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용인 갑의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한다.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다 의장까지 역임한 뒤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초선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초선의원이지만 3선급 경륜을 자랑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경기 용인갑)은 국회 입성 후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경력은 이를 증명한다. 이 의원은 임기 첫해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유권자시민행동 최우수의원, 2014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정치권에서 이 의원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도 막바지다. 그간 아쉬웠던 점은 없을까? <일요시사>가 주목할 만한 초선으로 이우현 의원을 선정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 의원이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전 용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 들어와보니 시의회와 국회가 어떻게 다르던가?
▲ 지방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 국회 입성 후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정 활동은 무엇인가?
▲ 국회 입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소신껏 일했다. 제 지역구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해왔다.
또 저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면 반드시 지역구를 방문해 지역민들의 민원을 청취한다. 임기 중 역북지구 매각, 테크노밸리 조성, 경전철환승할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기공 등 지역의 오랜 난제를 해결했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포폰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포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며 좌파 종북주의자들이나 각종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 대포폰을 사용하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 현재 대포폰은 사용 후 6개월이 지나야 확인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매일매일 대포폰 사용자들을 모니터링해 잡아낼 수 있다.
-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충청, 강원, 영남, 호남 등 전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 시간 반이면 광주도 가고 두 시간이면 부산도 가는 작은 나라에서 무슨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나?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새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방에 가면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해외로 간다.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다.
-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가? 부동산을 가진 수도권 기득권층의 이기주의는 아닌가?
▲ 수도권 규제해서 지방이 잘된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중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상당히 많다. 오히려 수도권이 잘돼야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고향집에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잘되는 거다. 수도권을 규제해서 성공한 나라가 거의 없다. 일본, 영국,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정책을 쓰다 결국 포기했다. 이제는 풀 때가 됐다. 정치권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화려한 수상경력 '3선급 초선'
'대포폰 금지법'으로 이목집중
- 용인이 지역구다. 지역구의 최대 현안과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우리 지역구의 경우 전체 지역의 80%가 이중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규제,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다.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지역 규제까지 받아 삼중 규제를 받는다.
그런 규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고 관광 시설을 빨리 갖춰야 한다. 숙박시설이고 뭐고 팔당댐 상수원 보호 규제로 추진이 어렵고, 첨단산업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다. 체류형 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면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보나? 대안은 없나?
▲ 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제멋대로 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아무나 공천 주고 자기 사람 심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뭐든지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
저 같은 경우 지난 해 지방선거 때 후보 공천을 100% 경선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욕도 많이 먹고 힘도 들었지만 투명한 공천경선을 한다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할 이유가 없다.
- 어느새 19대 국회의 임기 막바지다. 아쉬운 점은 없는가? 남은 임기 기간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 올해는 정말 경제활성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현재 각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법안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야 한다. 축구도 심판이 너무 권한이 많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휘슬 불고,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규제가 많으면 국내 기업이 해외로 다 나가고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올해는 경제활성화에만 전념하려고 한다.
[이우현 의원은?]
▲용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전국참전유공자환경운동본부 중앙회 수석부회장
▲경기도 용인시 생활체육회 회장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장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