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박이' 민주당 성비위 흑역사

스캔들 터질 때마다 시장직 하나씩 반납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말 지긋지긋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논란이 터진 후, 지난 18일 민주당사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이같이 하소연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의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이번 성비위 의혹으로 다시 한 번 ‘선거 앞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유독 성비위 의혹이 터진 전례가 많다. 그것도 지방선거 주자들의 ‘낙마’로 이어진 뼈아픈 의혹들 말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아직 민주당의 역사 깊은 성비위 의혹들을 잊지 않았고, 표심에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발칵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정무 비서직을 수행하고 있던 김지은씨는 제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안희정 캠프에서 일을 시작했고, 2017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7급)으로 특별 채용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의 측근이 었던 그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8개월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안 전 지사는 해당 폭로에 대해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임을 인정해 2심에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지었다. 현재도 안 전 지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 전 지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에서 민주당의 악재가 터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전임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이슈’로 스스로 물러난 뒤 자리를 꿰찬 박 전 시장은 2011년 첫 당선 이후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며 약 10년간 민주당의 서울시장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덕분에 민주당은 한동안 서울시장직에 대한 고민을 덜어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돌발 악재 초비상
매번 표심에 반영…후폭풍 거셀 듯

박 전 시장은 선거운동부터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다. 그는 홀로 배낭을 매고 선거유세를 하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서민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박 전 시장은 불필요한 선거 인력이나 허례허식 없이 혼자서 서울 전역 곳곳을 누볐고, 시민들 의견을 직접 들었다. 재임 중에는 스스로 옥탑방에 들어가 살며 시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호평이 줄곧 이어지자 여권 내부에서는 그를 잠재적 대권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민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범’으로 전락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은 2017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란한 사진 전송을 요구했고, 집무실 내부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던 서울시 측과는 달리 박 전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에 들어가자 압박감을 느낀 박 전 시장은 공론화 이틀 만인 2020년 7월10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유력한 대권주자를 잃어야 했고, 또 서울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하 국힘) 측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졌다.

민주당의 이런 상황은 곧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 전 시장을 감싸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때 등장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대중들이 민주당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을 두고 당시 이해찬 대표는 “당 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용했던 ‘성추행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인적 일탈을 어찌…”
“운동권 세력 과거 습관 버리지 못한 탓”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개인의 일탈을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인식했다. 현재 서울시장 자리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전임이었던 그가 후임이 된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를 내세웠지만 지지율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박 전 시장에게서 충격을 받은지 약 6개월이 지난 후, 이번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다. 한 유튜브 채널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단독 보도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이후 구체적인 증언들이 다른 언론들에 의해 속속 보도됐다.

언론들은 오 전 시장이 2020년 4월7일 여성 보좌진과 면담 중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한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주장하며 전면에 나섰다.

당초 오 전 시장 측은 “근거없는 헛소리”라며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맞불을 놨다가 결국 “최근 여성 보좌진과 5분 면담 중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며 부산시장직을 내놨다.

부산시장 자리는 서울시장직과 함께 치러진 2021년 재보선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돌아갔다. 박 시장은 당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8%p 차이로 크게 따돌리며 낙승했다.

연이은 성비위 의혹이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알토란 같은 시장직을 국힘에 내줘야 했다.

3선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재빠르게 사과하며 지난 12일, 제명 처리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피해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사건이 불거지자 SNS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운동권 악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운동할 때 신격화됐던 인물들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문화에서 강력했던 위계질서와 지위에 취해있던 인물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생긴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 운동권

이 전 단장은 “능력보다는 도덕성에 방점을 찍고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잇따른 성비위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보고 실망감이 누적됐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이를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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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