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3가지 대안

해마다 치솟는 분양가와 초강력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수 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실거주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몇 년간 건축비와 토지 가격 상승은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48만8000원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4.4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3.3㎡당 4607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나 급등했고, 수도권도 3.3㎡당 2915만4000원으로 7.72% 올랐다.

고분양가
내 집은?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한층 높였다. 6·27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도 줄면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고분양가 시대에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는 3가지로 ▲분양가상한제 ▲민간임대아파트 ▲재건축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가상한제= 6·27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실수요자 쏠림은 하반기에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대출 부담이 줄고 향후 안전 마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지역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개발 지구에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올 8월과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인천 서구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경기 김포 ‘호반써밋’ 등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요 단지의 분양이 본격화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강점인 만큼 대출 규제에도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분양가에 초강력 대출 규제
‘분상제’ 적용 아파트 핵심 키워드

이 같은 흐름은 분양가 상승세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대출 한도 축소와 DSR 강화로 자기자본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분상제 단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에는 전체 청약통장의 59%가 몰렸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분상제 단지를 선택한 셈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분상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자금 마련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분상제 단지는 희소성이 크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청약 열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규정 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며 “청약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진입 장벽도 낮아 실수요층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를 적용하면서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알파룸, 팬트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은 물론, 고급 수입 마감재와 특화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전국 주요 민간임대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0년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100% 계약을 마쳤다. 독일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이탈리아 수전 브랜드 파포니(Paffoni), 아일랜드 주방 후드 엘리카(Elica) 등 하이엔드 사양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에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물량 793가구 모집에 무려 1만351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 같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시장의 불안정성, 대출 규제에 따른 내 집 마련 비용 부담 상승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던 기존 공식이 흔들리는 가운데, 민간임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실거주 상품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라며 “실수요층의 관심이 계속되는 만큼, 인기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도권 신축 아파트 현장의 시공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조합원 모집을 위해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시 조합 설립 인가 가능 ▲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 법제화·작성 의무화 ▲모집 주체에게 설명 의무 부과·설명 의무 이해 확인서 작성 ▲업무 대행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실거주와
시세차익

그럼에도 사업의 성공률이 낮음에 따라 현 정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기존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초록불이 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능통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세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지역주택조합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는 3가지 주거 상품 중 대표적인 현장.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A24블록에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1025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

금호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의 부산 첫 진출 단지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59㎡ 타입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며, 지역 내 공급이 매우 희소한 60㎡ 미만 물량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59㎡C 타입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84㎡A 타입에는 홈바, 팬트리, 알파룸 등을 도입했다. 전 세대에 월패드, 스마트 스위치 등 첨단 시스템과 유리 난간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한다.

희소성 크고 가격 경쟁력 ↑
자금 계획 보수적으로 짜야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여기에 키즈룸,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가족 중심의 특화시설도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과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진 선큰(지하에도 자연광이 들도록 조성한 공간) 커뮤니티 광장이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계획돼있으며, 도보권 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예정돼있다.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가칭)이 조성될 예정이며, 수변 공원과 중심상업지구도 함께 개발된다. 강서선(계획),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 중) 등 광역 교통망이 예정돼있으며, 복선전철의 ‘에코델타시티역’도 2028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대명 에르노빌 강릉= 대명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276-4번지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대명 에르노빌 강릉’을 공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9개동, 총 572세대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주차 대수는 총 921대로 가구당 1.6대다. 전용 면적별 세대수는 ▲59㎡A 113세대 ▲59㎡B 165세대 ▲84㎡A 294세대로 이뤄졌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고 남동, 남서, 정남향으로 세대가 배치된다. 동간 거리가 넓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바다 조망도 일부 세대는 가능하다. 단지 내 자연환경인 오색 숲속과 쉼터, 하늘빛 산책로가 마련된다. 남대천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연환경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59A타입은 113세대로 4베이 판상형, 소형 평형이지만 공간 활용이 좋은 팬트리가 마련돼있으며, 거실과 주방의 맞통풍에 좋은 구조다. 59B타입은 165세대로 가장 좋은 정남향으로 배치되며, 3베이 탑상형 구조다. 84A타입은 294세대로 여유로움과 쾌적함을 높인 프리미엄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현관 팬트리와 넓은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준다.

가족 중심
특화시설

KTX강릉역을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서울까지는 약 1시간10분 거리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도 인접해 자차를 통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돼있다. 실제 도로를 따라 회산로를 이용하면 시내로 진입하기 용이하고, 국도 35호선을 통해 강릉 IC로 연결되어 있는 점도 장점이다.

주변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안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부족하지만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 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입주 시에는 명주초등학교로 셔틀버스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돼있다. 또 1㎞ 내외에 위치한 회산동 주거 지역 내에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도보 1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 스타포레= 서울 옆세권 경기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입지가 좋다는 교산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높은 투자성을 보이고 있다.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 학교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측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