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폭행당한 탈북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12.13 15:29:26
  • 호수 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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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라면 벗는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폭행당한 탈북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3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북한 여군 출신 탈북자의 최근 고백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강제로 마취 없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놔 놀라움을 더했다.

강압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군관으로부터 강압적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런 악몽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결혼을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군관에 당하고 마취 없이 강제 낙태"
무려 70%가 피해? 북 여군 출신 고백

앞서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북한 출신 박지현씨도 지난달 유엔 여성기구 영국 국가위원회(UN Women UK)가 시작한 ‘젠더 기반 폭력 추방을 위한 16일의 캠페인(16 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발대식에 참석해 북한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폭력 피해를 증언한 바 있다.

북한은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김씨 남성 왕조의 통치 하에 북한 여성은 권리가 없다”며 “북한은 성폭력, 성추행 문제에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욕을 먹는 사회다. 남자가 여자한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아주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해 인권 의식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선족 중국인은 동포라고 챙기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hapf****> ‘마취 없이 낙태는 진짜 심하다’<kjha****> ‘이게 바로 사회주의 권력의 참상이다’<ecom****> ‘더 많을 거라고 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leej****>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북한의 실태…언제나 저런 고통 받는 일이 사라질지…’<kkm5****>

“거부하면 미래 송두리째 날아가”
“아이 가질 수 없고 결혼 어려워”

‘인권도 없는 나라와 종전선언?’<jyjh****> ‘이런데 종전선언하면 평화가 올 거라 믿는 게 신기하다. 6·25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못 받고…누굴 위한 종전이냐?’<phil****> ‘경험해 본 적 없어서 상상할 수 없네요’<smil****> ‘현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kevi****>

‘어딜 가나 여성인권은 바닥이구나. 안타깝다’<happ****> ‘먹는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곳은 이념이 어떻게 되든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jwch****> ‘관심 있게 탈북민들에게 들어보면 이런 사례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심지어 탈북하다 잡혀가면 발로 배를 차서 유산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다’<wpwn****> ‘정치·사회 관련 범죄는 엄중하면서 성범죄는 관대한가 보네’<seyl****>

‘독재 사회에선 연애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 불법이고 강간은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하던데…’<opis****>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hihi****>

악몽

‘제니퍼 김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로 북한 여군의 실상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북한 여성들 못지않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여기도 엉망이죠’<baek****>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북녀 성폭행 실태

국내 탈북자 10명 중 7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더 많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북한 이탈 여성은 지난해 기준 약 2만4000명으로, 전체 탈북자(3만3000명)의 72.7%를 차지했다.

여가부가 2017년 탈북 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26.8%가 “탈북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 거주 중”(25.2%), “북한 거주 중”(18.7%) 등으로 나타났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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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