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대기업 '속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8 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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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모자라 논밭까지…풀 먹는 육식공룡들

[일요시사=경제1팀] 대기업들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2009년 MB정부가 대기업의 농업계 진출 규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대기업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규제 완화 뿐만아니라 설립까지 지원하고 있다. 농업개방 후 이미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까지 농사를 짓고 나서면서 농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국토마토생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2일 대전 대림호텔에서 비상회의를 가지고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재배사업진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정부는 영세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촉발하는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까지

연합회는 "종자·비료·농약은 물론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소유한 대기업이 정부지원까지 받아 토마토를 생산하면 규모가 작은 토마토농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은 영세 농민은 고사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동부팜한농은 1953년 한국농약으로 출발, 1995년 동부그룹에 편입 된 뒤 비료·농약 등을 생산하다가 지난해 동부팜한농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동부팜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지난해 12월28일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4만5000평)에 유리온실단지를 준공했다. 동부팜화옹은 이곳에서 전체 온실 규모의 3분의 1 수준인 4ha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오늘 5월께부터 시범 토마토가 출하될 예정이다.

해당 유리온실단지 부지는 원래 간척지 연약지반으로 땅을 다지지 않으면 쓸모 없는 땅이었다. 정부는 생산한 토마토 중 90% 이상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동부팜한농에 해당부지를 30년간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동부팜한농이 수락하자 정부는 연약지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금 87억원을 지급했다.

동부팜한농은 화옹에 이어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도 첨단유리온실 등 총 333ha 규모의 대규모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동부팜슨은 올해 충남 논산의 유리온실 4.95ha에서 토마토 1000t가량을 출하할 계획이다.

동부팜한농 측은 내수시장에 물량을 대면 계약위반이 되어 부지에서 쫓겨난다는 점을 들며 생산된 토마토를 전량 수출하고 초과 물량은 소스, 케첩 등 가공용으로 판매해 내수시장을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합회는 "동부팜한농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껍질이 무른 이스라엘종으로 수출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또 지난해 동부팜슨이 논산에서 생산한 1000t 중 100t만 수출됐고 나머지 90%는 내수용으로 쓰였다"며 전량수출 방침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시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동부그룹 토마토 재배에 농민들 '뿔났다'
정부가 규제 풀어주면서 재벌기업들 진출


지난 21에는 한국토마토대표조직과 한국토마토수출자조회가 규탄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이 농산물 생산까지 진출하는 것은 30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기업이 국내 농사에 숟가락을 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MB정부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정 패러다임을 ▲개별농가→기업형 주업농 ▲비농업계의 자본투자 제한→민간투자 활성화 ▲농업보호·특별지원→경쟁·시장중심 등으로 전환하면서 대기업의 농업진출이 본격화됐다. 새만금과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으로 수백만평의 농토가 새로 조성된 상황에서 대기업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86년부터 시험영농을 시작하고 현재는 친환경 쌀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현대서산농장'이라는 영농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서산농장은 서산 간척지에서 연간 33만6280석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서산 간척지는 지난 1979년 매립 허가를 받은 뒤 1984년 물막이 공사를 끝내고 1999년 매립이 완료됐다. 현대백화점의 대표 한우세트인 화식한우 또한 서산농장에서 길러진 소로만 제공된다.

아모레퍼시픽은 경작을 한다. 제주도 내 4개의 공장에서 총 190ha 규모로 녹차를 경작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197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간 100만여 평의 황무지를 개간해 녹차밭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아예 설록다원 프리미엄 공장을 짓고 자체적으로 차 생산에 나섰다.

지난해 7월 SK(주)가 SK건설로부터 인수한 SK임업도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 농업회사다. 1972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4500ha의 조림지에 자작나무, 가래나무를 비롯한 조림수 40여 종과 조경수 80여 종 등 총 380만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 특히 SK(주)로 인수된 뒤 보유 조림지를 송이버섯 등의 임산물 생산·유통, 산림 경영 모델림, 호두 숲, 산림휴양시설 등으로 특화하겠다는 중장기 플랜을 수립했다.

LG그룹은 곤지암예원이라는 묘목 생산 농업회사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곤지암예원은 리조트 및 수목원에 사용되는 조경용 수목 및 화초류의 안정적인 재배·공급을 위해 2010년 설립된 농업 법인으로 구매대행 계열사인 서브원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도 지난 2010년 작물재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그린투모로우를 차렸고 KT&G도 인삼과 한약재 재배를 주력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예본농원을 설립했다.

농업 비즈니스

SPC그룹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강원도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농업법인 에스팜을 출범하고 농산물의 구매와 선별, 보관, 포장 등 전반적인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삼립식품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처도 확보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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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