로 대선무효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자가 저지른 선거 과정상의 위법행위도 대선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 16대 대선도 무효여야 되지 않나?
▲ 지난 16대 대선과 지난 대선은 큰 차이가 있다. 당시 김대업씨의 폭로는 어떤 한 개인의 일탈행위고 지난 대선은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폭로와는 성격이 아예 다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정도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국가기관, 특히나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 만약 진짜 대선 무효 판결이 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었지만 무슨 사회 혼란이 있었나? 누군가 대신 국정을 운영하면 그만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다.

- 박 변호사께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하다. 유독 남들이 맡지 않으려는 어려운 사건만 맡는 이유가 있나?
▲ 제가 맡고 싶어서 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 다른 변호사들은 안 맡으려고 하는 사건들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건도 아니고 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맡는 거다.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민감한 재판을 맡게 되셨는데 법조계에서 외압이나 불이익은 없었나?
▲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다.

-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 재판만 진행된다면 저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 아닌가? 이런 일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봐라. 이미 대통령은 탄핵되고 끝났을 사건이다. 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를 댈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만약 이번 사건을 기각 시킨다면 앞으로 선거에 정보기관들이 마음대로 개입하라는 말이 된다. 저는 재판만 진행되면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 


<mi737@ilyosisa.co.kr>


[박훈 변호사 프로필]


▲ 광주 금호고·고려대 법학과 졸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0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소장(2004~2008)
▲ 박훈 법률사무소
▲ 19대 총선 창원을(성산구) 무소속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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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