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최장수 보좌관 김현목

"별정직 파리목숨? 전문성 있다면 걱정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김현목 보좌관은 현직 국회 보좌관 중 최장수 보좌관이다. 되기도 어렵고 버티기는 더 어렵다는 국회 보좌관으로 무려 26년간이나 재직했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김 보좌관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김 보좌관은 어떻게 최장수 보좌관이 될 수 있었을까? <일요시사>가 김 보좌관을 만나 그 비결을 들어봤다.

국회 보좌관은 채용도 해임도 국회의원 마음이다. 언제 면직될지 몰라 흔히 ‘별정직 파리목숨’이라고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김현목 보좌관은 국회 보좌관으로 무려 26년간이나 재직 중이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비결은 전문성. 김 보좌관은 지난 15대 국회시절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그룹 비리를 파헤친 주인공이다.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모시던 의원이 낙선해도 곧바로 다른 의원실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다음은 김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최장수 국회 보좌관이다. 보좌관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버티기가 더 어렵다고 하던데 최장수 보좌관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좌진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실무자다. 보좌하는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의원님들이 인정해 준 것 같다.

- 국회 보좌관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
▲ 1986년 대학 재학 시절에 민주화시위로 구속된 경험이 있다. 감방에서 만났던 정치권 인사가 출소 후 혹시 국회 보좌진이 되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연락이 왔다. 저는 제안을 받고 한참을 고심하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보좌진이 되었다.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보좌관으로 진출했다. 13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89년,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평화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님을 보좌한 것이 보좌관 생활의 시작이었다. 89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해 9월에 정식 4급 보좌관이 되어 만 24세로 최연소 보좌관 기록도 세웠다.

- 국회에 입성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 지난 15대 국회시절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그룹의 금융특혜를 당시 금융권 인사로부터 제보를 받고 파헤친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보그룹의 여신 및 담보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자 금융기관, 감독당국, 정부의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퇴직자 단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던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명 도피아(도로공사 마피아)로 불리우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사단법인 도성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도성회의 출자회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사업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파악해 시정을 촉구했다.

- 의원실 인턴 채용만 해도 경쟁률이 상당하다고 들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국회 보좌관을 꿈꾸고 있는데 보좌관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요즘 국회의원들은 보통 공개채용 방식으로 보좌진을 선발하고 있는 추세다.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을 공개모집하면 경쟁률이 100:1에 달한다. 소위 스펙이 좋은 응시자들도 상당히 많다. 회계사,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응시자들도 있다. 하지만 스펙만 좋다고 보좌진에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경력직의 경우 평판도 중요하다.

새내기 보좌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깔끔하게 작성해야 한다. 문장력도 본다. 보좌진을 하고 싶은 동기, 포부와 계획,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함이 있는지 고루 본다. 단지 이 분야를 몇 년 경험해 보겠다는 자세로는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지나가는 직업 정도로 생각하고 지원한다면 실망이 클 것이다.

- 국회 보좌관으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 보좌관을 직업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나?
▲ 보좌관도 이제는 전문직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변호사, 회계사, 기자, 금융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보좌진이 되려는 시대가 됐다. 다만 힘든 점이 있다면 일반 직장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26년간 버티기는 했지만 그동안 나도 속앓이를 많이 했다. 선거 때마다, 국회 임기가 바뀔 때마다 조마조마했다. 그동안 보좌진이 된 것을 크게 후회해 본 적은 없으나 다소 회의감이 든 적은 있다. 솔직히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는 실무자라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의원정수 확대, 국민 시선 곱지 않을 것"
"낡은 정치문화와 업무스타일부터 바꿔야"

-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처우와 관련해 임명이나 해임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종종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에게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은 없나? 
▲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라 다소 고용이 불안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5년 이상 근속하는 보좌진들도 늘고 있어 무조건 고용이 불안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완벽하게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은 어차피 별로 없다. 주변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도 가끔은 있다고 들었지만 제가 모신 의원님들은 보좌진들에게 무척 잘 대해줬다.
 


- 국회가 매년 국민 신뢰도 조사를 할 때마다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장수 국회 보좌관으로서 내부에서 지켜봤을 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낡은 정치문화와 업무스타일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회는 법보다 관행이 우선하고, 관행보다 여야 협상이 우선한다. 그러다보니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언제 안건이 상정되는지 보좌진은 물론 의원들조차 알 길이 없다. 그리고 과도하게 당론이 강요되는 정치풍토도 문제다. 자칫 소신 투표라도 하면 왕따를 당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여야 간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시급한 법안은 물론 민생현안조차 처리하기 쉽지 않다. 정당정치에서 당론은 불가피하지만 현안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의원이 소속 정당안에 반대하거나 반대당에 찬성하는 투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인 크로스 보팅(cross voting)을 확대하는 것도 선진의회발전에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는 정서가 팽배하다.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지켜본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정수 논란에 대한 생각은?
▲ 실무자인 보좌관의 입장에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솔직히 현재의 정치수준을 감안하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 같다. 자칫 기득권 유지로 비쳐질 수도 있다.

-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의 여파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 과거보다는 돈이 안 드는 정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 풍토다. 과거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행태는 거의 사라졌지만 일부 잘못된 의식과 사고를 갖고 있는 악덕기업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특히 지나칠 정도로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을 음성화시킬 수 있다. 합법적인 후원회는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사무실을 운영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고충과 애로, 지역현안 민원도 받아야 한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가 막대하다. 이런 경비는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한다. 오직 후원금으로만 충당해야 하는데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 끝으로 현재 보좌관 출신 정치인이 꽤 많다. 향후 선거에 직접 도전할 의향은 없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솔직히 국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보좌하다보니 직접 선출직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간 국회에서 체득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고향 포천에서 지역일꾼이 돼 봉사의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현직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은퇴 후에는 의정활동 실무보좌를 하는 교육을 하거나 그간의 경험을 살려 예산낭비 감시활동 등 시민사회운동을 해 보고 싶은 소망도 있다. 


<mi737@ilyosisa.co.kr>


[김현목 보좌관 프로필]

▲ 13∼19대 국회 보좌관 (1989∼2015, 현재 26년 재직 )
▲ 국회 정책연구위원, 원내대표실 부실장 (2005, 별정직 2급)
▲ 산업자원부장관 정책보좌관 (2006∼2008, 별정직 2급)
▲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국회보좌진 양성과정 강사 (2006)
▲ 사)한국비서협회 보좌진 교육과정 강사 (2012∼2015)
▲ 국회 의정연수원 보좌진 직무교육 강사 (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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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