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관악을 키맨' 김희철 전 의원

"새정치, 부정경선 의혹부터 풀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을 공천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이 관악을 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악을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김 전 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다.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김희철 전 의원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의 연대설로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관악구청장과 관악을 18대 국회의원을 지내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김 전 의원이 돕지 않는다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그만큼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의원은 왜 자당 후보인 정태호 후보를 돕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관악을 선거의 핵심 키맨으로 떠오른 김 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경선이 끝난 후 한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 최근 언론 접촉도 크게 늘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김 전 의원께서 정태호 후보 낙선운동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제가 낙선운동에 나설 리는 없고 다만 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경선 과정에서) 두 번째 당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통합진보당이 시도한 부정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줬고, 이번 경선에서도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지만 당 지도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왜 제가 떨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토로하신다.

- 단도직입적으로 새정치연합의 관악을 경선이 부정경선이었다고 보나?
▲ 제가 이번 경선이 부정경선이었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의혹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

- 의심스러운 점들이 무엇인가?
▲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경선 50퍼센트, 권리당원 50퍼센트로 경선을 했다. 우선 국민경선 여론조사에서는 한국리서치하고 코리아리서치에서 동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리서치에서는 제가 5%를 이기고 코리아리서치에서는 제가 10.4%를 졌다. 양쪽 여론조사기관 간 조사 결과가 15%나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5%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적으로 표본오차가 ±5~6% 정도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던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10%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엔 15%나 차이가 났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보좌관 이모씨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작을 위해 일반전화 25대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 권리당원 경선에서도 부정의혹이 있다고 들었다.
▲ 맞다. 권리당원 경선을 위해 제가 가입 받은 권리당원들이 있는데 그 중 약 1000명이 증발했다. 그래서 중앙당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해당 권리당원들이 당비를 한두 번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내역서를 보여 달라고 말을 했지만 당에서는 내역서를 주지 않고 있다. 부정경선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여론조사 내역과 권리당원 내역을 공개하면 되는데 당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 정태호 후보가 부정경선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인가?
▲ 나는 배후에 현재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있다고 본다. 정 후보도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인사다. 문재인 대표와도 친분이 있다. 친노가 지금까지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치러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친노들이 경선과정을 불투명하게 치르면 언젠간 당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친노들이다. 친노가 물러나야 당이 정상화 된다. 친노가 있는 한 새정치연합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친노는 스스로 당을 떠나야 한다.

"친노가 물러나야 당 정상화 돼"
"새정치 후보 절대 돕지 않겠다"

- 경선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이의제기 기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 이의제기 기간이 이틀 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당에서 지금 이의제기를 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참아 달라. 대신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후에도 답변을 회피하기만 했다.

- 당에서 지금이라도 자료를 공개하면 정 후보를 지원할 여지는 있다는 것인가?
▲ 당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경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정 후보를 도울 수 있다.


- 김 전 의원께서는 동교동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당초 선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동교동계도 결국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의원께서도 선당후사 정신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김대중 전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동교동계가 이번 선거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저도 동교동계이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아무튼 이번 문제는 동교동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인적인 일이다. 동교동계가 지원을 결정했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벌써 두 번이나 당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당을 지원할 수 있겠나?

- 일각에선 김 전 의원께서 이미 정동영 후보와 연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 쪽 인사들이 자신의 선거캠프에 자원봉사로 와서 돕고 있다고 했다.
▲ 그것은 친노들이 지어낸 말이다. 자원봉사로 가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다. 이번 경선 결과에 분노하셔서 가신 것이다.

- 또 두 분은 현재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 측 인사가 한 언론에서 김 전 의원의 사무실도 사실상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정동영 후보 도우러 가신 분들이 여기 와서 차 한 잔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으니 오가는 분들도 많은 것뿐인데 그런 것들이 와전된 것 같다.

- 공천에서 탈락했으면 선거사무실도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왜 유지하는 것인가?
▲ 이 사무실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새로 마련한 사무실이 아니라 제가 오래 전부터 쓰던 개인사무실이다.

- 김 전 의원께서 향후 해당행위자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과 1년 후면 총선이 치러질 텐데 친노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향후 탈당이라든지 지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호남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나?
▲ 저는 절대 탈당은 안 할 거다. 호남신당 등의 이야기도 실제로 호남신당이 창당되어야 생각해보고 말고 할 문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은 그 때가서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mi737@ilyosisa.co.kr>


[김희철 전 의원 프로필]

▲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 서울시 관악구 구청장
▲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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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