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Update. 2024.04.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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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찬반 팽팽한 ‘비동의간음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
- 김민주 기자
- 2024-04-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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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주 뻔뻔한’ 박진성 시인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서 처음 일어난 불씨가 한국서도 크게 타올랐다. SNS에 해시태그(#)를 단 단어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SNS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피해자가 알린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미투 운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이끌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고백은 미국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오랜 시간 권력을 쥐고 군림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해자는 여론과 법의 철퇴를 맞았다. 트위터에 달린 해시태그(#) ‘Me Too’가 해낸 일이었다. 미투보다 빨랐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올해의 인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다. 당시 <타임> 편집장 에드워드 펠센털은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켰다.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2017년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서
- 장지선 기자
- 2024-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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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그루밍 성폭력’ 키다리 목사의 최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강압적 성폭행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의 이유로 ‘그루밍 성폭력’을 사실로 판단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는 2020년 4월28일 KBS 1TV <인간극장> ‘그렇게 가족이 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해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다던 인물은 어느새 악마가 됐다. 자신이 보호하던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척 지옥을 선물했다. 녹취에 담긴 저속한 발언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안 목사에게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안 목사에 관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비
- 오혁진 기자
- 2023-1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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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고 <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1년 전 성폭행당한 피해자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관한 사연입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밀한 관계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도 17% 늘어 최소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무너진 일상 2021년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통해 보고되거나 경찰이 직접 인지해 형사 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총 3만9509년으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 중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이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친구, 선후배 등 친밀한 관계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 김민주 기자
- 2023-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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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바리캉 폭행남 엽기적인 행각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극악무도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피해 여성이 겪었던 피해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입수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돈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가해 남성은 오피스텔 입주 전 자신의 집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지옥 같은 5일이 시작됐다. “살려줘 엄마, 전화 못해. 제발 보면 와줘.” 지난달 11일, 피해자 A씨 어머니는 딸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에는 주소와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적혀 있는 주소로 곧장 차를 몰고 간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인면수심 같은 일이 벌어졌다.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CCTV 자료나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사를 2명 선임했다는데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면수심 가해자 김모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틀 뒤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성폭행, 강간, 감금 등 7개의 죄명으로 구속 기소됐다. &
- 옥지훈 기자
- 2023-08-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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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아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 옥지훈 기자
- 2023-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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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JMS 교주’ 정명석 공판 끄는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성폭력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정명석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성범죄와 사건 은폐 및 피해자 회유 정황이 공개됐다. 특히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JMS에 속해 있어 충격을 더 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지만 최근 또 다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성범죄 행태가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모든 시선은 재판부를 향하고 있다. 신도들 성폭력 하느님의 사랑? 문제는 정명석이 지난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명석 변호인 측의 시간 끌기로 인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
- 오혁진 기자
- 2023-03-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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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잔악무도한 10대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잔악무도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았다. 심지어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는 짓까지 벌였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지난 9일 강도 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 박민우 기자
- 2023-01-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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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키다리 목사님의 민낯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키다리 목사님의 민낯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목사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두 명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현재 1차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2차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만 18세 이후 연령 도래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립센터인 보호종료아동센터의 대표이자 목사다. 앞서 그는 2020년 4월 한 방송에 출연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과 예배 후 해당 센터에서 매일 밤마다 술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까지 했다. JT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술자리 중 아
- 박민우 기자
- 2022-11-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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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또 구속된 정명석 JMS 총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지난 4일, 신흥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수장 정명석이 구속됐다. 출소 4년 만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다. 정명석은 과거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명석의 비상식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를 응원하거나 믿고 따르는 이가 수천명이나 된다. 정명석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찢어질 정도로 가난을 경험하며 살아온 정명석이 믿고 기댈 곳은 주일학교였다. 그렇게 수도생활을 이어가다 1978년 기독교복음선교회(JMS)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곧 신과 같다며 신도들을 세뇌시켰고 결국 성범죄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정명석의 인면수심 행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여신도 성폭행 상습준강간 혐의 정명석은 1945년 3월16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부친 정팔성과 모친 황길례 사이에서 6남1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에 당해 혼자 놀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먹을거리가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 굶은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첩첩산중인 석막리에서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채 자랄 수밖에 없었
- 오혁진 기자
- 2022-10-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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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성폭행당한 탈북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폭행당한 탈북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3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북한 여군 출신 탈북자의 최근 고백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강제로 마취 없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놔 놀라움을 더했다. 강압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군관으로부터 강압적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자신
- 박민우 기자
- 2021-1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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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메달밭' 쇼트트랙 추악한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빛나는 결과 뒤에 짙은 어둠이 있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속담도 떠오른다. 동계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이야기다. 이미 숱한 논란으로 얼룩진 쇼트트랙 종목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위해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다. ‘메달밭’으로 불리는 쇼트트랙 종목에서다. 쌓이는 악재 쇼트트랙 종목은 한국 스포츠 사상 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으로 불린다. ‘절대자’ ‘지배자’라는 말이 있는 하계올림픽 양궁에 비견될 정도다. 지금까지 쇼트트랙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딴 금메달 개수는 24개에 이른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이 25개째를 획득해 최고 효자 종목으로 등극했지만,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그 순위가 뒤바뀔 예정이었다. 하지만 쇼트트랙 종목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베이징올림픽 메달 사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일각에서는 메달 사냥은커녕 선수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를 중심으로 제기
- 장지선 기자
- 2021-10-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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