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3가지 대안

해마다 치솟는 분양가와 초강력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수 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돼 실거주와 시세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몇 년간 건축비와 토지 가격 상승은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48만8000원으로,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4.4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3.3㎡당 4607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나 급등했고, 수도권도 3.3㎡당 2915만4000원으로 7.72% 올랐다.

고분양가
내 집은?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한층 높였다. 6·27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도 줄면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자본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고분양가 시대에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는 3가지로 ▲분양가상한제 ▲민간임대아파트 ▲재건축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가상한제= 6·27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실수요자 쏠림은 하반기에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대출 부담이 줄고 향후 안전 마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서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합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지역 민간 택지와 공공 택지개발 지구에 적용되며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올 8월과 9월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인천 서구 ‘엘리프 검단 포레듀’, 경기 김포 ‘호반써밋’ 등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요 단지의 분양이 본격화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강점인 만큼 대출 규제에도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분양가에 초강력 대출 규제
‘분상제’ 적용 아파트 핵심 키워드

이 같은 흐름은 분양가 상승세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대출 한도 축소와 DSR 강화로 자기자본 마련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수도권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분상제 단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은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상제가 적용된 단지에는 전체 청약통장의 59%가 몰렸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6명이 분상제 단지를 선택한 셈으로, 앞으로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분상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자금 마련 부담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분상제 단지는 희소성이 크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 청약 열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규정 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아파트=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 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며 “청약통장이나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진입 장벽도 낮아 실수요층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 못지않은 설계를 적용하면서 품질 경쟁력도 높아졌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알파룸, 팬트리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은 물론, 고급 수입 마감재와 특화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전국 주요 민간임대아파트들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공급된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0년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아파트는 단기간에 100% 계약을 마쳤다. 독일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이탈리아 수전 브랜드 파포니(Paffoni), 아일랜드 주방 후드 엘리카(Elica) 등 하이엔드 사양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에 공급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물량 793가구 모집에 무려 1만351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 같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인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시장의 불안정성, 대출 규제에 따른 내 집 마련 비용 부담 상승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던 기존 공식이 흔들리는 가운데, 민간임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실거주 상품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라며 “실수요층의 관심이 계속되는 만큼, 인기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방식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도권 신축 아파트 현장의 시공비와 분양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조합원 모집을 위해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시 조합 설립 인가 가능 ▲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 법제화·작성 의무화 ▲모집 주체에게 설명 의무 부과·설명 의무 이해 확인서 작성 ▲업무 대행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실거주와
시세차익

그럼에도 사업의 성공률이 낮음에 따라 현 정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기존에 부정적으로 평가받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초록불이 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능통한 전문가는 “분양가 상승세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지역주택조합과 비교했을 때 안정성을 더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뜨는 3가지 주거 상품 중 대표적인 현장.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A24블록에 공급하는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분상제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1025가구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

금호건설이 지난해 선보인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의 부산 첫 진출 단지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59㎡ 타입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며, 지역 내 공급이 매우 희소한 60㎡ 미만 물량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59㎡C 타입에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을, 84㎡A 타입에는 홈바, 팬트리, 알파룸 등을 도입했다. 전 세대에 월패드, 스마트 스위치 등 첨단 시스템과 유리 난간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한다.

희소성 크고 가격 경쟁력 ↑
자금 계획 보수적으로 짜야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실내 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여기에 키즈룸,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가족 중심의 특화시설도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수경시설과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진 선큰(지하에도 자연광이 들도록 조성한 공간) 커뮤니티 광장이 들어선다.

단지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계획돼있으며, 도보권 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예정돼있다. 인근에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점(가칭)이 조성될 예정이며, 수변 공원과 중심상업지구도 함께 개발된다. 강서선(계획), 부전~마산 복선전철(공사 중) 등 광역 교통망이 예정돼있으며, 복선전철의 ‘에코델타시티역’도 2028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대명 에르노빌 강릉= 대명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1276-4번지에 10년 민간임대아파트 ‘대명 에르노빌 강릉’을 공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18층, 9개동, 총 572세대 총 3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주차 대수는 총 921대로 가구당 1.6대다. 전용 면적별 세대수는 ▲59㎡A 113세대 ▲59㎡B 165세대 ▲84㎡A 294세대로 이뤄졌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고 남동, 남서, 정남향으로 세대가 배치된다. 동간 거리가 넓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며 바다 조망도 일부 세대는 가능하다. 단지 내 자연환경인 오색 숲속과 쉼터, 하늘빛 산책로가 마련된다. 남대천이 단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연환경을 가까이 누릴 수 있다.

59A타입은 113세대로 4베이 판상형, 소형 평형이지만 공간 활용이 좋은 팬트리가 마련돼있으며, 거실과 주방의 맞통풍에 좋은 구조다. 59B타입은 165세대로 가장 좋은 정남향으로 배치되며, 3베이 탑상형 구조다. 84A타입은 294세대로 여유로움과 쾌적함을 높인 프리미엄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현관 팬트리와 넓은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준다.

가족 중심
특화시설

KTX강릉역을 차량으로 약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서울까지는 약 1시간10분 거리다.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도 인접해 자차를 통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확보돼있다. 실제 도로를 따라 회산로를 이용하면 시내로 진입하기 용이하고, 국도 35호선을 통해 강릉 IC로 연결되어 있는 점도 장점이다.

주변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안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현재 부족하지만 신설될 예정이어서 교육 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입주 시에는 명주초등학교로 셔틀버스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돼있다. 또 1㎞ 내외에 위치한 회산동 주거 지역 내에는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도보 1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하남 스타포레= 서울 옆세권 경기 하남시 덕풍동 369-1 일대에 들어설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아파트 단지 ‘하남 스타포레’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지주택 조합은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마지막 조합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입지가 좋다는 교산신도시 인근에 위치해 높은 투자성을 보이고 있다.

25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대단지 아파트가 가지는 높은 가치와 더불어 덕풍공원과 가까운 자연 환경, 초중고 학교의 근접성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한다. 거주와 투자 양측 면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1, 2단지는 지주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으며, 2025년 사업 승인 접수만 남아 있다. 토지 확보도 80% 이상 매매 체결된 상태다. 서희건설에서 PF와 관계없이 토지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조합원 모집 가격은 22평형과 25평형이 4억원대, 30평형은 5억원대, 33평형은 6억원대로 책정돼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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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