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혁신당 강미정 탈당과 최강욱 발언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성추행범은 끝내 제명됐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몸 좀 만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성추행이냐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여론이 심각해지니 가해자는 날짜를 다 채우고 결국 제명됐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당의 부실 대응을 공개하며, 앞으로 사회적 불의와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발언에서 당내 피해자 일부가 이미 당을 떠났고, 가해자와 조력자들은 징계받거나 제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당에 입당했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외부 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겪었고, SNS와 당 내부에서는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한 조롱과 배척이 이어졌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사건 접수 후 5개월 동안 당 차원의 피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가 외면된 상황에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심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사람은 재심 후 빠르게 제명이 확정됐지만, 가해자는 60일 만에 제명이 확정되는 등 차별적인 처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검찰개혁의 기치 아래 모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날 강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눈물 흘리며 탈당을 선언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이 아니다. 이는 당내 성 비위 문제의 미숙한 처리, 지도력의 실패, 그리고 반복되는 2차 가해가 쌓인 결과다.

정치 평론가로서 말하자면, 이런 내부 갈등은 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 약점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지 않으면 어떤 이념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본질은 피해자 외면 당의 침묵 문화

이렇듯 강미정의 기자회견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믿었던 동지들이 성희롱, 성추행,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조력자들이 오히려 징계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조국 전 대표에게 직접 사건을 보고했지만, 그는 수감 중이던 시기부터 침묵으로 일관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피해자 보호를 가렸다”는 그의 지적은 당의 우선순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아나운서 출신인 강미정은 당에 합류한 후 대변인으로서 검찰개혁 운동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탈당 후에도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당하는 또 다른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혁신당 측은 즉각 “피해자 요구를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표면적 대응에 불과하다.

X(트위터)에서는 탈당 지지 포스트가 쏟아지며, “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 예를 들어 X 유저는 “강미정 대변인이 성 비위 피해자 중 하나로 내부에서 싸워왔다”며 당의 현실을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혁신당의 조직문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성 비위가 발생했을 때, 당은 외부 법무법인을 동원해 조사했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정치 분석가로서 보자면, 이는 지도력의 실패다. 조국 전 대표의 침묵은 당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지층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 혐의에도 미온적 대응

성비위 논란의 핵심 인물은 김모씨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공보실장을 지낸 그는 당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올해 초부터 여성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텔레그램 대화 중 ‘쪽’ 같은 성적 발언, 삼보일배 중 “뒤태가 예술이야. 이순신 장군도 발딱 서겠어” 같은 패륜성 농담까지 구체적 사례를 폭로했다.

사건 경과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자.

지난 3~4월, 김씨의 지속적 성희롱·추행 시작. 피해자 A씨가 텔레그램 발언 등 증거 제시했는데, 이는 직장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한 전형적 성 비위 패턴이다. 4월 말 피해자 고소, 서울청 이첩. 당 여성위원회 신고했지만, 초기 대응 지연이 문제의 뿌리였다.

5월 초 피해자 5명 이상, 6건 확대 이후 당이 사과 기자회견 계획했으나 피해자들은 “방관과 2차 가해가 더 고통스럽다”고 토로하자 김씨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6월 윤리위원회, 자격 정지 1년 처분 및 다른 가해자 제명. 하지만 공간 분리 실패와 신원 유출로 2차 가해 지속. 당 게시판 폐쇄 등 미흡한 조치. 이후 활동 제한 중이나 여전히 논란 중. X나 SNS 등에서 “요즘 김OO 왜 안 보이냐?” “갑자기 안 보이시는데 매우 궁금합니다. 소식 아시는 분 글 올려주세요” 등 포스트 다수. 피해자 조력자 역추궁 등 추가 문제가 노출돼있다.

해당 사건은 당의 성 비위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피해자들이 “당의 침묵이 상처를 키웠다”고 말한 대목은 핵심이다. 정치학적으로 이런 사건은 당의 성 감수성 부족을 드러내며, 특히 여성 지지층 이탈을 가속하게 한다.

최강욱 발언의 문제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 발언은 논란의 불씨를 더 키웠다. 혁신당 아카데미 강연에서 그는 성비위 사건을 “사소한 문제, 싸워야 할 문제냐?”고 치부하면서 “한동훈 처남처럼 여검사 몇 명을 강제로 강간한 일인가?”라고 비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하고, 강간 같은 극단 사례와 비교해 성비위의 심각성을 축소한 셈이다.


최 원장은 “그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 누구 누군가 좋은데 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라며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라고 말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 문제 제기하거나 피해자를 옹호한 사람들을 겨냥해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관여하는 것 아니냐며 ‘개, 돼지’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개·돼지 발언은 왜 이렇게들 좋아하나?

최 원장의 이력을 보면 이런 발언이 우발적이지 않다. 과거 ‘암컷’ 발언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딸딸이’ 논란 등 여성 비하가 반복됐다. 딸 셋을 둔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도 무너졌다. 민주당 내에서 ‘반인권적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제명 요구까지 나왔다.

분석적으로, 최 원장의 발언은 혁신당 문제를 넘어 민주 진영 전체의 성 이슈를 드러낸다. 과거 업무방해 유죄 판결과 광복절 특사 복권까지, 그의 정치 행보는 논란의 연속이다. 이는 당의 교육연수원장으로서의 적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당의 위기와 정치권의 교훈

혁신당 사태는 검찰개혁의 이념이 내부 윤리 문제를 가릴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강미정 탈당은 빙산의 일각일 뿐, 성비위 사건과 최강욱 발언이 얽히며 당의 신뢰가 추락했다. 정치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피해자 중심의 투명한 대응 없이 재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셜미디어 반응처럼, 지지자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사건이 정치권 전체의 성비위 처리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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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