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의 어두운 미래

아무리 말해도 답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성추행범은 끝내 제명됐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몸 좀 만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성추행이냐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여론이 심각해지니 가해자는 날짜를 다 채우고 결국 제명됐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당의 부실 대응을 공개하며, 앞으로 사회적 불의와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괴롭힘

강 대변인은 발언에서 당내 피해자 일부가 이미 당을 떠났고, 가해자와 조력자들은 징계받거나 제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당에 입당했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외부 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었고, SNS와 당 내부에서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한 조롱과 배척이 이어졌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사건 접수 후 5개월 동안 당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가 외면된 상황에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심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사람은 재심 후 빠르게 제명이 확정됐지만, 가해자는 60일 만에 제명이 확정되는 등 차별적인 처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검찰개혁의 기치 아래 모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강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눈물 흘리며 탈당을 선언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당내 성 비위 문제의 미숙한 처리, 지도 세력의 실패, 그리고 반복되는 2차 가해가 쌓인 결과다.

강미정 탈당·최강욱 발언 일파만파
본질은 피해자 외면한 당의 침묵 문화

정치 평론가로서 말하자면, 이런 내부 갈등은 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 약점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이념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렇듯 강미정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믿었던 동지들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조력자들이 오히려 징계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국 전 대표에게 직접 사건을 보고했지만, 그는 수감 중이던 시기부터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피해자 보호를 가렸다”는 그의 지적은 당의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나운서 출신인 강미정은 당에 합류한 후 대변인으로서 검찰개혁 운동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탈당 후에도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당하는 또 다른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혁신당 측은 즉각 “피해자 요구를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표면적 대응에 불과하다.


X(옛 트위터)에서는 탈당 지지 포스트가 쏟아지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 한 X 유저는 “강미정 대변인이 성 비위 피해자 중 하나로 내부에서 싸워왔다”며 당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혁신당의 조직문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당은 외부 법무법인을 동원해 조사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 분석가로서 보자면, 이는 지도력의 실패다. 조국 전 대표의 침묵은 당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믿었던
동지들

성비위 논란의 핵심 인물은 김모씨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공보실장을 지낸 그는 당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올해 초부터 여성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텔레그램 대화 중 ‘쪽’ 같은 성적 발언, 삼보일배 중 “뒤태가 예술이야. 이순신 장군도 발딱 서겠어” 같은 패륜성 농담 등 구체적 사례를 폭로했다.

사건 경과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자.

지난 3~4월, 김씨의 지속적 성희롱·추행 시작. 피해자 A씨가 텔레그램 발언 등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직장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한 전형적 성비위 패턴이다. 4월 말 피해자 고소, 서울청에 사건 이첩. 당 여성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초기 대응 지연이 문제의 뿌리였다.

5월 초 피해자가 5명 이상 늘고 피해자 사례가 6건 확대 이후 당이 사과 기자회견을 계획했다. 피해자들이 “방관과 2차 가해가 더 고통스럽다”고 토로하자 김씨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6월 윤리위원회, 자격 정지 1년 처분 및 다른 가해자 제명.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 실패와 신원 유출로 2차 가해 지속. 당 게시판 폐쇄 등 미흡한 조치. 이후 활동 제한 중이나 여전히 논란 중. X나 SNS 등에서 “요즘 김OO 왜 안 보이냐?” “갑자기 안 보이시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소식 아시는 분 글 올려주세요” 등 포스트 다수. 피해자 조력자 역추궁 등 추가 문제가 노출됐다.

구체적 혐의에도 미온적 대응
혁신당 위기와 정치권의 교훈

해당 사건은 당의 성 비위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피해자들이 “당의 침묵이 상처를 키웠다”고 말한 대목이 핵심이다. 정치학적으로 이런 사건은 당의 성 감수성 부족을 드러내며, 특히 여성 지지층 이탈을 가속하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발언은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다. 혁신당 아카데미 강연에서 그는 성비위 사건을 “사소한 문제, 싸워야 할 문제냐?”고 치부하면서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한 일인가?”라고 비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하고, 강간 같은 극단 사례와 비교해 성비위의 심각성을 축소한 셈이다.

최 원장은 “그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 누구가 좋은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라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피해자를 옹호한 사람들을 겨냥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개, 돼지’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개·돼지 발언은 왜 이렇게들 좋아하나?

최 원장의 이력을 보면 이런 발언이 우발적이지 않다. 과거 ‘암컷’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딸딸이’ 논란 등 여성 비하가 반복됐다. 딸 셋을 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도 무너졌다. 민주당 내에서 ‘반인권적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제명 요구까지 나왔다.

분석적으로, 최 원장의 발언은 혁신당 문제를 넘어 민주 진영 전체의 성 이슈를 드러낸다. 과거 업무방해 유죄 판결과 광복절 특사 복권까지, 그의 정치 행보는 논란의 연속이다. 이는 당의 교육연수원장으로서의 적합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위기의 조국
수습 어떻게?


혁신당 사태는 검찰개혁의 이념이 내부 윤리 문제를 가릴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강미정 탈당은 빙산의 일각일 뿐, 성비위 사건과 최강욱 발언이 얽히며 당의 신뢰가 추락했다. 정치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피해자 중심의 투명한 대응 없이 당이 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셜미디어 반응처럼, 과거 지지자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사건이 정치권 전체의 성비위 처리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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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